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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증여, 상속까지 된다는 북한의 토지 이용권과 남한의 토지 소유권...뭐가 다른지? 북한이 점차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것인가? 요즘은 많은 국가들이 자본주의에 사회주의 시스템을 접목 시키고 있는데 서유럽과 같이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는 왜 소수일까? 북한의 실질적인 권력의 주체는 누구인가? 북한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서유럽 국가들처럼 국민들의 삶도 향상 될 수 있을까? 작성자 아침햇살 작성시간 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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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핵심적으로 다른 점은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국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임대권을 매매, 증여, 상속까지 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이나 다름없습니다.
현재의 중국과 똑 같아지는 겁니다.
작성자 권오영 작성시간 1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