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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관련 의결정 족수 논란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있어서 누구든 잘아시는 분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라는 맘으로 글을 올립니다.
일반인 상식으로 판단건데
헌법도 아닌데 국회에서 탄핵전
헌재 의결정족수 관련법을 바꾸면
되는것 아닌가요?
야당이 과반수도 넘고
이번 특검법 만들듯이
야당들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해서
법을 개정하면 간단할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 제니 작성시간 16.11.22 -
답글 헌법에 명시가 되있으니 헌법개정 사항입니다. 헙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불가능한게 아닌가 싶내요.
맞나 모르겟내요. 헙법조문 읽어보고 와야겟내요^^ 작성자 갈수있을가요 작성시간 16.11.23 -
답글 잘은 모르지만...
시기와 기간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죄송합니다. 작성자 강어[RF] 작성시간 16.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