CAFE

GDP성장율이 올라가면
국민들은 과연 행복한가


이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
성과 평가기준을 바꾸자

지금까지는
GDP경제성장율,무역수지,
국가재정 관리 중심이었는데

사상 최대 무역수지흑자,
사상 최고 수출달성, 재정안정성...
GDP 세계9위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은 돈을 벌었지만
국민 대다수는 살기 더 힘들어지고
빈부격차는 더 심화되고
고용환경은 악화되고
청년들의 미래는 암울해졌다


앞으로는 국가예산을 운영하는
기획재정부는
이런 숫자 놀음이 아니라
실질 민생개선으로 성과를 측정하자

청년고용개선, 서민복지강화
빈부격차 축소 등
실질 민생개혁 성과로 평가하자

그래야 정권이 바뀐 것을
체감하고, 보람을 느끼지 않겠는가

GDP 9위,, 앞으로 7위를 할 거라는데
언제까지 이런 낙수효과도 없는
기업들 좋은 숫자 놀음만 할 것인가?


기업들은 환율정책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고있다.
미래 사업기회에 투자하려고
지금 수십조씩 쌓아두고 있다.

투자처 찾지못해서 돈 쌓아 놓은
기업에게 몰빵 재정을 투입하지는 말자

경제부처 평가잣대를 바꾸어야
재원의 투자방향이 바뀌고
성과도 바뀔 것이다.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을 열자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시간 21.12.17 이미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