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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추월한 북한 식량 생산량
동북아의 붉은_달
2014. 6. 5. 13:19 댓글수0 공감수0
북한의 협동농장들이 5월 중순 들어 일제히 모내기를 시작했다. 90년대 후반 심각한 식량난을 겪은 이후 북한의 농업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다. 예상 외로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은 2012년부터 한국을 추월했다. 다만 곡물 수입이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존재한다. 실제 각종 자료를 통해 올해 북한의 식량, 그 가운데 곡물과 콩, 감자의 생산량을 전망해보자.
북한의 식량 생산량
북한의 국토면적은 12만2543㎢로 약 1230만ha(헥타르)다. 이 가운데 농지는 대략 200만ha로 추정된다. 산림이 대부분인 북한의 지리여건 상 농지는 그리 많지 않다. 북한 농지를 연도별, 작물별로 나눠보면 다음 표와 같다.
출처: FAO/WFP, 단위: 만ha
| 작물 | 2009/2010 | 2010/2011 | 2011/2012 | 2012/2013 | 2013/2014 |
| 벼 | 56.9 | 57.0 | 57.1 | 58.3 | 54.7 |
| 옥수수 | 50.3 | 50.3 | 50.3 | 53.1 | 52.7 |
| 밀·보리 | 10.4 | 10.4 | 9.5 | 7.0 | 7.0 |
| 기타 곡물 | 1.3 | 1.3 | 2.9 | 2.9 | 2.6 |
| 감자(봄·가을 합계) | 18.3 | 18.1 | 13.7 | 13.4 | 14.4 |
| 콩 | 6.8 | 9.0 | 13.1 | 11.5 | 11.6 |
| 총합 | 144 | 146.1 | 146.6 | 146.2 | 143.0 |
※ 2013/2014로 표현된 것은 이모작을 통한 2013년 가을 수확+2014년 봄 수확을 의미한다.
여기에 경사지가 55만ha, 텃밭이 2만5천ha 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전체를 더하면 대략 200만ha가 된다. 경사지는 보통 옥수수를 심지만 단위면적 당 생산량이 많지 않고, 텃밭은 주로 채소를 키운다. 최근 농지가 줄어든 것은 공업용이나 도로포장용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농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작물 별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가장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곳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다. 두 기관은 북한을 방문해 다수의 농장을 실사하고 북한 농업성의 자료와 종합해 매년 ＜북한의 작황 및 식량안보평가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Crop and Food Security Assessment Mission to the DPRK)를 발행한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연도별, 작물별 생산량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출처: FAO/WFP, 단위: 만 톤
| 작물 | 2009/2010 | 2010/2011 | 2011/2012 | 2012/2013 | 2013/2014 |
| 벼 | 233.6 | 242.6 | 247.7 | 268.1 | 290.1 |
| 옥수수 | 170.5 | 168.3 | 185.7 | 204.0 | 200.2 |
| 밀·보리 | 20.3 | 24.0 | 7.1 | 10.3 | 10.5 |
| 기타 곡물 | 2.2 | 1.9 | 4.9 | 5.9 | 6.6 |
| 감자(봄·가을 합계) | 52.9 | 58.5 | 27.4 | 38.0 | 45.1 |
| 콩 | 14.9 | 15.4 | 24.5 | 16.8 | 16.3 |
| 총합 | 494.5 | 510.8 | 497.4 | 543.0 | 568.9 |
| 텃밭·경사지 포함 | 517.0 | 533.3 | 526.9 | 572.5 | 598.4 |
2011/2012년도에 약간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식량 생산량이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벼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13년에는 경지면적이 줄었음에도 늘어난 것은 단위면적 당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 표에 나오는 벼는 도정 전 생산량이다. 도정 후에는 보통 66%정도가 쌀이 될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FAO가 동남아 국가들에 적용하는 도정률이다. 또한 감자와 콩은 곡물이 아니기 때문에 곡물로 환산해야 한다. 감자는 칼로리 함량을 고려해 25% 전환율을 적용하고, 콩은 120% 전환율을 적용해 곡물로 환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전환한 2013/2014년도 생산량(경사지와 텃밭 포함)은 다음 표와 같다. 참고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도 한국 작물 생산량(벼는 도정 후. 감자 25%로 환산)과 비교해보자.
단위: 만 톤
| 작물 | 북한 | 한국 |
| 벼 | 191.5 | 423.0 |
| 옥수수 | 224.7 | 0.0 |
| 밀·보리 | 10.5 | 6.0 |
| 기타 곡물 | 6.6 | 0.0 |
| 감자(봄·가을 합계) | 50.1 | 3.4 |
| 콩 | 19.6 | 0.0 |
| 총합 | 503.0 | 432.4 |
물론 FAO/WFP 보고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힘들다.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 농장을 표본으로 선택하고 다시 농장 내 1평 표본면적에서 작물을 채취해 단위면적 당 생산량을 파악한 다음 전체 면적을 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2013년 보고서에 따르면 4개 조사팀이 9일 동안 27개 군 51개 협동농장을 방문해 조사했다고 한다. 북한에 200여 개 군과 3000여 개 협동농장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2%도 안 되는 농장만 조사한 셈이다.
