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 후반, 조선왕조 효종 임금이 승하하시고, 대왕대비(인조비)가 적장자에 준하는 3년
상을 입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차남에 준하는 1년상을 입어야 하는 것인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예송논쟁’이라는 사건이 있다. 우리역사에서 '붕당 파벌정치'의 대표적 사례로써
손꼽힌다. 내용은 권력투쟁인데 겉은 고상한 예법논쟁으로 포장하여서 수십년을 두고 서로
죽기 살기로 피튀기며 싸웠고, 수백명 대신들이 죽고 귀양갔으며 정권이 여러차례 뒤집힌다.
참으로 수치스런 우리 역사이다! 그런데 요즘 보니 세계최고 선진국 미국도 매 한가지다!
주류언론들은 도람뿌를 못잡아먹어서 안달을 부린다.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2년이나 되는
데도 친 오바마 세력들은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서 어떡하든지 도람뿌를 쫓아내려고
별아 별 짓을 다하다 보니, 워싱턴은 정쟁과 당파싸움으로 날을 샌다.
개한민국도 또다시 이조시대로 회귀하여, 정쟁과 파당의 소용돌이에 빠진다!
보수 기득권세력들은 북미협상이 좀 시들해지자 ‘드루킹’ 반정부 상륙작전을 펼쳤다.
이게 실패로 끝나자, 곧바로 “소득주도 성장”과의 전쟁(戰爭)을 벌린다. 옛날 예법논쟁처럼
별게 아닌 걸 가지고서 정쟁의 아젠다로 삼아 진영의 명운을 걸고 죽기 살기로 싸운다.
수년전부터 우리사회에서는 “소득양극화 현상 해소”라는 고상한 담론이 뜨거운 화두가
되면서, 좌우,빈부를 막론하고 이구동성으로 경제적 불균형 현상을 개탄하고 걱정해왔다.
헌데 막상 정부가 소득‧자산이 높은 곳을 덜어내서 낮은 곳을 좀 메꾸려하자,
고소득‧고자산 계층은 'Noblesse Oblige'를 벗어던지고서 입에 거품을 물고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참 위선적이다! 속은 밥그릇 싸움인데, 겉은 고상하게 ‘경제학 논쟁’이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경제학에도 없는 거라구?? 신자유주의가 아니면 경제학이 아닌가, 뭐!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고, 그러면 투자가 증가하여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는
고교 경제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다. 창조경제와 MB노믹스는 경제학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사기란다.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다!! 경제성장을 하려면 수출증대나, 대기업투자 증가...등
이 있어야지, 개인소득 증대로써는 어림없다구?? 그렇게 해서 과거 50년동안 죽자고 경제성장
해 봤더니, 부익부 빈익빈, 소득의 양극화 현상만 심화되고 일반서민들은 낙수효과도 별반
없었다. 이젠 과거 이런 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이 시대적 과제로 요구된다!
<8/29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생존권 궐기대회-대한시사일보>
대기업투자?? 좋지, 암- 좋아! 허나 우리 10대 재벌들은 정부 1년예산보다도 더 많은 무려
395조원의 돈을 사내 이익잉여금으로 잔뜩 쌓아놓고서도 투자를 못하고 있다. 수십년동안
관행적으로 ‘땅집고 헤엄치기’ 식의 정경유착 기업경영만 편하게 해오다가, 민주화가 되어
보호막이 사라지게 되자 겁이 나서 독자적으로 투자를 못한다.
그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기업 자생력이 없어서이지, 반 기업정서 때문은 결코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베네수엘라가 망했듯이 문재인 정부도 망하게 된다”고 온 나라가 시끌
법적하다. 소득주도 성장하면 '덴마크'와 '스웨덴'을 꼽는데, 거기는 왜 경제파탄 안나고 잘만
살고 있는지?? 베네수엘라 경제위기의 직접원인은 현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Regime change’ 정책 탓이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하여 차환발행과
원리금상환을 거부하고 있으니, 당연히 베네수엘라는 돈줄이 막혀서 부도위기에 몰린다.
