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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거둔 영업실적이 좋으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에서
당초 예상보다 초과세수가 발생하기 마련...

이것은 정부예산운용의 재원인 세금이자,
기존 세입계획을 초과한 정부수입이 되고...

근데,,,
정부가 당초보다 초과해서 걷힌 이 세금을
어떻게 사용하면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할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잘못된 발언인가? 🙄

세금이 아닌 기업 이익에서
정부가 강제로 일부를 떼내서
국민배당을 주자는 게 아니라

기존 세법에 의해서 걷힌 세금을 활용해서
국민배당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김용범 정책실장은 제안을 한 거고

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정부와 국회가 결정할일 아닌가?

지금까지도 그래왔잖아?
김용범 정책실장 발언이 뭐가 잘못됐는데??

오히려 당연한 발언이 아닌가?
나만 이렇게 생각되는가??🙄

뭐가 문제지??
참 이상하게도 이슈를 만들어 낸다 ㅎ
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시간 26.05.12 이미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