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지연을 보며
특정?헌법재판관 개인의 주장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일 수도...
판사도 개인의 정치성향이 있다
극우? 한국 특유의 우파적? 성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 있다면...
극우,국짐당 매국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전원일치 판결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극우들의 사고 방식은
고정관념과 확증편향으로
이미 시멘트가 된 상태이니...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시간
25.03.19
이미지 확대
-
답글
선출되지 않은 권력...
여야 정치적 흥정? 타협?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의 현실? ...ㅎ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5.03.19
-
답글
앞으로
대통령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투표로 대체될 계기가 될 지도...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5.03.19
-
답글
로펌,,,전관예우,,,자기이익에
충실? 솔직?할테니...
혹시 어떤 회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ㅋ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5.03.19
-
답글
한덕수 탄핵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수도 있고...ㅎ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5.03.19
-
답글
그런자가 있다면
그가 누군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법 정신도 자기사고의 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들며
법 기술을 부리고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는
무지한 자이다.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5.03.19
댓글 쓰기
카페 검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