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소멸 방지책, 수도권 인구과밀 분산 정책,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책 - '5극 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

[정론직필]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소멸 방지책, 수도권 인구과밀 분산 정책,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책 - '5극 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구상

이재명 대통령 “수도권 집중, 국가 생존 위협… 5극 3특 추진”

https://www.youtube.com/shorts/7Gna5Glqc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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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6047

'권역별 성장엔진' 발굴 본격화…5극3특 국가균형성장 이끈다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38885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기로에 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의소리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221563.html

“지방을 대한민국 성장 엔진으로”…5극3특 대한민국 성장지도 제시

https://www.yna.co.kr/view/GYH20250930001500044

[그래픽]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주요 내용 | 연합뉴스

https://v.daum.net/v/20251222172820985?f=p

정부 ‘5극 3특’ 가속화…“게임체인저 된 행정통합”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bbsSeqNo=94&nttSeqNo=3186660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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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소멸 방지책, 수도권 인구과밀 분산 정책,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책 - '5극 3특(5개 초광역권 및 3개 특별자치도)' 구상

1. 지방소멸 방지책

이재명 대통령의 초광역권 정책은 현재의 한국사회 상황에서 그야말로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우선, 지방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지방도시들이 소멸하는 원인은 젊은이들이 지방에서

빠져나가 수도권, 특히, 서울로, 서울로 몰려가기 때문에....지방엔 이제

노인들만 남아 출산율도 극히 낮거나 아예 없고.....서울은 과밀화되어 아파트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즉, 서울에 아파트들을 아무리 많이 지어보았자.....헛수고이지요.

왜냐면.....젊은이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있고, 나아가 병원 등등의 인프라도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초광역권을 만들겠다고 하니....일자리와 인프라도

서울 및 수도권 못지 않게 지방에도 갖추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각 거점도시들에 대형대학들과 연구시설들 및 대형병원 등등도 잘 갖추어질 것이니

같은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게 된다면....젊은이들이 고향을 떠나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지니

인구소멸 걱정을 안해도 되고....출산율도 그에 따라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2. 수도권 인구과밀 분산 정책, 서울 부동산 문제 해결책​

지금까지 과밀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 등

벼라별 짓을 다했지만.....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었지요.

그러나 위와 같은 이재명 대통령식 초광역 정책은 반드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수도권 인구는 조만간 줄어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서울 등 부동산 문제도 저절로 곧 해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부동산, 아파트 가격은 조만간 서서히 내려갈 것이고, 대신 재래시장 등 일반 소비시장은

상당히 위축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마구잡이식 자영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대신, 정부가 권하는 주식투자에

관심을 가져볼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과도하게 투기적 주식거래는 망할 수 밖에 없겠지요.

3. 정론직필의 위 정책들에 대한 생각

위 정책들은 정말 현재 한국사회에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거점도시들에 시설이 매우 잘 갖추어진 대형 대학들과 대형 공공의대 설립은 필수라고 봅니다.

물론, 서울 못지않게 잘 갖추어진 대형 대학병원들도 설립되어야만 합니다.

그대신 각 소도시나 지방들에게는.....비교적 잘 갖추어진 "보건소"들이 서울지역의 개인병원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만일 시급한 응급상황이나 중대한 수술이 필요한 중병 등에는

닥터헬기로 손쉽게 거점도시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어느 쇼츠 동영상을 보니....신림동 및 수원 등 수도권에는 1인가구 비율이

무려 40% 전후인 경우가 많더군요. 지방에는 아마도 노인들의 1인가구도 많을 것인데....

그를 위해서는 식사를 제공하는 대학기숙사형 1인가구들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농촌에 그런 주거복지형 1인가구 기숙사가 있다면....정론직필도 기꺼이 그 곳으로 이사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확철에 농촌 일손을 하루에 몇시간 정도는 도와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건 노인들의

건강에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수도권의 젊은이 1인가구를 위한 기숙사 제공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울증 등으로 자살하는

젊은이들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하긴, 요즘 젊은이들의 문제는....도대체 어쩌다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대부분 베충이들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치료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참나무7]

집단 주거지에 커뮤니티 공간도 잘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