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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반드시 견제되어야 한다
이유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고 부패하기 때문이다
중앙은행이든,금융감독기구든,대법원이든...
반드시 적절한 견제 장치가 있어야 하고
과실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국가적 공공의 일을 수행하면서
허울좋은 독립성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시간 26.01.27이미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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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선출된 정치권력은
선거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독립성을 보장 받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적절한 견제 장치가 없다면 정책실패나
폐혜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6.01.27 -
답글
<정치에 휘둘릴 우려>,,,
이것도 헛된 주장이다.
그들은 이미 정치에 휘둘려 왔고
이미 정치화된 조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있다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26.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