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北, 금강산 철거 실무회담 거부.."문서로 협의하자"/김종대 "文정부 카드 버리나"/"트럼프, 韓이 美 벗겨먹는다 여겨..年 70조원 내야한다고 생각"

[정론직필]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

北, 금강산 철거 실무회담 거부.."문서로 협의하자"

양찬주 입력 2019.10.29 20:28

북한이 금강산관광 시설 철거 논의와 관련해 실무회담을 하자는 정부 제안을 거부하고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를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오늘(29일) 오전 북측은 실무회담 제안을 거부하면서 문서 교환을 통해 협의를 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9202821230

==================================================================

김종대 "北 금강산 문서합의 요구, 文정부 카드 버리나"

CBS 시사자키 제작진 입력 2019.10.29 19:30

금강산 시설, 폐허 안된게 다행이다 싶은 수준
北, 작년엔 南도 관광개발 참여하길 바란 듯
南, 관광개발 참여의지 밝히며 관계 주도해야
美 위기시 파병 논란, 국방부 '각서' 해명 없어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은 과도한 안보 요구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29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정관용> 예상했던 바입니다마는 북한은 서면 합의하자 그랬고 우리는 실제 얼굴 맞대고 실무회담하자고 했는데 북한이 안 만난다네요. 그냥 서면 합의하자네요.

◆ 김종대> 서면으로 요청을 그냥 해버렸는데 제가 금강산 문제에 국한돼서뿐만 아니라 북한이 이제 문재인 정부 남측에 대한 카드를 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떤 문을 잠가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금강산 지역에 직접 가서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이러면서 다 철거하라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국제관광문화지구를 건설하라고 이러면서 시작된 거잖아요.

◆ 김종대> 그런데 저도 11월에 작년 11월에 금강산에 갔다 왔지만 제가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폐허가 안 된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오랫동안 방치돼 왔거든요.

◇ 정관용> 11년 방치됐다면서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북한이 열심히 쓸고 닦고는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호텔에 들어가도 아직까지 못 쓸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남루하고 물도 잘 안 나오고 TV는 채널 하나만 나오는데 칙칙하게 나오고. 이게 호텔이라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도 식당 같은 건 관리는 되고 있더라고요.

◇ 정관용> 그뿐만 아니라 통일부가 오늘 또 사진을 많이 공개했습니다마는 애초에 현대아산 측도 급하게 오픈하느라고 컨테이너를 그냥 숙소로 개조한 이런 시설도 많다면서요?

◆ 김종대> 그렇죠. 해금강에도 바다에 떠 있는 호텔 같은 경우 관리를 안 하면 그거 쉽게 상하거든요. 그다음에 다른 시설들도 이렇게 보면 사실 남루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서 신축 개발을 해야 되는 시설들이에요.

◇ 정관용> 그런데 10년이나 묵혔으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작년 9. 19평양공동선언에서 우리가 북한과 금강산 개성을 다시 재개하기로 문서상으로 합의를 해 놓고 그다음에 11월부터 미국하고 워킹그룹이라는 실무회담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금강산 개성에 대해서 응답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꼬이기 시작하다가 2월에 하노이 정상회담을 지나면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아주 불편한 기색을 보여왔고요.

이런 저간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지금 문제를 푸는 부분은 지금 상당 부분 창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이걸 풀려면 앞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그러면서 미국과 한미 동맹에 어떤 구애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자율적인 행보를 하겠다는 선언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북한하고 당분간 이런 교착상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금강산에 국한해 본다면 통일부는 뭔가 창조적 해법을 마련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해법이 있나요?

◆ 김종대> 아니, 그런데 지금 북한의 불만은 뭐냐 하면 남북관계보다 우리가 한미동맹을 우선시했다. 국제공조 뒤에 가서 숨어버렸다. 그런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만큼은 죽어도 안 풀어요. 이걸 아주 신성시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 정부의 설 자리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렇다면 UN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대한 북한하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도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개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대량 현금만 북한에 넘어가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관광을 재개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선제적으로 먼저 주장하고 나설 수도 있는 것이고.

◇ 정관용>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는 게 지금 북한은 우리 시설 낡은 거 다 허물고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선진적인 그런 서비스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 김종대>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노동신문에서 한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단순히 지금 개발된 금강산지구를 건물을 다시 짓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개방이 안 된 비로봉 있는 내금강 쪽을 새로 개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우리 정부에 바랐던 건 뭐냐 하면 단순히 관광 재개해 달라 이것이 아닙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종대> 그건 성에 안 찬다는 얘기고 내금강에서 원산관광지구까지 이르는 거대한 개발계획에 참여하라는 얘기였어요.

◇ 정관용> 참여하라는 겁니까? 그건 자기들끼리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핵심인데.

◆ 김종대> 작년 11월에 제가 금강산 갔을 때 참여하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때 현정은 현대아산 회장이 갔었잖아요.

◇ 정관용> 참여하라고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당신들 빠져라 이러는 거군요, 지금.

◆ 김종대>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보는 지금 수준은 건물 리모델링하고 관광 재개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원산에서 금강산에 이르는 제주도 면적보다 큰 면적을 이제 남측에 개발권을 내줄 테니 이걸 갖다가 거대하게 한번 일으켜보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그 개발에 참여해서 대규모 레저타운 같은 걸 건설하려면 그야말로 UN제재에 현재 걸리는 거 아닙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9.19성명 때 관광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해 준 것이 근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정부에 어떤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을 대규모 개발을 하는 것은 먼 훗날 이야기고 일단 관광부터 재개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방법인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기적으로 대규모 개발에도 참여할 의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제 상황이 이러니 소규모 관광부터 참여하자, 이렇게 그냥 정리할 수밖에 없겠고.

◆ 김종대> 좀 그런 걸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이렇게 한번 주도해 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9193010209

========================================================================

"트럼프, 韓이 美 벗겨먹는다 여겨..年 70조원 내야한다고 생각"

입력 2019.10.29 17:39 수정 2019.10.29 19:35

매티스 前국방 측근, 신간서 "트럼프, 韓 등에서 철군 가능한지 계속 물어"
"틸러슨, 사전회의에서 '트럼프가 보기엔 한국이 최악'이라고 언급"

https://news.v.daum.net/v/20191029173940587

[토러스]

무능하고 용기 없고 자주는 뭔지 모르는 철학 부재인 대똥을 민족의 중요한 역사적인 기로에서 만난 것은 언젠가 북이 언급한 한반도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취임 후 대똥의 행로는 북의 빤스만 벗기겠다는 비핵화에만 목 맨 음흉한 쇼로 그에 동조한 지지자들만 아니라 남한 인민에게 불행한 운명으로 다가 오고 있읍니다.
이재명이 대통이 되었으면 한 아쉬움이 역사는 오랫동안 길게 아쉬움으로 남을 겁니다

[리노뿔]

동감합니다 ㅠㅠ

[주원]

남쪽에서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정치인은 하나도 없고
아예 생각도 하지 않지요.정의당도 언젠가 보니 미군 주둔 용인하다는 말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전의 통합진보당만 미군철수룰 주장할 것.

[우람]

5조원은 10%도 안되니 새발의 피네...해바다 1~2조원씩 올려서 삥을 뜯어야함...

[공돌이]

미국과 UN의 간섭이 없는 우리민족끼리 통일이 바람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