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하라"/현대판 조선총독부 '한미워킹그룹'/통일부 "5·24조치 해제, 대북제재 등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작성자정론직필작성시간19.05.24조회수1,089 목록 댓글 7
"5·24조치 해제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하라"
박기범 기자 입력 2019.05.24 12:15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6·15 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부산본부(이하 '부산본부')가 24일 "5·24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부산본부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로 남북교류를 봉쇄한 5·24조치가 나온 지 9년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5·24조치는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3월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다.
부산본부는 "지난해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양한 남북교류가 진행됐고, 5·24조치는 사실상 생명을 다 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하노이회담 합의무산 후 UN제재와 상관없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마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됐고, '종북'이니 '퍼주기'니 하는 대결세력의 자양분이 되고 있다"며 미국과 국내 일부 정치세력을 5·24조치가 지속되는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미국을 두고는 "현대판 조선총독부라고 불리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부당한 간섭을 하고 있다"며 "당장 중단하고, 민족교류를 막지 말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5241215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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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5·24조치 해제, 대북제재 등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
김지훈 입력 2019.05.24 11:53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 13주째 불발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통일부는 24일 5·24조치 해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조치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이 발생하자 이명박 대통령은 같은해 5월24일 북한에 책임을 물으며 남북 간 교류 협력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남북 경협 기업 등의 피해가 커지자 이명박 정부는 일부조항에 대한 유연화 조치를 단행하기도 했다.
이 부대변인은 "역대 정부는 다양한 계기를 활용해 지속적인 예외 조치들을 시행해 온 바 있다"면서도 "5·24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아울러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 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13주째 불발됐다. 남북은 지난해 9월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이래 매주 금요일에 소장 또는 소장대리가 참석한 가운데 소장회의를 열어왔다. 그러나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측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남측 소장을 맡았던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지난 23일 교체된 영향도 없지 않다. 통일부는 공동연락사무소 남측 신임소장 임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은 소장회의가 없는 걸로 남북이 협의했다"며 "북측에서는 현재 김광성(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장) 소장대리가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9052411534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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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9년..통일부 "南北 주요 사안, 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
윤희훈 기자 입력 2019.05.24 11:20 수정 2019.05.24 11:255·24 조치 관련 입장 질문에 "입장 변함 없다"면서도 남북 협력 유연성 강조
통일부는 5·24 조치 발효 9년째를 맞은 24일 "남북관계 단절은 한반도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24 조치 9년째를 맞은 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5·24 조치와 관련해서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 조치로 시행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 제재조치다.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이 부대변인은 "역대 정부는 그간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예외 조치들을 시행해 왔다"면서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김연철 장관이 취임 후 5·24 조치와 관련해 언급한 바가 있느냐'는 질문엔 "장관으로부터 관련해서 들은 바는 없다.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그동안 유연화조치를 지속해 온 바와 같이 대북제재 틀 내에서 남북관계 사안에 대해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52411203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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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후보자, '5.24 조치는 바보 같은 제재'라고 말한 이유는
권다희 기자 입력 2019.03.26 06:01"천안함은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다."·고(故) 박왕자씨 피격사건 "다시는 일어나선 안될 일"
26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천안함·연평도 사건 및 5.24조치 등과 관련한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는 단계적으로 풀어야 하며 상응조치로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필요성도 강조할 전망이다.
다음은 김 후보자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전 외통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 내용.
◇5.24 조치는 바보 같은 제재?…"경협중단 피해 강조한 것"
김 후보자는 "5.24 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제사회의 제재완화가 단행될 경우 이에 맞춰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과거 전두환 정부가 1983년 아웅산 사태에도 1984년 북한의 수해 물자를 받고 경제회담을 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도 유연화 조치 등 예외조치를 한 바 있고, 박근혜 정부 역시 나진 사업을 시행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예시를 들었다.
2015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대담집에서 '5.24 조치는 바보 같은 제재'라 한 것과 관련해선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남북경협 중단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 북한의 대외경제가 중국으로 치중되는 문제를 강조하려는 것이었다. 경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와 관련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피해기업 지원을 강조했었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중단, 우리 정부 더 충분히 고려했어야…재개 꼭 필요"
김 후보자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우선 북한 비핵화 상황 진전과 대북제재 문제 해결 등이 조성돼야 한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개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우리 중소기업들에 성장 기회를 부여해 경제적 활력소로 작용했고 북한에도 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시장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대해선 "중단 과정에서 남북관계와 우리 입주기업들의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더 충분한 고려가 필요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중단 결정이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시설점검 방북에 대해서도 "공단 가동 중단이 3년이 지났고 방북 자체는 제재와 무관하다"며 "우리 기업인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자산 점검을 위한 기업인 방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강산관광 재개 전 신변안전 보장 확실히 마련돼야"
김 후보자는 고 박왕자씨 피살사건을 '통과의례'라 지칭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금강산 관광 초기 신뢰 부족으로 겪었던 정치적 문화적 갈등을 총칭했던 것으로 고인의 비극을 직접 지칭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일어나서 안될 일이다. 관광 재개시 남북간 신변안전 보장장치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금강산관광이 남북 주민 간 접촉점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지속되지 못한 건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또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호혜적 경협사업"이라며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우리 경제에 대한 대외신인도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도 했다.
