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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왜 자영업자들의 최저 수익은 보장해 주 질 않는가? 정부에서는 왜 자영업자들에게 최저 수익을 보장해 주지 않음으로 그들이 폐업하여 빈곤층으로 몰락 하는것을 유도하는가? 정부가 최저임금을 보장하듯이 자영업자들에게도 최저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인상하든 10만원으로 인상하든 자영업자 들도 찬성할 것이다. 인건비와 관계없이 수익이 보장되니까...
작성자
아침햇살
작성시간
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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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답을 안하려다 합니다...종업원들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일을 하시는 고마운 분도 있고, 최저임금도 아까운 종업원도 있고, 최저임금 만큼만 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도 최저생계비 이상은 정부에서 보장해줘야 되겠죠..근로자들도 마찬가지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뜯어낵게 아니라 정부에서 최저 생계비 만큼은 보장해줘야하구요... 즉, 이문제는 복지 문제입니다. 솔직히 자녀들이 있다면 최저임금 받으면서 어떻게 가계를 꾸려나가겠습니까? 최소한 먹는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합니다..가난한 서민들끼리 싸우지않게...
작성자
아침햇살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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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예를 들어, 통닭집 최저 수익은 어떻게 보장해 줘야할까요?
최저 수익에 못미치는 통닭집을 신고받아서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주면 될까요?
작성자
권오영
작성시간
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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