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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檢] "10년 전 순진했던 文 아냐, 檢개혁 두번 실패 안해" - "자율보장 검찰개혁 오판..약 아닌 수술할 차례"

작성자정론직필| 작성시간17.05.22| 조회수1136|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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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정론직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5.22 검찰개혁은....권력이 손댄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공수처장, 대법원장 모두 국민 직선으로 뽑아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권력 내려놓기가 되고
    나아가 개혁도 성공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는한....차기 정권이 만일 수꼴 정권이 되면
    모두 도루묵이 될 뿐이다.

    그런걸 개혁 성공이라고 자화자찬한다면....그건 대국민 사기질식
    눈가리고 아웅하기이다.
  • 답댓글 작성자 정론직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7.05.22 문재인 정권 역시...권력을 정말로 손에서 내려놓기 싫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권력을 내려놓고자 하면....권력기관들의 장을
    국민 직선제로 바꾸고, 대신 그 장들을 강하게 감시할 공수처를
    신설하면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사회를 진정으로 민주화시킨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껍데기 개혁만 한다면
    결국 모든 개혁들은 정권이 수꼴에게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 답댓글 작성자 양키왜구믿지말자 작성시간17.05.22 정론직필 맞습니다. 선진국처럼 사법부 독립이 정답입니다.
  • 작성자 무학 작성시간17.05.22 통일 이전에 개혁이 될까?
  • 작성자 내사는동안 작성시간17.05.22 직필 선생님의 직선제 주장이야 말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삼권분립이 확고하게 확립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수 있지요.
    그런데 홍준표가 이위로 올랐다는 걸 보면 분명 또다른 제도도 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혁명의 촛불감시같은 진정한 부서가 삼권부서 옆에 하나 두면 좋겠지만
    복잡해지네요.
    뭘해도 어떤제도와 법을 만들어도 교묘하게 이용해먹는 습성이 있어서리...
    원래 호주의 로스쿨제도를 보면 매우 간단하면서도 아주 선명해서 눈에 보이는데
    변호사가 되기는 무지 어려워도 동네 약국 약사보다 먹구살기 힘든직업이
    되니
  • 작성자 마발이1 작성시간17.05.22 제일시급한 국보법폐지는 말을안하네~~
  • 작성자 일이오일 작성시간17.05.22 제일 중요한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나야
    국보와 진보연합은 쪼매있어야 검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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