현실적인 오차 외에도 정치·경제적 의도에서 생산량을 낮춰 추정했을 가능성도 있다. 외교적 이유로 북한을 만성적 식량 부족국 이미지에 가둬둘 필요도 있고, 또 북한의 식량 생산량을 낮춰 추정해야 기금 모금에 유리한 점도 있다.
예를 들어 감자의 경우 단위면적 당 생산량을 3~4톤/ha로 계산하는데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된 수치다. FAO는 생산연감(Production Yearbook)에서 1997년 북한의 단위면적 당 감자 생산량을 11톤/ha로 제시한 적이 있다. 2008년 북한을 방문한 권태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북한 농업성 관계자에게 단위면적 당 감자 생산량이 기존의 8톤/ha에서 15~16톤/ha로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감자 생산량은 200만 톤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애초에 FAO/WFP는 북한에서 주요 식량으로 사용하는 감자를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자 2010년부터 감자도 통계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북한의 식량 필요량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일단 FAO/WFP 통계치인 503만 톤을 기준으로 삼고 북한이 필요한 식량이 얼마인지 살펴보자.
북한 인구는 유엔 통계로 2012년 12월 기준 약 2460만 명이며 연평균 인구성장률이 0.5%이므로 2013년 12월 인구는 약 2480만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북한 정부는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 목표치를 213kg(도정 전)으로 정했는데 도정 후로 환산하면 176kg이 된다. 참고로 FAO는 2013/2014년도 세계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을 151.7kg으로 전망했다. 또 2014년 1월 28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인 식생활 지침에서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을 135kg으로 제시했다. 한국의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은 2011년 기준 126.7kg이다. 북한 정부의 목표치에 따르면 2014년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곡물은 약 436만5천 톤이다.
여기에 사료용, 종자용 곡물이 필요하고 수확 후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 FAO/WFP는 사료용 옥수수와 감자를 12만 톤, 종자용 곡물을 20만9천 톤, 수확 후 손실분을 72만6천 톤으로 계산했다.
전체를 종합하면 542만 톤이 필요하다. 전체 생산량의 7.8%에 해당하는 39만 톤이 부족한 셈이다. 식량자급률을 계산하면 92.8%가 나온다. 참고로 FAO/WFP는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을 174kg으로 보고 계산하여 34만 톤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경우 식량자급률은 93.7%다. 이 정도의 식량 자급률(사료용 곡물 포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으며 34개 회원국 가운데 14위에 해당한다.
FAO/WFP가 계산한 곡물 부족분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단위: 만 톤
| 연도 | 2010/2011 | 2011/2012 | 2012/2013 | 2013/2014 |
| 부족분 | 86.7 | 73.9 | 50.7 | 34.0 |
부족분 감소 추세를 보면 1~2년 후에는 완전 자급자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식량 생산은 기후 변화에 민감해 섣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부족한 부분은 수입으로 보충해야 하는데 북한 농업성은 2014 회계연도 중 3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의 식량 지원으로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3월 28일자 ＜미국의 소리＞ 방송은 고누마 히로유키 FAO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해 지난해 북한의 곡물 수확량이 늘어 올해 북한의 곡물 수입량이 5년 전의 절반 이하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누마 대표는 또 여건만 갖춰진다면 북한이 곡물을 자급자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아직도 20여 년 전처럼 식량난에 허덕인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북한은 경지면적이 좁고 기후도 농사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필요한 식량의 90% 이상을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갈수록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통계청 식량작물 생산량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북한의 생산량이 한국을 추월했다. 이런 현실에서 남북 농업 협력을 통해 전체 식량 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문경환 기자 NKtoday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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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2021032909344329778#0DKW
북한경제, 붕괴가 아니라 전환이다
[북한경제 '전환기' 읽기] 북한경제의 실태와 잠재력 (1)
유영구 북한연구자 | 2021-03-29 10:38:11 | 2021-05-13 15:57:24
북한경제는 지금 어떤 형편일까? 북한 인민들이 식량난과 생활필수품 부족에 시달린다는, 그래서 장마당 등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설명이 주류를 차지한다. 핵무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전략무기 개발에서 확인되듯이 국방공업 분야의 첨단과학기술은 발전되어 있다는 설명도 있다
국내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북한 민생경제에 관한 설명에서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코로나19, 자연재해 등에 의한 피해를 한 목소리로 강조한다.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평가는 조금씩 차이가 난다. 어느 편에 서서 북한경제를 설명한다 해도 실물경제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여기에는 정보 부족이 크게 한몫을 하고 있다.
