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이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는 가능할까? 대다수는 하려고 하겠지?? 자식과 후대와 나와 내 이웃들을 위해서라도...ㅎ작성자인향만리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5.11.18
답글향후로 각종 개발과 인허가를 빌미로 정치와 부정하게 결탁해 얻은 개발초과이익과 부동산 상속으로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는 불공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부동산 제도와 개념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작성자인향만리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5.11.18
답글또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의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원가? 경쟁력이 훨씬 유리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작성자인향만리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5.11.18
답글 기업에게 토지는 비용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토지는 사회의 공공재산으로 되어 기업에게 무상내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게 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에게는 훨씬 이득이다. 고정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토지구입 비용을 기술개발로 돌릴 수 있기에..작성자인향만리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작성시간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