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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으로 정부개혁을 흔드는 중인가?
*엥겔지수는 식의주 생계비 고정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한국의 이것이 OECD의 1.5배라고 발표 되었다
세계적 고물가국가들 평균의 1.5배라면
한국 서민들 고충은 정말 심각하다는 것이다.
한국은 높은 통신비용까지 고려하면 서민에게
실제로는 고정비 부담은 휠씬 심각할 것이다.
집값 폭등원인에 대한 정밀 진단과
대책 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문재인 정부의 머저리같은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것이 기획재정부,금융위,국토부를
개혁하는 이유도 된다.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시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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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명심할 것은
한국 언론사들은 사주가 대부분 건설사 들이다.
이런 기레기들의 공갈 협박질에 흔들려선 안된다.
절대로...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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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무엇보다.
기재부내 미일식민지경제 이식 및 운용하는 간첩들,
금융위,한국은행 모피아 놈들의
음흉한 방해에 절대 흔들리지 말길...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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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묶여 버린 비생산적
거대한 국내 자금을 증시로 돌린다면
기업들 지금조달도 쉬워져
미래사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활성화도 기대되고...
부동산 투기자금을 체계적으로
생산적 투자자본으로 전환할 방법을 강구해야...
그러면 미래 경쟁력은 있지만
단기 운영자금 문제로 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등의 역할도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될 거로 보이는데...
증시활성화, 기업투자 활기,,,부동산 안정,
연기금 등의 안정적 장기 수익 등
복합적인 효과를 거두는 대안을 고민하길 바란다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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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그러나 부동산 경기문제나 부실대책 명분으로
정부가 미분양 물량을 구매하여
민간시행사, 건설사 배 불리는 짓거리는
절대로 하지말길 바란다.
피같은 국민혈세를 이들에게 퍼주는 것이니까...
이들 물량도 20년이상 장기임대로
적극 전환 유도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
금융채권 부실 문제는
자산공사 등 공공기관을 활용해서
별도로 물건 처분권을 주어 공공공급 확대로
활용하는 고민도 함께 고민해보면 안될까?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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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은 측면에서는
유예기간을 두는
매매양도 등 거래활성화 유도 속에
주택공개념 도입을 확대하고,
외국인 취득요건을 대폭 강화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에 공공기간과 각종 연기금을 활용한다면
장기임대정책의 성과도 있지않을까?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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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부동산 금융정책 헛점,
주택공급 측면의 시행사 문제,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
빈집 및 경매물건 공공활용 방향,
자산공사와 토지주택공사,연기금 활용방안...등
체계적으로 공급 측면 점검 대책 마련해야 한다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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