북한 실물경제 파악을 위한 국내 경제학자들의 노력
국내 경제학자들이 북한의 실물경제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집중 채록하거나 그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북한경제의 현실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한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로는 한계가 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연을 안고 있는 이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싫어서 또는 살기 힘들다며 떠난 사람들이다. 그들이 북한의 현실을 생존의 문턱에서 허덕이는 것으로 묘사한다고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국제기구나 국내외 NGO 등의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해 취득한 여러 정보도 연구에 활용된다. 이 정보는 양적으로 풍부하지 않고 질적으로는 편중된 자료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국제적 지원을 더 받기 위해 '연출'하는 사정이 작용했을 것이다. 북한이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와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내건 이후 국가적 위신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연출'은 현저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북한은 외부 인사들에게 정보를 노출하지 않으려고 각별히 노력한다.
북한의 종합시장이나 농민시장‧장마당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자료들이 간혹 입수되면 북한 전문가들은 이것들을 설명 자료로 활용한다. 국내외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북한 경제성장률, 한국무역협회가 중국 해관으로부터 받는 중국-북한 월간 무역통계 등을 분석에 활용한다. 북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북한 실물경제의 상황에 도달하기에는 여전히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격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북한의 식량자급률은 90%, 식량부족분은 50만 톤 이상
북한의 식량위기가 널리 화제가 되어온 점을 감안해 식량사정에서 출발해보자.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간 알곡필요량을 550만 톤(정곡 기준) 안팎으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보통 때 약 50만 톤이 부족하고 식량사정이 아주 나쁠 때 100만 톤 가량 부족한 것으로 추정해왔다(2020년 북한의 식량생산량 추정치는 약 440만 톤. 남한 농촌진흥청 발표). 알곡필요량을 650만 톤으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식용 외의 식품가공, 사료 등 다양한 수요를 감안한 것이다.
수출입이 활발한 다른 나라들 같으면 식량 부족분을 수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수출입이 활발하지 못할 뿐 아니라 대북제재로 인해 수출입이 제한됐기 때문에 식량 부족분을 수입하기가 쉽지 않다. 대북제재가 없을 때에도 외화보유고의 부족으로 식량 구입이 여의치 않았다. 자연재해가 식량난의 가장 직접적인 변수였다. 이런 사정 때문에 북한의 국가 이미지의 하나가 '만성적인 식량부족국가'로 고정화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은 2010년대 기준으로 식량자급률이 90%대(옥수수 비중이 높다)를 유지하는 나라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오히려 높다(남한은 25% 정도).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국가'가 된 것은 자연재해의 직격탄을 맞는다거나 수출입의 제한과 외화보유고의 부족, 비료부족, 병충해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
1995~97년의 '고난의 행군' 시기는 연속적인 자연재해가 식량사정에 얼마나 큰 충격을 주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북한은 오늘날 여러 가지 영농대책으로 식량생산의 '한계선'을 돌파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북한의 당‧정 지도부는 오늘날 농업생산단위들의 알곡생산계획량에 대한 '허풍'(허위‧과장 보고)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개인농' 문제와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
외부세계에서는 북한 협동농장들도 중국 농업개혁에서처럼 '개인농'으로 전환해야 농업이 살아날 것이라고 의견이 모아진다. 이 견해는 북한의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북한 정부는 사회주의제도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개인농'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북한의 농지는 기계화영농을 위해 토지정리가 거의 완료되어 벌방(평야)지대에서는 '개인농'이 아예 불가능하다. 농지가 작고 흩어져 있는 일부 산간지역에서 '개인농'의 농작업이 생산력 제고에 유리하다고 해서 북한 전역의 협동농장에 개인농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다.
북한은 전체 농장의 90%를 차지하는 협동농장들에서 1960년대부터 분조 단위로 영농관리를 해왔으며, 2004년경부터는 분조관리제 하의 '포전담당책임제'로 영농관리를 해오고 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협동농장 내에서 소규모 분조(5명 전후)에게 논밭을 나눠서 농사를 책임지게 하는 제도이다. 협동농장은 리 단위로 하나씩 있어서 북한 전역에 3천개 정도 있다. 협동농장은 자연부락을 감안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규모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협동농장 전체의 경지가 170만 정보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 560 정보의 크기로 추정된다.
협동농장의 생산부문은 작업반과 그 밑의 분조로 나눠지고, 부문별 작업반으로 농산, 기계화, 채소, 과수, 축산, 관개 등이 있다. 작업반에는 통상 농민 70~80명이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조의 규모와 개수는 일률적이지 않다.
1966년에 전면 도입된 분조관리제는 오늘날에도 유지되고 있으며 분조 크기는 대개 10~25명이다. 분조관리제 하에서는 토지, 중소 농기구, 역우 등을 분조에 고착시키고, 매년 연말의 결산분배 과정에서 각 분조의 생산량에 따라 분배한다. 포전담당책임제에서는 분조 규모를 더 줄일 수 있고, 분조에서 목표 생산량에 도달하면 추가 생산물에 대해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분조는 농지의 사정에 따라 규모를 달리 할 수 있는데 작은 분조의 경우 분조원(포전담당자)의 숫자를 4~5명으로 줄이기도 한다. 이 제도는 농지 조건 등에 따라 분조원의 숫자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농민들의 농사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이었다. 포전담당책임제는 농사일에서 농업근로자들의 뜻을 중시해야 한다는 경제사상을 반영한 것이었고, 오늘도 농정당국은 농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다만 북한의 영농 조건은 중국과 다르기 때문에 '개인농'으로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 북한 정부의 생각이다. 북한은 농지가 모자라서 토지정리, 새땅찾기, 간석지 개간 등을 멈출 수 없는 나라다. 또한 중국이 인민공사를 해체하고 가족농이나 개인농으로 바꾸면서 농업노동력을 해안공업도시의 공업노동력으로 전환할 때의 사정과는 판이하게 북한은 농업노동력의 만성적인 부족상태다.