<차베스 대령 쿠데타 실패 20주년 기념 군사퍼레이드-2012년>
석유매장량 1위국가인 베네수엘라는 과거 남미의 부국이었는데 ‘차베스’의 무상교육, 무상
의료, 무상주택...등 포풀리즘 때문에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세계의 빈국이 되었다고??
그럼 차베스 이전 1백년동안에 석유팔아서 벌어들인 막대한 돈을 가지고서 미국,영국의
다국적기업들과 소수의 지배계층만 흥청망청 호화사치를 누렸지, 95%의 일반대중에게는 무슨
혜택이 있었던가? 차베스는 그 돈을 혼자서 쓰지 않고 국민들에게 무상복지라도 해줬다.
베네수엘라 국민 80%의 아침식사인 ‘시리얼’ 생산업체인 미국 KELLOGG’s가 공장문을 닫아
버려서 국민들은 시리얼을 먹지못하고 빵을 먹게된다. 또 미국 제분회사인 General Mills마저
공장폐쇄 해버려서 빵을 못먹고 과일과 고기를 먹어야한다. 두루말이 화장지 생산업체인
미국 Kimberley가 문을 닫아서 화장실에서도 비싼 티슈 화장지를 써야 한다.
자동차업체 GM과 타이어 업체 Bridgestone도 생산 중단했다. 종속 식민경제의 비극이다!
‘차베스’와 그 일당들은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벗어나보려고 몸부림쳤던 것이다.
<2013년 차베스 대통령 장례식에는 수십만 카라카스 시민들이 운구를 함께 맸다>
한국 보수언론들의 사실 왜곡과 오도, 논리비약이 넘 심하다! 시행한지 반년된 소득성장 정책
으로 한국경제가 금방이라도 파탄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댄다. 제2의 IMF 외환위기 설도
터져 나온다! 문통의 지지도는 절반이하로 떨어진다. 보수 기득권세력들은 기세등등해진다.
여기저기서 망국론의 목소리가 거세진다. 저들은 혹세무민하여 ‘반혁명’을 기도한다.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이란 혁명... 역사적으로 혁명에는 반혁명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 정권이 어떻게 만들어진 정부인가? 우리 국민들, 1천만명이 그 지독히도 춥고 추웠던
2016년 겨울 밤들에 수없이 많은 촛불을 켜고서 힘들게 일궈낸 정부가 아니었더냐?
거센 바람 불고 폭풍우 밀려와도, 우린 우리의 소중한 촛불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일어나라! 조국의 자식들이여!! 들리는가? 전장의 함성소리가~
-The End, 9th SEP, 2018
♣필자의 다른 글♣
^◐EVITA~!! 그녀는 성녀인가?? 악녀인가?◑^
http://blog.daum.net/bluesun0401/236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허허공공 작성시간 18.09.11 안고랑 그러니까 노무현이나 mb 또는 박근혜정권이나 같다라는 즉 친일수구보수나 같아 문재인식 진보가 개혁의지가 없어 믿을 수 없다며 촛불시민의 결과로 만들어진 오늘을 부정하시는건가요? 다른 대안은 무엇이 있나요? 요새 김어준과 한겨레의 댓글부대 3500명 운운하며 지금도 활동한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답댓글 작성자최영환 작성시간 18.09.12 안고랑 그래도 명박이 보단 낫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진정한 개혁은 염원한 것 같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최영환 작성시간 18.09.12 최영환 세월호 천안함 통진당등
여전합니다
짐승과의 협치를 외치는
정신빠진 정치인들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
작성자단후 작성시간 18.09.11 참으로 귀한 글을 올려주셨네요.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들이 많아져아하는데 !
-
작성자단군세상 작성시간 18.09.11 본문중에서.....베네수엘라 경제위기의 직접원인은 현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Regime change’ 정책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라기 보다는 미국내유태인 정치세력들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붕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유태인놈들은 악마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