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9일 개성서 당국 실무접촉 제의

[정론직필]

[속보] 북한, 9일 개성서 당국 실무접촉 제의  

2013-06-07 09:50

우리 정부가 오는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을 열자고 제안한 데 대해 북한이 개성 실무접촉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측이 당국간 회담 제안을 받아들인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장관급 회담을 위한 남북 실무접촉을 오는 9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또, 오늘(7일) 오후 2시부터 판문점 적십자 채널을 다시 가동시키겠다며, 자신들의 제안에 대한 우리측의 답변을 판문점 채널을 통해 보내달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판문점 채널을 다시 가동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3월 북한의 일방적 단절로 중단됐던 남북간 연락망은 3개월만에 복원되게 됐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리면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82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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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issue/410/newsview?rMode=list&cSortKey=rc&allComment

=T&issueId=410&newsid=2013060710001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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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했습니다.)

남북대화, 비핵화 대화도 견인?…北태도가 변수

편집 2013-06-07 11:15:55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비핵화 대화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비핵화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남북대화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북미 대화도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젠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대화를 진전시키려면 북한이 취해야 할 여러 조처가 남아 있다"면서 북미 대화의 전제로 비핵화 문제를 거론했다.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대화가 어렵다는 한미 양국과는 달리 중국은 당장 비핵화 대화 재개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에서다. 

실제 미국에서 7∼8일 진행되는 정상회담에서 미·중 양국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면서도 접근 방식에는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 양국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접근 방식은 다른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제재보다는 대화를 강조할 수 있고 미국은 기존처럼 단호한 입장을 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66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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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모드…朴대통령 2002년 방북때 무슨 일이>

2013-06-07 10:43 입력 | 2013-06-07 11:04 수정

6년 만에 남북 장관급 회담이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 2002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방북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2년 5월11일부터 3박4일간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및 유럽-코리아 재단 이사 자격으로 평양을 전격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났다.

당시 박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이산가족 정례 면회소 설치와 6ㆍ25 전쟁 당시 행방불명된 국군의 생사확인, 금강산댐 남북 공동조사, 북한 축구국가대표단 초청 등을 제의했고 김 위원장은 전부 흔쾌히 수용했다.

박 대통령은 또 당시 김 위원장에게 7ㆍ4 남북공동성명의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선친인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 통치 시절에 합의된 7ㆍ4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3원칙'을 제시한 합의다. 또 중상비방과 무력도발 중지, 다방면적 교류, 남북 적십자회담 성사, 서울과 평양을 잇는 직통전화 가설 등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내용을 담았다.

south@yna.co.kr

http://www.diodeo.com/comuser/news/news_view.asp?news_code=171565&pt_code=23

9일 개성서 당국 실무접촉

왜 하필 9일일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7~8일 미국-중국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고

그 결과에 따른 회담을 하기 위해서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북측이 민간기업인들의 방북시

남측의 실무자들도 함께 올라올 수 있다며

사실상의 남북 실무자회담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은 북측의 그런 제안들을 거절하고 한사코

남북 당국자간 실무회담만 고집해 왔었지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단지 개성공단만 살릴 생각이라면.....

사실 개성공단 입주기업체들과 함께 실무자들이

개성으로 올라가 실무회담을 하면 되는 일이었지요.

그런데 남측이 북측의 그런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남측은 단지 개성공단을 살리는 문제 보다

다른 문제들에 더 큰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

즉, 

1. 개성공단의 국제화

2.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남북 당국자 회담

개성공단 "국제화"란.....단지 남측의 기업들만이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등 제3국의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합의문을 변경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북측이 개성공단 문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남측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정권은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개성공단의 당초 설립 목적이었던 6.15정신(=우리민족끼리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자, 사실 한나라당이 노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작업을 통해 개성공단의 6.15정신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북한 "비핵화" 문제....

그건 원래 북미간의 문제로서, 과거 1994년 제네바 회담 등

오로지 미국이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서 다루어오던 문제였지요.