북한은 약 2500만 명의 인구 중에 120만 명의 군병력 유지, 공장‧기업소의 노동력 유지, 청년노동자들의 협동농장 근무 회피 등으로 인해 농업근로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지난해 9월 2일 황해남도 청단군 석진협동농장에서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복구하고 있다. ⓒ로동신문
알곡생산 최대 550만 톤 ~ 650만 톤 가능
북한은 농지부족에다 농업노동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전개하더라도 농업생산력을 급속도로 높이기는 쉽지 않다. 알곡생산량을 연간 550만 톤(정곡 기준) 이상 돌파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다.
과거에 알곡생산목표를 1000만 톤(조곡 기준, 정곡 830만 톤)으로 내건 적은 있지만 비료 확보가 충분하고 병충해, 자연재해의 피해가 심하지 않을 때 알곡생산량이 650만톤(정곡 기준)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탈북민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식량이 늘 모자랐다"는 것이었다.
한편 북한 정부는 식량을 전략물자(미국과의 전쟁 대비)로 보기 때문에 영농 책임을 개인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협동농장들과 그 밑의 최소 집단농사 단위인 분조들에게 영농 책임을 맡기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곡 외에 축산물, 남새(채소), 과일 등 생산에 전념해오고 있다. 축산물 공급에 의한 단백질 공급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서인지 수년 전부터 수산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먹는 문제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식량부족의 해결책은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농업생산량을 지속적으로 늘일 수 방안, 즉 다수확품종 개발 및 재배면적 확대, 이모작, 품종별 특성과 영농공정별 재배방법 등의 과학영농 등과 농업관리방식의 개선(각 지대적 특성이 맞는 포전담당책임제 정착 포함)을 모색하는 것이다.
농업관리방식의 개선과 관련하여 국가수매계획량 이외의 농산물 처분권한을 농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농민들이 남겨진 식량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정책은 농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고, 농사 책임감도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으로 '개인소유'를 인정한다. 북한 정부로서는 공장‧기업소의 노동자들에게 식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첨예한 목표이고, 따라서 협동농장들로부터 알곡 등을 사들이는 수매계획을 철저하고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고 한다.
개인소유가 늘어나면서 빈부격차의 발생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평균주의의 '철밥통'(생산관계 중시)보다는 약간의 빈부격차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면서 인센티브를 통해 농업‧공업생산량을 늘리는 것(생산력 제고)이 현 시기 북한의 정책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식량부족분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법이다. 식량수입은 외화 혹은 대체수출품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수출입을 제한함으로써 북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은 식량부족 사정에서 일거에 탈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자력갱생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최소화하려고 할 것이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징벌'로 시작된 것이지만 '먹는 문제'라는 기본생존권, 인도주의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일부 보수적 인사들조차 대북 식량지원의 길만은 열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알곡생산계획과 수매계획의 철저한 집행"
식량부족을 해결하려는 북한의 노력은 올해에도 계속될 것이다. 올해 2월에 열린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당총비서는 "알곡생산계획과 수매계획을 철저히 집행하여 알곡증산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를 착실히 다져야 합니다"라고 지시했다.
특히 재해성 기후에 대처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책을 세울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오랫동안 '농자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라는 구호를 앞세우고 농사에 집중해왔으며, 오늘도 2500만 인구를 먹여 살리는 식량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여건에서 식량자급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래 북한이 식량배급(특히 알곡)에 완전히 성공한 해가 없지만 2000년대 초중반과 김정은 집권기 초반에는 식량부족이 아주 심하지는 않았다. 북한이 올해 알곡생산계획을 달성할 것인지는 화학비료의 공급과 자연재해, 병충해 등에 달려 있다.
생활필수품 부족의 파장
북한의 생활필수품 부족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2000년대 초중반부터 북한에서 농민시장‧장마당과 종합시장이 확대되었고 시장에서 생필품 거래량이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중국산 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했다.
장사하는 인민들이 늘어나고 돈을 중시하는 사회풍조가 북한은 휩쓸었다. 시장가격의 상승과 인플레이션 현상은 있었지만 인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하기는 수월해졌다. 북한 정부가 2008~9년에 시장을 축소시키는 등 몇 차례의 굴곡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시장 확대는 지속되었다.
