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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되면 1심에서 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를 만들어서 3년으로 줄여줘요.
정상참작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한도는 50%거든요.
그 다음에는 경제발전에 공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합니다.
우리형법에는 3년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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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라는게 원래 공식이라는군요.
어느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 사진첨부를 할 줄 몰라서 타이핑 했습니다.
작성자 도깨비 작성시간 17.08.26 -
답글
<조미대결, 일상의 단상들> 108
연말전(涎沫戰)_ 침과 거품이 튀도록 서로 우겨댐
연말전(年末戰)_ 전투개시 그해, 한 해 마감을 기준하여
항시전(恒時戰)_ 상시로 항상 전투에 임함/ 상시전(常時戰)과 같음
작성자 시사평론 작성시간 17.08.26 -
답글 어제 어느방송에 변호사 라는 사람도
도깨비님과 똑같은 얘길하더군요.
공식대로 가는중 이라고 봐야합니다 작성자 녹두 작성시간 17.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