그랬던 것이 이제 미국이 더 이상은 어찌해 볼 수단이 없자

남측의 등을 떠밀어 남측이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문해오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핵이 떨어질 곳은 미국 본토가 아니라, 결국 남한 영토일 것이니

이제 그 문제는 남한 정권이 알아서 해결하라는 논리이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 시절 남측 정권이 남북회담을 하기 위해

벼라별 짓을 다했지만.....그러나 북측은 남측을 만나는 시늉만 하고

곧바로 북미회담에 들어갔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난 2012년 2.29 북미합의입니다.

그러나 그 뒤 곧바로 4.13일에 북한이 미사일인지 인공위성인지를 발사해서

북미 2.29합의는 결국 없던 일이 되어버렸지요.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남측의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인지 어떤지

확실해보이지는 않지만.....어쨌든, 현재의 남측 정권은

여전히 그런 맥락의 대북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박근혜: 핵,경제 병진정책은 결국 고립만 자초하고 실패할 것

위 얘기의 의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신뢰 프로세스" 정책에 따라 대대적 대북경제지원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명박의 "비핵개방 3000"과 똑같은 논리이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북측은 그런 따위를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은

한반도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주 쉽게 예상할 수 있지요.

따라서.....

만일 남측 정부가 북한의 핵포기를 직접적으로 강하게 요구한다면

남북회담은.....결렬될 것이 100% 확실합니다.

그런데 만일.....남측의 요구가 직접적 "핵포기"가 아니라

단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중단 선언과 영변 핵연료봉의 남측 구매로 그친다면

남북 문제들은 의외로 잘 풀려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남측이 주도권, 주체성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미국이 남측에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가

결정적이지요.

즉, 만일 미국이 현재 남측 정권에게 주문하고 있는 것이

만일 후자라면....즉, 북측의 남은 미사용 핵연료봉을 남측이

구매하는 것으로 북핵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면

남북문제 및 북핵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만일 미국이 아직도 "북핵 포기"를 고집하고 있다면

남북 문제는 결국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서

남북회담은 곧 파탄날 것이 틀림 없지요.

(뱀발) 7~8일 중국 - 미국의 정상회담 결과

중국과 미국의 국제정치적 체면 때문에

아마도 틀림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미가 공조하기로

했다고 발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겉보기의 외교적 언사일 뿐이고.....

실제 이면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지요.

실제 이면의 내용에 대한 진실은 아마도 몇일 지나가면서

흘러나오는 정보들을 종합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론직필]

북한은 남한내 사정을 알기에 남쪽에 와서 회담하면 문제의 소지가 발생해 원하는 것을 얻어갈 수 없다는 판단에서 북쪽에서 회담하기를 제안한걸로 보이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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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얘기인지...이해하기 어렵네요.

남북당국자 회담 장소를 남측은 서울로 통보했지만....
그러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북측이 실무회담을 개성에서
하자고 한 것은....단지 남북 공식적 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회담일 뿐입니다.

즉, 공식적 남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될지 아닐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북측은 남측의 서울 개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회담을 어디서 하든 그런 따위는 하등 중요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세월이가면]

그냥 드는 생각..
핵 연료봉,,,그거....
현재 핵발전소는 매국노들의 위한 자살폭탄...
근데...그것이 기존 것과 달리 통제 가능하다면....
북쪽에서 내려오는 그것이....그런 연료봉이라면,...
하나의 지뢰를 제거하는 방법이 될수 있지 않을지...
얼핏...통제 가능한 핵 연료에 대해 본것 같아서...
그냥 잡생각이었음다...

[꿀물]

자꾸 당국자 회담을 고집하는게 뭔가 다른 이슈가 있어보이네요. 어쨌던 직필님 말씀대로 준비회담 성격인 개성 실무회의가 끝나면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이 열리겠지요. 물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요.

뭔가 정리되고 수순대로 급물살 타는 느낌입니다.

아무리힘들어도님 말씀대로 위험한 순간이 다 지난 것은 아니고 언제든 남북이 틀어지면 또 위기가 재발할 수 있지만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반합]

한반도의 위기가 미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 이겠고 반대로
북에의해 또는 북미 힘의 균형에 따른 협의하에 통제되고 있다면...
이번 남북회담을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시적 변화가 오겠지요

[시간]

닭이 뭐라고 짓어대는지 보면 양키 꼬라지가 보이겠죠.

날아봐야 양키가 지키는 양계장안 일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