다른 한 측면은 경제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시장 확대과정에 나타난 부정적 요소를 좌시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중국 상품이 시장을 과잉 지배하는 현상과 국영상점의 상품을 국정가격으로 구입한 뒤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현상 등이 대표적인 문제였다. 앞의 현상은 김정은 집권기에 들어와 급격히 후퇴했고, '시세차익을 노리는' 뒤의 현상은 부정부패와의 투쟁 과정에서 점차 소멸 중인 것으로 보인다.
경공업 제품의 생산을 늘려 국영상점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해 인민들의 생필품 부족을 메운다면 시장의 열기는 가라앉을 것이다. 지금 국영상점이 정상적 운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 1월 코로나19의 방역사태에 따른 국경 폐쇄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보는 많이 줄어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미약하지만, 북한 당국이 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거나 상업유통의 다양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상업유통체계의 정상화는 장마당과 같은 자연발생적 시장의 동향과는 반비례의 양상을 띨 것이다.
중앙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 정상화 노력
북한 정부는 생필품 증산을 위해 중앙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 정상화에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중앙경공업공장들에서 설비 자동화가 집중적으로 실행됐다. 이것은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의 보도에서 확인된다(조선로동당 기관지와 국가통신사가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기업소에서의 원가 저하와 품질 제고, 원자재의 국산화‧재자원화 등의 국책이 실행되고 있다.
북한 경제당국의 생필품 부족과의 투쟁은 과거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정황은 종합시장 등에서 중국 상품을 몰아내는 데 상당히 성공한 것에서 드러난다.
국내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이 고정관념에 매인 채 북한을 바라보는 사이에 북한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그 변화는 다방면적이고 심층적이어서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지고 있다. 여전히 경제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전략과 정책에서 북한이 '경제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읽을 수 있다.
북한의 실물경제에 대한 기본이해
북한의 실물경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생각해보자. 북한은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지향한다. 자립적 민족경제는 자기완결적인 경제구조를 완비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긴다. 자기완결적 경제구조는 우리가 흔히 기간산업이라 부르는 인민경제 선행부문(전력‧석탄‧금속공업과 철도운수부문)과 중요 공업부문(기계‧전기전자‧화학공업 등)에서부터 경공업, 농업, 건설건재업, 지방공업, 과학기술부문 등 다양한 경제부문을 모두 갖추는 것을 지향한다.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문은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중요 공업부문, 과학기술부문, 그리고 국방공업부문 등이다. 이에 비해 경공업, 농업, 건설건재, 지방공업 등은 상대적으로 외부에 드러난다. 북한이 통계수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경공업, 농업, 건설건재, 지방공업 등도 실상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
경공업, 농업경제에 대한 외부의 평가도 단면적인 경향에서 벗어나기 힘들지만,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중요 공업부문, 과학기술부문 등에 대한 정보는 그에 훨씬 못 미친다. <로동신문> 등에 공장‧기업소에 관한 보도가 빈번하지만 이 정보들을 종합해 전체상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북한의 실물경제를 파악하려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생산재‧소비재의 생산비율 등 정보가 필요하지만 생산재와 중간재(협동품)의 생산량과 유통현황을 외부에서 알기는 어렵다.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경제성장률, 물가지수 등 경제통계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외부에서는 주로 식량과 소비재의 유통(그것도 부족했던 시기)을 기준으로 북한의 실물경제를 추정하며, 북한과 무역하는 제3국의 수출입통계 자료를 근거로 많은 부분을 유추 해석하는 실정이다.
북한에 관한 각종 경제통계 가운데 무역통계 외에는 추정치이기 때문에 특정 경제부문의 흐름을 조금 알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조차도 생각지 않은 '왜곡'의 잠재적 가능성은 있다. 북한의 경제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국내외 북한 연구자들의 관심사이지만 북한을 오랫동안 관찰해온 경제전문가들 대부분이 "통계와 정보 부족 때문에 정확한 분석이라 하기 어렵다"라며 자신의 글에서 한 자락 깔게 된다.
실물경제의 실상을 이처럼 알기 어려운데 단편적인 정보와 통계추정치로 북한경제에 대해 평가하기 시작하면 선입견이나 과단성이 지배할 수 있다. 그런데도 북한경제가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속단'이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다. 경제전문가들이 북한의 실물경제에 접근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는 현실'은 안타까운 사태다.
유영구 북한연구자
출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70232#_enliple
FAO “북한, 전체 곡물 생산량 556만t… 86만t 부족 전망”
출처:
https://m.blog.daum.net/skxogkswhl/17957122
이북 식량난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
[스크랩] 이북 식량난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멧돼지
2012. 4. 5. 19:59 댓글수0 공감수0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찬반 논란이 있지만, 여기서는 대북 쌀 지원과 관련된 Fact나 통계들을 되집어 보면서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재검토해보고자 한다.
1. 북한의 300만명 대량 아사설에 대한 진실
대북 쌀 지원을 거론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우는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약 6년동안 30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었다는 “300만명 아사설”이다. 300만명은 북한 전체 인구의 약 15%에 해당하는 숫자이며 6년동안 매년 평균 50만명이 아사해야만 가능한 숫자다.