그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호혜적 측면이 있다"며 "우선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재개에 필요한 연구 조사를 수행하고 비핵화 진전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재 자체가 목적 아니다…비핵화에 상응한 제재완화 필요
김 후보자는 북한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상응조치로서 제재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또렷하게 밝혔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하는 데 제재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2017년 8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포괄적 대북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북한의 전반적인 경제지표가 하향세를 보이는 등 제재가 북한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대북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며 "제재 일변도의 대북 압박보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 비핵화 조치 진전을 보며 상응조치 일환으로 제재완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굿 이너프딜' 필요?…"북한 비핵화 단번에 안 된다. 단계적으로 풀어야"
'비핵화에 앞서 핵 동결이 중요하다'고 밝힌 2017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기고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비핵화를 단번에 이룰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해 북핵문제를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그는 "완전한 비핵화는 궁극적 목표이지만 비핵화를 단번에 이룰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근거해 핵동결를 시작으로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통해 북미간 신뢰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포괄적 논의를 토대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게 현실적"이란 주장을 일관되게 내놨다.
김 후보자는 "비핵화를 위한 포괄적 로드맵 논의는 필요하나, 그 이행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초기 단계 성과로 북미간 신뢰를 축적하고, 이를 토대로 완전한 비핵화 달성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시급한 건 북미가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고 조속히 대화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한미, 남북간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라 밝혔다.
◇"천암함, 연평도 사건은 북한의 공격·도발"
그는 2011년 남북관계 악화 원인에 대해 "천안함, 연평도 사건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10.4선언 불이행으로 남북 간 신뢰가 악화되면서 우발적 사건이 잇따라 터져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던 언론 인터뷰도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이 이명박 대통령의 10.4 선언 불이행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발생했음을 지적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안함은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다"며 "자신의 저서 ‘70년의 대화’에도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서술했다"고 했다. 연평도 포격도 "북한의 군사 도발"이라고 답했다.
또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 사과를 포함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해 평화정착을 통해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사드 배치 文 정부 입장과 같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면 나라 망한다'는 발언 및 2016년 ‘사드배치와 제재정책은 충돌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당시 언급은 외교관계에 미칠 종합적 고려없이 사드 배치가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한미협의를 통해 국가 안위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사드 임시 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와 견해를 같이한다"고 했다.
◇장관 취임 후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곳은 판문점 JSA
그는 "통일부 장관이 된다면 여러 기관 중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우선 방문하고 싶다"며 "자유왕래가 이루어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 가서 분단의 역사와 현실을 짚어보고 통일의 미래상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또 "JSA 자유왕래 등 판문점 관광이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 관광객들이 평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가 되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가 2017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에 공여하기로 했으나 아직 집행하지 않은 800만달러와 관련해선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3260601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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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술핵 대안으로 해상순항미사일 논의 중"美국방 관리
오애리 입력 2019.05.24 11:48【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해상 순항미사일을 한반도 전술핵의 대안으로 논의 중이라고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밝혔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빠른 속도로 통합방어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피터 판타 미 국방부 핵문제 담당 부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핵에 따른 핵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을 묻는 미국의소리(VOA)의 질문에 "미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술핵무기는 갖고 있지 않다"며 위와같이 답했다. "현재 실제 논의하고 있는 최소한의 사안은 해상 발진 순항 미사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해상순항미사일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은 역내에 확장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안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적이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판타 차관보는 한국과 일본 등의 핵무장 논의에 대한 논평 요청에 "오직 미국의 핵 억제력 확장만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통합된 공격과 방어수단을 논의하기 위한 매주 한차례 회의를 열고 있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북한의 5개 핵 시설과 추가 시설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극비 사안”이라며 "2개 핵시설은 아마 파악하고 있다”고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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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kbsns 작성시간 19.05.24 이 정부의 목적은
북한핵먹자 입니다
핵을 먹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안한다 입니다
그래서 요지부동
이 부문에서는 이명바그네 때와 많이 비슷하지요 -
답댓글 작성자kbsns 작성시간 19.05.24 뭐 2년 지나도록 우리민족끼리는 해결되는것 없고
조미간에나 해결을 볼수밖에 없겠네요 -
작성자바다물 작성시간 19.05.24 천안함 사건 이북의 폭침이라면 죽은 천안함의 승무원은 익사 사고는 뭐지
천안함의 배 유리창이 멀쩡 하다는 것은 뭐지
모든 것은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출발한다
기본상식을 무시 하다니 난 이해가 안 간다 -
답댓글 작성자새옹지마 작성시간 19.05.24 기본 상식을 무시하지 못하고 다시 시작하면 나라가 끝 아닌가요?.
어디부터 어떵게 풀까요?. 답답해서 써 봤어요!. -
답댓글 작성자고사리 작성시간 19.05.24 새옹지마 이 방은 거기까지 걱정하는 방이 아녀요
자주를 하고 남북 화해하고
가짜뉴스에 맞서 진실을 추구하자는 마당에
님처럼 그렇게 섬세하다고 봤을적에는
이 방서는 안되는거여요
우리 활동은
진실을 밝히는거고
나머지는 세상이 알아 할 몫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