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상층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안 해"

[정론직필]

한국 "미국 상층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안 해"

2013.05.09

미-한 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미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구축하려는 상층 방어 MD-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MD 투자’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MD에 참여하는지 논란이 일자 이를 부인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국 군 당국자는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에서는 상층 방어 MD보다 하층 방어 MD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한국은 미국의 상층 방어 MD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투자’ 관련 내용은 주한미군과 협력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 공유나 가용자산 운용을 강화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한 두 나라간 공동비전에 따라 방어 역량과 기술, 미사일 방어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양국 군의 공동 운용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9일 기자설명회에서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국형 MD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미국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보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민석 한국 국방부 대변인] “서로 필요한 만큼 협력하는 것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추적하고 있고 탐색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차이나 정확성 이런 것들을 기하기 위해서 미국 정보도 우리가 활용한다, 필요한 만큼 서로 갖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협력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미-한-일 3국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미국 MD에 참여하는 기준으로 지상발사 요격미사일의 기지 제공과 X-밴드 레이더 설치, 미사일 방어 공동연구 비용 지불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은 이 기준 중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탄도탄 미사일에 대한 하층 방어를 담당하게 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조기경보 레이더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그리고 탄도탄 작전통제소 등으로 구성됩니다.

http://www.voakorea.com/content/article/1657624.html

미국이 구축하려는 상층 방어 MD-미사일 방어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

한반도의 지리적 환경에서는 상층 방어 MD보다 하층 방어 MD가 더 효과적

"탄도" 미사일의 궤적은 원칙적으로 포물선 곡선입니다.

따라서 만일.....북한이 미국본토를 향해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날린다면

미국은 발시 직후부터 최고고도 상승시까지 요격할 수 없습니다.

고작해서 최고고도에서부터 마지막 종말단계까지 사이에서만

요격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미국과 일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그 부분에 참여할 하등의 이유가 

처음부터 없습니다.

왜냐면 만일의 경우 미국본토 타격가능한 미사일이 

북한에서 발사되는 경우 미국 및 일본이 담당하는 최고고도 지점은

이미 한반도를 훨씬 벗어나버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민은....미사일 요격에서 가장 요격이 쉬운

발사 초기단계에서의 요격은 한반도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일....한국이 미국을 위해 그 부분을 담당해 준다면...

더구나 한국정부의 예산, 즉, 한국국민들의 혈세로 만일

그 부분을 담당해 줄 수 있다면....미국으로서는 그야말로

금상첨화 이겠지요.

그러니 이제 위에 든 두 문장의 의미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 되시나요?

"상층 부분"을 담당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질적 기만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건 미국도 처음부터 한국에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마나한 소리이자....한국이 하층방어를 담당한다는데...

그것이 과연 진정으로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짓인지를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이 요구하는 미-한-일 3국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

만일.....북한이 미국본토를 향한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날린다면

발사 초기 단계에서는 아무래도 남한 지역에서 요격하는 것이

최상책일 것이고.... 그 다음 순간엔 이미 일본 위를 지나고 있을 것이니

일본이 담당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 탄도미사일의 최고고도 및 마지막 종말단계에서의

요격은 미국이 담당하면 될 것입니다.

결국....한미일 3국이 합동으로 분담하여

북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그런 짓들이 과연 진정으로 한국,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짓들인지....아니면, 미국을 위해 하는 짓인지를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북한 탄도탄 미사일에 대한 하층 방어를 담당하게 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북한과 바짝 붙어 있는 남한으로서는 고작해서

북한 미사일의 탄도 궤적상 하층 방어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군사기술력으로는 미사일방어망이란

그야말로 엉터리 수준으로 대국민 사기질에 불과하지만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 짓에 엄청난 국민혈세를 낭비하도록 부추기는

군수산업체들과 로비스트들이 존재하겠지요.

그러나 그들이 모두 진정한 "애국자"로서 그런 짓을 벌이기 보다는

그저 돈 몇푼에 눈이 어두워 벌이는 짓이거나 또는 매국노 짓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현재의 미사일방어망 시스템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국의 전문가가 이미 폭로한 글이

우리 카페에 있습니다.

(뱀발) 대륙간탄도 미사일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이란....

결코 남한을 목표로 발사될 수 없는 미사일이지요.

즉, 남한 공격용으로는 고작해서 그저 스커드 미사일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대륙간탄도 미사일로 북한이 남한을 결코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것의 사거리는

너무나 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무슨 "상층고도"니, "하층고도"니 운운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남한의 방위 문제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즉,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또는 중장거리 미사일들은 모두

미국본토, 괌, 하와이 또는 오키나와 등을 공격 목표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한국이 방어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처음부터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남한은 북한과 바짝 붙어 있어서

솔직히 스커드 미사일 조차도 거의 방어력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방사포에 대해서는 거의 방어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 발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곧바로 남한 영토에

떨어질 것이니 말입니다. 그러니 방어고 뭐고 할 것 조차도

없다는 말이지요.

즉, 만일....정말로 북한이 남한에 대해 미사일 공격을 한다면

남한으로서는 솔직히 방어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고작해서.....그저 대응 보복이 가능할 뿐입니다.

물론, 그런 대응 보복 조차도....과연 얼마나 심도있는

충격을 줄 수단을 남한군이 보유하고 있는지 조차도

사실 많이 의문이지만 말입니다.

[아놔 키스트]

포탄의 일반적 속도가 마하3~4로 보면...

마하1은 초속 330+4= 초속 1.320km

그러므로 대략 10km는 10초 100km는 1분40초내에 타격대상이 됩니다

대략 휴전선에서 서울 남부 경기도 일원은 1분40초내의 타격권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일반 포탄을 계산한 것이고 미사일은 사정권의 연장과 함께 가속에의해 더욱 빨라지므로

한반도 전역이 3분내의 미사일 타격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자랑많은 킬 체인마져도 레이더탐지 발사준비를 더하여 발사준비 시간이 10분 이상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산으로보면 대한민국이 할수있는일은 기실 아무것도 없지요

본문글에서 밝힌 대응 보복밖에는...

[아놔 키스트]

그러고보니 시간상으로 보면 두번씩 타격하고도 시간이 남는군요 ...ㅠㅠ

삭제된 댓글입니다.

[아놔 키스트]

음~그렇군요

결국 쪽국이나 양키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대한민국이 막아주는것이군요

백성들은 죽거나 말거나 ..

[꿀물]

결국 md에 참여한다는 말이네요. 마치 안할 것처럼 하면서 하는 것

대운하 안먹히니 사대강정비하는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