물론 이 숫자는 직접적인 아사자와 굶주림에서 파생된 질병으로 사망한 숫자를 합친 것이다.
이 “300만명 아사설”은 북한 정부에서 발간하는 “조선중앙년감”의 인구통계와 우리나라 통계청의 북한인구추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통계청의 북한인구 추계를 보면 1980년 17,621,598명에서 1993년에는 21,123,326명으로 년평균 약 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인구증가율은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1994년부터 년평균 0.6%대로 낮아지기는 했지만 300만명이 아사했을 때 나타나야 하는 년평균 마이너스 2~3%대의 인구감소율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북한의 인구증가율은 이미 1980년대 후반부터 1% 정도로 낮아진 상태이며,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식량부족이 대부분 해소된 2000년대에도 인구증가율이 고난의 행군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나고 있는 점을 보면 1994년부터의 인구증가율 감소가 모두 아사자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힘들다.
[ 표 1 ] 통계청의 북한인구 추계 (단위 명, %)
| 년도 | 1980 | 1982 | 1984 | 1986 | 1988 | 1989 |
| 총인구 | 17,621,598 | 18,214,468 | 18,828,132 | 19,338,824 | 19,762,156 | 19,976,913 |
| 증가율 | 1.95 | 1.62 | 1.27 | 1.04 | 1.09 |
| 년도 | 1990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 총인구 | 20,221,390 | 21,353,474 | 21,542,815 | 21,684,491 | 21,809,656 | 21,941,712 |
| 증가율 | 1.22 | 1.09 | 0.89 | 0.66 | 0.58 | 0.61 |
| 년도 | 1999 | 2000 | 2002 | 2006 | 2008 | 2009 |
| 총인구 | 22,081,713 | 22,175,117 | 22,369,310 | 23,079,471 | 23,298,012 | 23,380,337 |
| 증가율 | 0.64 | 0.42 | 0.52 | 0.66 | 0.42 | 0.35 |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사가 발행하는 조선중앙년감에는 고난의 행군기간에 전혀 인구 감소추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 표 2 ] 북한 조선중앙년감의 북한인구통계 (단위 천명, %)
| 년도 | 1980 | 1989 | 1993 | 1994 | 1996 | 1997 | 1998 | 1999 |
| 총인구 | 17298 | 20,000 | 21,213 | 21,514 | 22,114 | 22,355 | 22,554 | 22,754 |
| 증가율 | 1.59 | 1,68 | 1.48 | 1.42 | 1.38 | 1.08 | 0.89 | 0.89 |
북한은 모든 것이 베일에 싸여 있지만, 특히 인구통계는 그 정확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 북한의 공식적인 인구센서스는 1993년 12월에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의 기술원조를 받아서 한 것이 처음이다. 이 조사에서 북한 총인구는 21,213,378명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15년만인 2008년 10월에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이 남한 정부의 400만불 자금 지원을 받아 2차 인구센서스를 실시한 결과 총인구는 24,051,218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숫자는 1993년 2121만에 이르렀던 인구가 경제난과 식량난 탓에 2000만명 아래로 줄었을 것이라는 북한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는 숫자여서 놀라움을 주었었다.
결론적으로 “300만명 아사설”은 누가 처음 퍼트렸는지 알 수 없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허구의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 요즘도 대북
식량 지원론자들은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비극이 재발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3백만명 아사자설” 자체가 너무 과장된 숫자여서 이를 근거로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정확한 아사자 숫자는 몇 명일까? 분명히 북한 정부당국은 정확한 숫자를 갖고 있을 것이지만, 그들이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북한의 식량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가?
비록 1990년대 중반같이 심각한 식량난으로 다수의 아사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지만, 북한은 해마다 식량 부족현상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의 식량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나타내는 정확한 통계를 북한 정부가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북한의 식량 수급추계는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추정치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북한에 대한 무상식량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은 년간 110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 수요량의 약 25%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으로 표현하면 북한의 식량 자급율은 약 75%에 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가장 정확하게 북한의 식량 수급량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다. FAO에 따르면 2009년도에 북한이 자체 생산한 알곡은 조곡 기준 432만톤, 정곡 기준 352만 톤이다. 그리고 수요량은 식용, 사료용, 종자용, 가공용등을 모두 합쳐 총 474만 톤이어서 약 125만 톤 가량의 곡물을 외부에서 조달해야만 수급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FAO의 추정치는 북한에서 널리 식량으로 사용되는 감자의 생산량과 텃밭 및 소토지농사(경사지농사)를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2009년도 총생산량은 조곡 기준 524만 톤, 정곡 기준은 405만톤이 되어서 부족분은 69만톤이 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FAO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감모율을 보완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즉 보관과정에서의 부패, 운반과정에서의 분실, 보관기간 중에 발생하는 홍수나 화재 등 재해로 인한 손실 등 감모율을 생산량의 약 15%로 추정할 경우 실제 부족분은 약 120만톤에 이를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한의 감모율은 약 3%에 그친다는 점을 볼 때 북한의 감모율을 15%로 잡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수치라고 보여진다.
