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뽕) 우리는 이제 유럽에 대한 환상에서 깨야할 때입니다/복지 좋다는 독일의 미친 세금 시스템/서울 집값의 현실을 알게된 독일사람
작성자정론직필 작성시간21.03.12 조회수786 댓글 6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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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에스떼반 전(Esteben Jeon) 작성시간21.03.12 독일이나 북유럽의 복지가 튼튼한것은 그만큼 많이 버는부자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가니까 가능한것임을
우선 알아야겠죠,, 한국의 공공의료보험도 비교적 잘 되어있다고 할수 있지만
큰 돈이 드는 중병이라도 걸렸는데 든든한 보험이라도 없다면
집팔고, 전셋집, 전셋집에서 월셋집 점점 더 어려워지겠지요,
특히 의료보험료만은 현재에서 10% 이상을 대폭 올리더라도 큰 돈드는 중병 걸렸을때
공공의료 시스템에서 개인 주머니에서 더 이상 내지 않고 의보 시스템 안에서 모두 커버된다면
대다수 국민이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여론이 있지요,
누구나 자기 집(기본주택)을 가질 권리를 확립한 덴마크,핀랜드, 노르웨이, 스웨든의
최고 부자가 내는 세율은 무려 59%나 내니 튼튼한 사회보장의 기본인 주거보장(기본주택-19세 이후 독립시 공공주택 제공)
싱글 혹은 커플이 사는데 충분한 면적의 약50 m2(넓직한 거실과 부엌) 큰방, 화장실과 넉넉한 면적의 욕실
현재 최상층의 부유층에서 세금을 15% 이상 올려서 50% 가까이 정부에서 받아 갈려면 아마 다음 정권은 내어 놓을 각오를
하기 전에는 그렇게 세금 올리기엔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요?
내는만큼 어떤일이 있어도 -
답댓글 작성자 에스떼반 전(Esteben Jeon) 작성시간21.03.12 노후는 보장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 북유럽의 그 높은 세금에도 사회적인 합의가 가능했던것이고
그런 제도가 실시될수 있는것이지요,
최근 10여년 적지 않은 한국유학생들이 북유럽의 핀랜드까지 오는데
장학금 받고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공부하여 졸업, 변호사자격까지 딴것은 좋은데
제법 벌만큼 번다고 생각하다가도 세금으로 너무 뜯어간다는 생각에 미치니 다른 나라도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은바가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위엄, 자존감을 가지며 살수있는
시스템의 근본은 의식주(기본주택 보장) 공공의료 완전보장(돈의 없거나 모자라서 병원가기를 망설이는 경우는 없을것)
, 노후생활 보장 이러한 모든것들이 최저임금자는 물론 거의 내는 세금이 미미하지만 많이 내는 부자들은
50%가 훨씬 넘는 그만큼 많은 세금을 내는 사회적합의 그러한 복지를 유지하며 지켜줄수 있는 것이겠지요,
교통위반 벌금 딱지도 자신의 내는 세금에 기준하여 10여만원 미만에서 부자일수록 많은 세금과 벌금
교통신호 위반으로 2억을 내기도 하지요,
한국의 모재벌 갑질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모모씨 자가용 운전수 몇개월 못견디고 계속 바뀐다는데
신호 무시하고 달리니 년간 -
답댓글 작성자 에스떼반 전(Esteben Jeon) 작성시간21.03.12 에스떼반 전(Esteben Jeon) 30번 이상 위반해도 기껏 200여만원 밗에 안되니 법을 무시하는 부자들의 온갖갑질이 온나라 가득,
모든 벌금도 재산세에 비례하여 내게하면 교통사고도 아마 분명히 엄청 줄어드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
매달 노동자가 사망해도 그회사 책임자는 기껏 푼돈 몇푼 내고 말것이니 노동자 생명 신경을 쓸리가 만무할것,
모든 위반 사항 특히 탈세에는 정말 기업을 문닫게 만들수도 있을정도의 최고책임자의 징역형과
그에 비례한 징벌적 벌금도 이젠 도입할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단껏 탈세 절세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도록 제도가 많이 바뀌어져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낼만큼 제대로 내고 각각 개인의 최저수준의 인간적인 삶은 국가에서 보장할수 있을만큼
이젠 세금을 낼만큼 내는 제도에 대해 논할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
국가에 대해 각자의 할수있는 가능한 책임을 다하되
국가가 개인의 어떠한 경우 특히, 갑작스런 사고 여러가지 사유로 경제적으로 파산되었다고 해서
자살에 이르게되는 경우는 정부에서 최대한 보호하여 막아줄만큼의 낼만큼 내고 받을만큼 받는
"증세"에 의한 제대로 된 복지와 재산세에 기준하여 징벌적인 벌금을 낼수있어야 제대로된
정의로운 사회의 바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