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美 "괌서 날아온 폭격기 비용 대라" 韓에 1억달러 요구/'미국 유사 시' 우리군 투입 제안?..파병 '우려' 목소리/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가능한지 계속 물어/
작성자정론직필작성시간19.10.30조회수2,336 목록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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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 "괌서 날아온 폭격기 비용 대라" 韓에 1억달러 요구
이철재 입력 2019.10.30 00:18 수정 2019.10.30 08:33"동아시아 안보비용 한국에 청구"
1회 출격비 13억 다합쳐야 70억원
전략자산비 350억→1170억 청구
중·러 견제비 한국에 요구하는 셈
전문가 "방위비 더 받으려는 의도"
미국이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에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1억 달러(약 1170억원) 이상을 청구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전략자산은 미군의 장거리폭격기·핵추진잠수함·항공모함 등이다. 그런데 이들 전략자산은 지난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한 이후 한반도 상공과 해역을 피해 주로 동중국해 등에서 초계 작전을 수행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순수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아닌 동아시아·서태평양 안보 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시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차(지난달 24~25일)와 2차(지난 23~24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거론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 측은 매년 전략자산 스케줄을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며 “미국의 전략자산은 매년 거의 변동이 없는 일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구체적으로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하는 B-1B 전략 폭격기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한반도 방위를 위해 5~6회 출격했다고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국 측은 자신들이 산정한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 상당에 맞추기 위해 전반적으로 항목마다 3배 이상 뻥튀기했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 “B-1B 작년 6회 한반도 출격” … 동중국해 갈 때 거친 것
앞서 지난해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으로 3000만 달러(약 350억원)를 요구했는데 당시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린 수치다.
미국 CBS방송의 지난해 6월 보도에 따르면 B-1B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운용·유지 비용은 출격당 13억원 정도다. 1년 기준으로 해도 69억원 남짓이다. 3000만 달러가 1억 달러로 늘어난 배경엔 인건비와 수당을 기존보다 대폭 늘렸고, 미국 본토의 지원부대 인건비 등 간접 항목을 얹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미국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미 본토의 미군도 한국 방위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계산법에 지금과는 다른 또 다른 원칙도 있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전략자산을 한국군과의 연합훈련에 투입하지 않았다. 전략자산이 한국의 영공이나 영해에서 작전을 펼친 적도 거의 없다. 미 공군 폭격기의 경우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괌에서 출격해 필리핀(남중국해)·대만(동중국해)을 거쳐 제주도를 통해 한국 영공에 진입한 뒤 서해→동해 또는 동해→서해 방향으로 한반도를 가로질렀다. 하지만 지난해는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을 비행하면서 한반도 주변을 둘러가는 경로로 바뀌었다.
이와 관련,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 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비행과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을 중단했다”며 “우리는 비핵화 협상을 궤도에서 탈선시킬 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5일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인 B-52H 편대가 대한해협을 통과하는 게 포착됐지만 한반도 상공에 올라오지 않고 동해로 북상한 뒤 일본을 거쳐 되돌아갔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 같은 전략자산의 이동 경로를 감안하면 미국은 전략자산을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한국 방위 임무가 아니라 동아시아 등에서의 중국·러시아 견제 임무에 투입한 뒤 관련 비용을 한국에 내라고 요구하는 셈이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아닌 동아시아 안보 비용에 대한 분담 요구다. 이 때문에 한국 협상팀 내부에선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이 나눠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까지 나왔다고 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미국은 미군이 세계 각지에서 작전하는 비용을 동맹국이 분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결국 방위비 분담금을 가급적 많이 받아내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뒤엔 동맹의 책임과 비용 분담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있다. 미국의 계산서를 마냥 거부할 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3000182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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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관할권 쥐고 남북경협 제동.. 유엔사, 비군사적 영역도 '쥐락펴락'
박준석 입력 2019.10.30 04:43장관 통일전망대 방문까지 불허… “美, 유엔사 통해 남북관계 속도 통제 의도”
https://news.v.daum.net/v/2019103004435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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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사 시' 우리군 투입 제안?..파병 '우려' 목소리
김태영 기자 입력 2019.10.29 21:26 수정 2019.10.29 22:24미국이 한·미 동맹 각서를 개정해서 '한반도 유사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유사시'에도 한·미연합사령부가 대응에 나서게 하자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군의 해외파병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군 당국은 '동맹위기관리 각서'의 개정을 논의 중입니다.
이 중 한·미 연합사의 대응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 미군 측 요구입니다.
현재 각서에 '한반도 유사시'에만 대응하게 돼 있는 걸 '미국 유사시'까지 넓히자는 겁니다.
수년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 군에 넘기는 걸 계기로 한·미연합사까지 미국에 이익이 되는 조직이 되는 방향으로 동맹의 개념을 새로 잡겠단 겁니다.