이런 여러기관의 추정치를 종합해 보면 2010년의 경우, 북한의 식량 자급율은 약 75%~80% 정도, 식량 부족분은 약 80만톤~100만톤 정도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북한의 년평균 알곡수입량 20만톤과 중국의 년평균 지원량 30만톤을 제외하면 실제 외부 지원이 필요한 부족분은 30만톤~50만톤 정도가 될 것이다. 이를 국제 곡물가격을 대입해서 달러 금액으로 환산하면 옥수수는 약 6천만불, 쌀은 2억불어치 정도의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요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쌀의 경우, 북한의 2009년도 생산량은 벼의 형태인 조곡 기준으로 234만톤이며, 이를 도정해서 백미로 만든 정곡 기준으로는 남한의 평균 정곡환산율 72%를 적용하면 168만톤이 된다.
그러나 남한은 9분도 10분도 등으로 깎여 나가는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에 북한은 남한 만큼 높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곡환산율 약 75%를 적용하면 약 176만톤의 정곡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북한 인구 2,400만명을 적용해서 1인당 생산량을 산출하면 약 73.3kg이어서 지난해의 남한 1인당 쌀소비량 74kg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일부의 주장대로 북한에 년간 100만톤의 쌀을 지원할 경우 1인당 소비할 수 있는 양은 115kg이 되어서 남한의 1인당 소비량 74kg에 비해 무려 55%나 많은 양을 북한 주민들은 소비하게 된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1인당 115kg씩을 배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100만 톤의 쌀이 지원될 경우 상당한 분량이 비축용이나 부족한 외화 마련을 위한 밀수출
등으로 빼돌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3. 대북 식량 지원의 국제 공조 문제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통로는 크게 아래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 남한, 중국, 미국, 일본, EU 등 개별국가별 정부의 지원
- 유엔의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 NGO나 자선단체 등 민간을 통한 지원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각 국가별 대북 식량지원 비중은 한국 28.1%, 중국 26.8%, 미국 18.2%, 일본 11.2%, EU 등 기타국가 16.1%를 차지하고 있다.(표 3 참조)
대북 식량지원이 본격화된 2001년의 예를 들면 그해에는 북한의 곡물생산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늘어난 350만톤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지원한 곡물량은 실제 부족분을 초과한 1,469,832톤에 달했으며, 이 중에서 쌀은 58만 8,158톤, 옥수수는 52만 6,421톤, 밀과 밀가루는 33만 307톤에 달하고 있다.
이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은 년평균 100만톤 내외를 꾸준히 기록하다가 북한이 1차 핵실험을 단행했던 2006년에 35만 톤으로 급감한 후, 현재는 중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대북 식량지원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세계 각국이 북한 식량지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출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 공조체제가 암묵적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 공조체제를 깨트리고 북한에 대해 대규모 식량 지원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납득할만한 명분을 제시해야 하는 큰 부담이 생기게 되었다.
[ 표 3 ] 년도별, 국가별 대북 식량지원 통계 (단위 톤)
| 한국 | 중국 | 미국 | 일본 | EU | 국제사회 전체 | |
| 1995년 | 150,000 | 378,000 | 544,397 | |||
| 1996 | 3,401 | 100,000 | 23,379 | 138,574 | 498,907 | |
| 1997 | 62,393 | 150,000 | 194,941 | 791 | 199,720 | 856,738 |
| 1998 | 54,056 | 153,351 | 241,521 | 67,000 | 87,570 | 763,934 |
| 1999 | 12,110 | 207,103 | 595,374 | 57,364 | 981,293 | |
| 2000 | 351,087 | 291,349 | 333,848 | 99,999 | 57,000 | 1,193,234 |
| 2001 | 198,000 | 435,148 | 301,185 | 500,000 | 10,221 | 1,469,832 |
| 2002 | 457,800 | 310,696 | 187,099 | 9,000 | 1,095,054 | |
| 2003 | 542,191 | 214,424 | 23,421 | 69,185 | 913,822 | |
| 2004 | 406,510 | 158,722 | 81,395 | 71,743 | 1,853 | 822,423 |
| 2005 | 492,743 | 531,416 | 16,800 | 48,084 | 2,655 | 1,153,507 |
| 2006 | 79,500 | 257,991 | 353,573 | |||
| 2007 | 421,040 | 312,231 | 1,614 | 754,802 | ||
| 2008 | 8,005 | 127,226 | 270,098 | |||
| 합계 | 3,238,836 | 3,122,431 | 2,126,189 | 1,304,191 | 496,182 | 11,671,614 |
*주: 중국은 2008년부터 대북 식량 지원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4. 식량 자급율 측면에서 본 대북 식량 지원의 모순점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율은 약 25% 수준이어서 주요 국가 중 일본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부족분은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마다 이에 소요되는 경비가 32억불로서 세계 순위로 8번째로 높은 곡물 수입국이다.
