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금융의 마술(Black magic of money and financing)

[영감]

80년대 금융회사 기획실 시절부터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보험계약의 예정이율이나 가입자에 대한 약관대출 이율이 8%였던 시절인데, 일본에서는 8%이율로 

대출한 부동산 담보대출을 기초로 한 저당증권(MBS)을 팔아서 보험회사의 수익기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신금융기법이 등장하였다고 하여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만한지 자발적 사전검토를 하였는데...

8% 금리로 1억원을 30년 분할상환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월 원리금 상환액이 728,906원인데

이 1억짜리 대출채권을 증권으로 만들면 1억 이상의 값으로 팔 수 있고, 그 돈은 또다른 1억짜리 대출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된다?    

누가 왜? 이런 요상한 증권에다 웃돈을 얹어 투자를 하고 싶을까 그 때는 오리무중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의 주택담보 대출채권에서 시작된 자산의 증권화(Securitization)는 자동차 할부판매,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 심지어 생명보험계약 등 장차 정기적으로 돈이 들어오기로 약정이 된 계약상의 권리(자산)를 

유가증권으로 변환시켜 팔아먹음으로써 현금화(Monetization)하는 구조로서 90년대 금융산업의 혁신적 

발명이라고 주목을 받다가 일본의 거품붕궤, 그리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몰게지 시장의 붕궤로 이어져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안겨준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행하게 된 배경은 금융서비스의 최종소비자인 실물경제에서의 개인이나 기업의 실제수요와는 

상관없이, 금융계 내부와 그 이면(Shadow Banking)의 탐욕스런 포식자본능이 통화금융당국의 썩은 허세와 

야합하여 낳은 사생아가 호적에 이름을 올린 형국이라....

      일반 예금은행들은 현금이 없어도 자기앞수표로, 혹은 통장에 예금으로 입금된 것처럼 기록하는 방법으로 얼마

      든지 대출을 할 수가 있지만 보험사나 주택금융공사는 어디서 자금이 유입되기 전에는 신규/추가대출을 할 자금

      을 조달 할 방법이 없었는데... 매달 푼돈으로 들어오는 원리금 상환중인 대출채권들을 몽땅 증권화 전문회사에 

      현금받고 팔아넘기는 기막힌 방법이 생겼으니... 

      그런데, 이런 거액의 현금으로 증권화(자산유동화) 전문회사를 만들어 대출채권을 넘겨받는 자는 도대체 어떤 

      자이며, 그렇게 만들어진 증권에 투자하는 자들은 또 어떤 자들일까요?

      제가 보기에 이들은 '거액의 현금과 국채를 거머쥔 보이지 않는 큰 손' 몇몇일 것이며, 이들의 지령에 순종하는 

      제도금융권 리더들의 돈 놀이 네트워크와 실물경제와 동떨어진 금융통계 및 경제성장률 통계자료에 대한 맹신을 

      조장한 언론과 경제학자들 모두가 한통속으로 춤을 춘 꼴이라 이해됩니다.

      더군다나 고금리 시대가 저물고 저금리 시대로 들어가면서 주식 채권 등의 증권에 대해서는 취득원가보다 높아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결산하는 것이 허용된 것 또한 한 몫하여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이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8% 30년 1억 대출채권 월 728,906원 짜리는 금리가 4%로 떨어지면 1억 5,318만원 짜리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지금의 경제구조는 팽팽해진 거품이 꺼지지 않도록 아슬아슬하게 관리해 나가는 중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왕에 빚의 덫에 걸려든 채무자를 옭죄여 확대재대출을 

이어가게 만드는 동시에 새로운 채무자 발굴을 지속해 나가야 하는데,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장사가 

안되서 빌린 사업자금만 까먹고 폐업하는 채무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등의 위기상황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다각도로 관리를 해야하는데 그것이 거의 한계점에 가까왔다는 경고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에서 증권화(자산유동화)를 '호적에 올려진 사생아'로 표현한 것은 그것이 주택난 해소 등 실물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기 보다 주택가격 급등으로 오히려 나쁘게 작용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고, 금융자산 규모만 