우리 측은 난색을 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이 요구가 '태평양 지역'으로 국한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충돌하는 데다가 자칫 미군이 개입 중인 분쟁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해달라는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만약 한반도 주변에서 미·중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 군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9212616453?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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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이 美 벗겨먹는다 여겨..年 70조원 내야한다고 생각"(종합)
입력 2019.10.30 01:34 수정 2019.10.30 07:40"한미연합훈련 중단 결정 무방비로 허찔려..6·12 트럼프 발표 통해 알아"
"틸러슨, 사전회의에서 '트럼프가 보기엔 한국이 최악'이라고 언급"
https://news.v.daum.net/v/20191030013447825?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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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거론, 방위비 분담금 70조 제시”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10. 30. 08:26
매티스 전 미 국방 비서관 스노드그래스 신간서 주장
"틸러슨 전 국무 '트럼프 기준 한국 최악'"
"트럼프, 한일이 미국 이용...큰 괴물...한국 주요 오용자"
매티스 측 "스노드그래스, 하급 실무자"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91030010016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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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 한국군 훈련 시나리오에 '美日정상 통화' 이례적 포함
안아람 입력 2019.10.30 04:42 수정 2019.10.30 06:54北 도발 상정 훈련… 美 ‘유엔사에 日 추가’ 포석 우려
전작권 전환 후 영향력 유지 위해 한국에 다양한 압박 행보
https://news.v.daum.net/v/2019103004424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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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신저, 미국은 北비핵화 위한 중국의 지원 기대 억제해야"
입력 2019.10.30 01:14책 내용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에 관련해 "그들은 적어도 전통적 의미에서 세계 제패를 좇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사뭇 다른 견해를 취했다고 한다.
당시 키신저의 진단은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일대일로' 정책 등 일련의 행보가 미국의 패권을 넘보려는 것이라는 일반적 평가와 달랐다는 취지다.
키신저는 "중국은 1950년대의 불안정성을 회상할 때 결코 한반도에서 진공상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3001142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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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무모한 군사적 객기 죽음 자초할 뿐' 위협
강영진 입력 2019.10.30 08:12노동신문 운영 인터넷 매체 아리랑, 섬뜩한 협박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북한이 30일 우리 군의 유사시 함박도 초토화 계획을 공개한 것을 두고 "무모한 군사적 객기는 죽음을 자초할 뿐"이라고 위협했다.
북한 노동신문이 운영하는 대남 인터넷 매체 메아리는 이날 "햇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더니"라는 제목의 기명 기사에서 그같이 위협했다.
기사는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 나선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자가 우리 공화국(북한)이 저들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라고 줴쳐대다(떠들어대다) 못해 서해의 우리측 지역에 대한 초토화계획까지 공개하였다. 18일에는 해군참모총장 심승섭이 우리측 지역을 합동전력으로 타격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데 대해 다시금 밝혔다. 지어(심지어) 21에는 국방부 장관도 나서서 초토화계획 발언은 의지와 결기를 더 넣어서 사령관이 표현한 것인데 (계획의) 취지를 잘 표현해줘서 고맙다고 뇌까렸다(지껄였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 세상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지도 모르고 부려대는 그 허세에 앙천대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전시작전권도 없고 미군과 그들의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남조선(한국) 군부가 허세를 부리며 무슨 초토화 나발까지 불어대고 있으니 이야말로 가관이 아닌가"라고 비웃었다.
기사는 이어 "남조선군의 기강해이 상태는 말이 아니다"면서 최근 언론에 보도됐다는 우리 군의 부정행위 적발사례를 나열하고 "최근 1년어간에 폭력범죄, 근무이탈, 성범죄, 규율위반 등으로 징계처벌을 받은 장교와 사병이 무려 4만2,0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이런 오합지졸의 무리가 새빠진(말도 되지 않는) 초토화를 줴치고 있는 것은 실로 가소로운 일"이라면서 "남조선 군부가 우리 공화국의 군사적 위력 앞에 놀라서 안절부절하며 허둥대고 있는 상전을 믿고 그런 허세를 부리고 있다면 정말 개도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조롱했다.
기사는 이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은 제 지붕의 호박도 못따면서 하늘의 복숭아를 따보겠다는 어리석은 망상에서 하루빨리 깨어나는 것이 좋다. 무모한 군사적 객기는 죽음을 재촉할 뿐이다"는 위협으로 글을 맺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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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아강토 작성시간 19.10.30 도로키호테 예전에 누가 하던 버릇이 또 도졌네..ㅎㅎ
그려...해보시라~
겁은 많아서...욕짓거리는 하기가 뭐한긴가~ㅎㅎ
어찌것소...속이 타도 말이징.
요론...맴으로 뭘! -
답댓글 작성자오호대장군 작성시간 19.10.30 아강토 위안부 할머니 안아주고 온갖쇼는 다하면서 이용해먹을대로 이용해먹고 위안부 할머니들 뒤통수 친게 누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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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ir22 작성시간 19.10.30 트럼프 주남미군 철군 작심했군요..
70조 원.!!
김종대는 오늘 미국이 더 아쉬울거라 사기치고, 문청와대 역시 설마하갰지만, 트럼프에게 문재인의 요런 태도는 철군의 좋은 명분 될겁니다...
문재인 유난히 남미동맹 열심히 부르며 알랑방귀 뀐 댓가가 넘 비참하네요... -
작성자kkhh4618 작성시간 19.10.30 쾀에서온 폭격기가 미국스스로온건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미국보고 폭격기을 오라고 했는가요?
한국에서 폭격기을 오라고 했으면 일억딸러을 준다고 했겠네요 -
작성자솔구름88 작성시간 19.10.30 이반기회에
제발
미군 돌아가기를
그리고
헛소리 그만하기를..
빌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