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檢] "10년 전 순진했던 文 아냐, 檢개혁 두번 실패 안해" - "자율보장 검찰개혁 오판..약 아닌 수술할 차례"
작성자정론직필 작성시간17.05.22 조회수1136 댓글 7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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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사는동안 작성시간17.05.22 직필 선생님의 직선제 주장이야 말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삼권분립이 확고하게 확립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될수 있지요.
그런데 홍준표가 이위로 올랐다는 걸 보면 분명 또다른 제도도 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혁명의 촛불감시같은 진정한 부서가 삼권부서 옆에 하나 두면 좋겠지만
복잡해지네요.
뭘해도 어떤제도와 법을 만들어도 교묘하게 이용해먹는 습성이 있어서리...
원래 호주의 로스쿨제도를 보면 매우 간단하면서도 아주 선명해서 눈에 보이는데
변호사가 되기는 무지 어려워도 동네 약국 약사보다 먹구살기 힘든직업이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