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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전 헌법재판관 "1명만 사퇴해도 탄핵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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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통과가 되려면 9명 중에 6명, 의결정족수 3분의 2가 맞는데 그전에 ‘이 사안을 심리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한 심리정족수가 7명...그 7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거 심리 못하겠다'라고 해서 사퇴를 해버리면 아예 심리 자체가 안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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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김현정의 뉴스쇼]
http://v.media.daum.net/v/20161122093506030
참,,,세상이 그러네요.
법을 다루는 전문직이 아닌 이상...
알지 못해도 되는 법까지,,,알게 되는 군요.ㅠㅠ 작성자 강어[RF] 작성시간 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