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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돈과 이익에 기대고
법치가 이것과 결탁할 때
그 나라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있겠는가?
구성원들이 양심을 자기 이익과 결부시키면
그 사회는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고,
그곳에 도덕은 설 자리를 잃는다.
정치와 법치, 구성원들이 이런 상태라면
과연 그 국가가 존립할 수 있겠는가?
무너지는 모래성같은 그들만의 왕국일 뿐...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시간 24.11.16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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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법치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면
법치주의 한계를 명확히 보고,
실패를 대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법개정,인사,수사,기소,재판배당,판결의
모든 과정에 대한 사회적 참여?견제? 장치와
그 모든 과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는게 필요하다.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4.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