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여적죄라는 한 번도 적용된 적 없는 죄목을 찾아냈습니다. "범죄 있는 곳에 처벌 있는 것이지, 처벌을 목적으로 범죄를 재구성하거나 법조문을 꿰맞춰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www.issuebriefing.com/in/?q=node/213 이슈브리핑 9월9일 작성자 유성 작성시간 13.09.09 댓글 쓰기 메모 입력 폼 내용 입력된 글자수0/600 + 비밀 답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