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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향만리 작성시간20.03.11 민주노총은 이어 “금융세제지원 등 사업주·건물주 위주의 추경 대책만으로는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며 “재난생계소득이 현실화되면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 노동자, 자영업·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소득을 직접 보장하게 돼 내수 진작과 국가 경제 활력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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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지원대책은 좀 다른측면도 있다고봅니다
가장 관건인 노동자 인건비 문제를 재난기본소득과 실업급여와 연계하여 풀어가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