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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이 잘 먹지 않는다> 3
또한 문재인 정부는 대북정책에 확고한 철학과 의지가 없는 듯하다.
시대의 요구는 새로운 정책을 원하지도 않고, 당국 또한 무슨 묘안이나 묘수를 짜낼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그간 남북이 합의도출 시킨 7.4남북공동성명과 6.15, 10.4선언의 정신을 복원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라는 것뿐인데도 몸을 사리며 주저하고 있다는 점이 과연 통일시대를 열만한 정부로 신뢰해야하는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한 예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장관후보자들이 청문회 하나를 무사히 통과하지 못하는 광경을 보았다.
이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서글픈 일이다.
작성자 시사평론 작성시간 17.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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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이 잘 먹지 않는다> 5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배우면 된다.
이 21세기에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다.
이 말은 분단국이라는 엄연한 현실을 보여주며 도저히 사회주의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조선과는 함께할 수 없음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법적 근거다.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조국의 한쪽이며 통일의 일방인 조선을 표독스럽게 저주하는 악의에 찬 징표다.
문재인 정부는 숱한 짐을 무겁게 지고 있다.
보자, 국가보안법 존치와 남북교류 및 화해가 성립이 되는가. 앞뒤가 맞고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아니, 누가 봐도 어불성설이다.
작성자 시사평론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7.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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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이 잘 먹지 않는다> 4
정권이 바뀐들 국사를 돌봐야할 후보들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과 한 나라의 중책을 짊어져야할 자들의 참신성과 도덕성이 이미 심각한 위험수위에 육박해 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신랄하게 말하면 정권교체가 되어도 간판만 바뀌었지 별반 특수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망감의 엄습이다.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그렇다면 그 성공이란 무엇인가. 이전과는 달라야하고 이후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음을 말한다. 민주주의가 무언가. 우리는 민주주의시대를 사는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가.
전임 정권인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다르게 하면 된다.
작성자 시사평론 작성자 본인 여부작성자 작성시간 1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