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개최조건에 있어,
일말의 양보도 허용치 않는 평양측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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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2013,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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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lage: The Voice of Russia |
평양은 조선(북한) 남북회담 대표단 수석대표 지목과 관련해 발생한 회담연기로 서울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6월 12일과 13일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장관급회담은 양측관계에 있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일단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화요일, 회담개최를 몇시간 안 남기고 남북회담 무기한 연기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원인은 조선(북한)대표단 수석대표 선정문제에 있어 양측의 이견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남조선)측 수석대표로 결정된 유길재 통일부장관은 조선(북한)관련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조선(북한)과 다르게 군사 및 국정원 문제는 국방부가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이 평양측 수석대표로 지목한 조선(북한)의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한국(남조선)문제 외에도 국정원 일도 담당해 장관급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측의 완강한 주장에 상관없이 화요일, 평양은 수석대표자리에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비서팀장을 지목한 명단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결국, 회담은 무기한 연기상태에 놓였습니다.
사실상, 현문제는 넘어갈 사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매우 주요한 다른 요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평양은 회담에 있어 일방적 양보를 절대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심지어, 자국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문제가 달려 있다 할지라도 지금껏 조선(북한)외교부는 마치 헛점을 내보이는 것처럼 최대한 사리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따라서, 이외, 그 어떤 다른 수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좀더 말하자면, 만일 사소한 사안에 대해서라도 일단 양보자세를 취하게 되면 이는 곧 위험한 전례를 낳게 되어 정작, 보다 주요한 사안에 대해 계속해서 양보하게 될 수 있다는 게 조선(북한)정부의 입장입니다. 동시에, 국내정치상황 또한 염두에 두고 있어 평양의 위상이 서울을 앞서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지금껏 양측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려온 사실이 실례가 됩니다.
이를 아는 바 모르는 바, 한국(남조선)정부는 계속해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을 수석대표로 고집했고 그 결과, 평양은 회담무산을 성명했습니다. 조평통은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은 처음부터 회담재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회담개최에 있어 걸림돌을 만들어내는데 주력하고 있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나진 않을 겁니다. 한국(남조선)은 한반도(조선반도)안정화가 필요하고 조선(북한)은 한국(남조선)의 경제원조가 필요한 이상, 향후, 일련의 양측 주도권 경쟁하에 몇주 아니면 수개월안으로 양측은 타협점을 찾게 될 것이며 고로 회담성립은 기대해도 좋을듯 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양측관계호전에 합당한 근거를 찾는게 현재 당면한 주요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