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BT 가입은 조미 공수교대인가?

[구부등선]

북한이 핵무기 실험의 전면적인 금지를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 의사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현지 시각)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표부 대사는 유엔 군축회의에서 발언을 통해 "포괄적 핵실험 금지와 관련한 국제적인 바람과 노력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이같은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20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의 결정서에서도 "핵시험 중지는 세계적인 핵 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이며 우리 공화국은 핵시험의 전면 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할 것"이라며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한 대사의 발언을 두고 오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북한이 CTBT 가입을 비핵화의 중대 조치 중 하나로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이와 관련 "북한이 핵실험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조약(CTBT)에 가입하는 것이다. 노동당 결정서를 통한 정치적 선언, 풍계리 핵 실험장 폐기를 통한 물리적 조치에 이어 국제법적 구속력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 관련 기사 : 김정은의 비핵화 롤 모델은 넬슨 만델라)

지난 1996년에 만들어진 CTBT 조약은 166개국이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다. 핵보유국과 개발 가능 국가 등 44개국이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미국과 중국,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등 5개국은 비준하지 않았고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서명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북한이 CTBT에 가입한다면 북한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북한을 핑계로 CTBT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비준하지 않은 나라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만약 북한이 CTBT에 가입하면 대단히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될 것이다. 핵비확산 체제를 위태롭게 한 '주범'에서 핵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하는 '모범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군축회의에 참석한 로버트 우드 미국 군축담당 대사는 북한의 이러한 입장 발표를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이 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핵무기 실험 금지 조약(CTBT;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다.

1996년 9월 유엔 총회에서 조약안이 채택됐으며 5대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154개국이 서명했다. 유엔의 부속 기관인 CTBTO (CTBT Organization)이 조약 가입 국가의 시찰과 감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약은 '발전용 또는 실험용 원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라고 지명한 전 세계 44개국 모두가 서명하고 비준해야 발효한다. 2004년 현재 44개 중 영국과 프랑스 등 36개국이 비준했다. 5개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은 하지 않았으며, 인도, 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준은 물론 서명조차 하지 않았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96806&utm_source=daum&utm_medium=search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지한다는 발표와ㅖ소

5월 핵 실험장폐쇄는 

CTBT 가입을 위한 수순인가 봅니다.

북한이 CTBT에 가입을 하므로써

북이 미국을 향해 핵 실험 금지를 요구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배우섭]

선제적으로 행한 핵시험중지,핵시험장 폐기는
세계적 핵군축을 위한 중요한 과정

북의 CTBT가입은 세계적 핵군축의 신호탄이되어

세계적 핵군축에서의 국제적환경을 추동해가며
많은국가의 비준, 동의를 이끌어내

국제적으로
평화세력 을 결집시키고
전쟁광신도 를 고립시킬것

[kbsns]

북은 아마도 그길로 갈려고 하는것 같네요
북이 그길로 간다면
북을 가리켜
그리고 북핵을 세계평화를 위협한다고 그리도
떠들고 유엔에까지 가서 서로 작당을하여
온갖 제제를 한다고 지랄발광하던 놈들인데
이제와서
북이 먼저 핵시험 중지 반출반입금지 확산방지 군축노력 나아가서
핵페기를 주장한다면
이거야 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과정
북이 선도하는 형국이 될수도 있죠
자주의 핵,정의의 핵으로
압제의 핵,부정의의 핵들을 제거한다

[시사평론]

<시>


구부등선



(구)_ 구절양장 구불구불 길들은 멀고

(부)_ 부소산은 오리무중 보이지 않네

(등)_ 등짐이야 한적한 나루터에 있고

(선)_ 선잠이나 들어볼까 춘곤이 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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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소산_ 부여 백제의 궁터
*춘곤_ 나른한 봄날의 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