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리스트
-
작성자 구분 작성시간13.06.07 이명박의 비핵3000과 박근혜의 신뢰프로세스는 완전히 다른 거라고 봅니다.
이명박은 선결조건으로 비핵화를 내걸었지만, 박근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즉, 비핵화를 해야 신뢰를 쌓겠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뢰라는 건 그렇게해서 쌓이는 게 아니니까요.
서로가 원하는 걸 하나, 둘, 서로 주고받으면서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봅니다.
북한은 지난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개성공단과 같은 중소,봉재기업들의 투자가 아니라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대규모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려면 북한의 확실한 투자보장 약속이 필요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구분 작성시간13.06.07 그래서 일부러 이번 개성공단 사태를 만든 거라고 봅니다.
이를 빌미로해서 재발방지 약속을 받겠다는 거고,
북한도 이런 대화 기회를 통해 개성공단 뿐아니라 금강산 문제, 남포공단 문제, 등등
앞으로 있을 북한 전역을 상대로 한 대규모 투자에 대한 의견도 교환하고
이를 진척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남북간의 실무회담 제안과 이에 대한 회답은 너무도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 대치국면 때 남북간의 대화통로가 차단될 때만큼이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미리 손발을 맞추고 나서 하는 약속대련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리 상대의 선택과 움직임을 정확게 예측했던가,
-
작성자 시간 작성시간13.06.08 북한에 대기업 및 외국인이 투자한다고 해서
북한이 남한처럼 경제식민지화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새치기 등등이 난무하는 남한이 식민지라 불린다면
북한이 외부자본을 받아들인하여 그 자본가들에게 계약에 의한 권리를 넘어서는 권력을 용납하지 않을 테니까요.
이것은 북한이 추구하는 정치이념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현 남한에서 벌어지는 외국인(미국포함) 범죄에 대한 대응처럼
사회가 변질된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미래상를 딱히 뭐라 단정하긴 제 실력으론 어려우나
북유럽의 사회주의국가처럼 되지 않나 조심스레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