키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규모는 GDP의 9.54배로 1977년말의 2.56배에서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해마다 년간 총생산

       GDP의 절반이상, 어떤 해에는 그 총액보다 더 크게 금융자산이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 지금이 리만사태 10주년인데,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금융위기 조만간 온다' '규모는 몇배 더 클 것이다' 등 겁주는 소리만 무성하지 어떻게 대처할지 뽀족한 대안제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생명이 있는 유기체입니다. 그 수명이 백년이든 천년이든 지난 수십년 과거를 부정하고 옛날로 순간이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잘 못된 길을 달려왔다하더라도 그로 인해 지금의 현위치가 확보된 것인만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한 다음에야 제대로 된 앞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내일 당장 금융시장에 쓰나미가 온다하더라도 겁내지 말고 방향타를 붙잡고 엔진의 출력을 조절하면서 

극복할 구체적인 대응체제를 미리 갖추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돈과 금융이 부리는 마술에 미혹되지 말고 사람이, 나라가 돈과 금융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절박합니다.

돈과 빚을 혼동하지 말고 지금까지 만들어져 돈이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인정하고, 앞으로 추가로 

새로 만들어지는 돈은 빚쟁이 채권자 몫으로 따로 챙겨줄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돈(현찰과 현금성 예금)관리의 민주화를 쟁취합시다.   

     1. 지금 이 순간 시중에 풀려있는 현금총액(화폐발행액)은 일단 그대로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 인정해주자.

     2. 지금 이 순간 금융기관에 예금된 돈 중에서 당장 찾을 수 있는 예금잔고도 100% 인정해 주자.

     3. 위 두 가지 형태의 돈, 즉 실물현금과 디지털현금의 총량이 각각 얼마인지 파악하고 그 합을 현금통화량으로 

        하자.

     4. 이 현금은 아무리 시간이 가도, 손바뀜이 많아도 그 량이 변하지 않는다. 주인이 누구인지만 수시로 변한다.

     5. 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은 실물현금과 디지털현금간 1:1 자유 맞 교환을 포함하여 돈의 보관과 이동이라는

        기본적 금융서비스를 막힘없이, 거침없이 제공하도록 공동 인프라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6. 지진 등의 자연재앙이나 전쟁 등의 국제정세 변동으로 인해 현금통화량의 부족함이 절박하여 통화증발을 해야

        한다면, 정부가 필요최소한의 긴급비상예산을 편성하고 중앙은행이 무이자로 지원하여 대응하고 이로 인한 통화

        가치의 하락은 돈을 틀어쥐고서도 돕기를 거부한 현금보유자와 채권자들이 분담토록 함이 정당함을 인정하자.

     7. 재무제표의 자산항목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기록할 때에는 결산시의 싯가와 평가손익을 동시에 표기

        토록하고, 부채항목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을 세분화하여 1일, 1월이내, 3월이내, 1년이내와 1년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 카테고리별로 갚아야할 금액을 표시하되 1년 이상 남은 것은 총 액면금액과 평균만기를 

        적게하자.

현금과 국채를 대량보유한 보이지 않는 큰손이 그 하수인 노릇에 충실한 은행장들을 조종하여 국가경제에 

꽂아둔 저들만을 위한 빨대를 찾아서 없애는 제도개선을 해야합니다. 이제는 지준율 100%와 현금성예금과 

현찰을 통합한 통화관리를 시행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직 있다면 그 빨대를 포기 못하는 큰 손의 욕심뿐입니다.    

[권오창]

그 빨 대 의시원한 원 액은 소 시 민 의 뜨 거 운 피 !
지켜야 하는데 힘겨워 보이네요,,''게바라??? 협동조합???

[知天命]

감사합니다~~
황금엄지~~꾹

[최청년청년]

2!! 저도 잘 읽었습니다-!

[꼬마야]

지준율 100%라면 거품이 생길래야 생길수가 없겠네요.

[섬이 많은 곳]

아주 훌륭한 글에 공감합니다.
건승 기원하며 우리만의 새판을
짜야 하는데 ... 누군가에 의해 진행
중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