[ 표 4 ] 주요 국가별 곡물 자급율
| 국가 | 일본 | 한국 | 스위스 | 노르웨이 | 이태리 | 중국 | 미국 | 독일 | 프랑스 |
| 자급율(%) | 22.4 | 25.3 | 50.5 | 64.8 | 77.6 | 95 | 125 | 148 | 329 |
* 곡물자급율은 곡물의 국내생산량과 국내소비량의 비율
*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에 반해 북한의 곡물 자급율은 약 75%에 달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곡물 수입에 8,600만불 가량을 지출했다.(세계 순위 117번째)
북한은 외환 보유량 부족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양의 곡물을 수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남한이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경우, 식량 안보 측면에서 볼 때 식량 자급률이 25%에 불과한 남한이 식량 자급률 75%에 달하는 북한을 지원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 기술한 4가지 측면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 올해의 북한 식량 부족은 북한 정부당국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국제기구의 추정치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량 아사사태가 발생할 만큼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2) 북한에서의 식량 배급은 평양 등 수도권 지역주민 및 군, 당간부 등 지배계급은 쌀 70%, 기타 곡물 30%인 반면, 여타 주민들은 쌀의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최근 탈북자들의 진술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볼 때 식량으로 주민들을 통제하려는 북한 통치집단의 정치적인 목적이 개입됨으로서 계급간, 지역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식량난이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닐지라도 일부 계층이나 지역별로는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3) 2006년 1차 북한 핵실험 이후에 전 세계가 대북 식량지원을 일제히 중단한 것은 북한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국제 공조체제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러한 공조의 틀을 깨고 독자적으로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이나 “대규모 아사자 발생 위기와 같은 긴급한 필요성” 등 국제사회를 납득시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4)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게 될 경우, 어떤 곡물을 얼마만큼 지원하는 것이 북한의 식량 부족을 해소하는데 최선인지를 정확하게 산출해야 하며 북한 정부도 이에 협조해야 한다. 쌀 40만 톤이나 100만 톤 등과 같이 대략적인 Mass를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지원량을 더할 경우 2001년도의 예와 같이 지원량이 부족분을 초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묻지마식 지원은 식량을 꼭 필요로 하는 소외 계층의 주민들보다는 체제를 지탱하는 지배계층에게 집중적으로 배분되어서 계층간의 더욱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5)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게 될 경우, 세계식량계획(WFP) 방식의 식량배분 감시체제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북한에 약 400만톤, 금액으로는 약 15억달러 어치의 식량을 주로 북한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 왔으며, “현장 접근 없이는 식량 공급 없다.”는 원칙에 따라 식량배분을 감시할 상주 요원을 해마다 10명~75명 규모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각국의 기부금이 대폭 줄어 듦에 따라 현재는 최소한도 수준의 원조프로그램만 유지하고 있다.
북한 식량난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들 | 시대변화 ▲ 윗글 출처
통계청 - '북한통계'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참고할만한곳
"중국, 북한에 식량 50t 원유25t 지원"-日 언론
아직도 반공이야기만 나오면 미친들 수꼴들에게 아양을 떨며 살아야하는 한심한 땅.
한 번 세뇌되면 평생가는 지독한 중독성이 있는 아편 같은 암 종양 덩어리들.
왜 반공을 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그저 주저리주저리 앵무새처럼 온몸으로 운다.
이데올로기에 중독되어 죽는것이 겁이나 비명을 지른다.
걸리면 죽을것 같아 말도 못하고 속으로 비명을 지른다.
지독한 세뇌정책에 망가진 인성들이 저리 춤춘다.
빨갱이로 몰리면 죽는다고.
살고 싶다고 빨갱이로 몰리지만 않게 해달라고.
인간이기를 포기하고서라도 죽지 않게만 해달라고.
경찰청이 친북사이트로 규정한 것은 지난 2004년까지 44개에서, 2005년 52개, 2006년 64개, 2007년 73개, 2008년 82개, 2009년 92개, 지난해 10월 현재 64개다. 친북사이트 서버위치는 미국이 46개, 일본이 46개, 중국이 17개 순이다.
굶어디진다는 공산독재국가가 머가 무서워서 차단하고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는지...
배고파서 디지고 땔감이 없어서 얼어주근다는 북조선 그 실상을 알게
통제된 방송,인터넷을 풀라 !
먼가 단단히 무서운게 있나 보다 이북에는 껄껄...
소련공산당과 수교한 노태우,중국공산당과
수교하고 적으로 싸웠던 베트남노동당과 수교한 나라에서...
공산주의 유령이 아직도 이땅에 횡행하는 군아...<진실이 가려질까 ?>
출처 : 군대·무기
글쓴이 : 틈왕 원글보기
2020 북한관련 주요통계
2020 북한관련 주요통계 : 북한인구 우리나라 절반수준
2021. 1. 8. 16:32
최근 발표된 2020 북한관련 주요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말 기준 북한 전체 인구는 2,525만 명으로
남한 5,171만 명의 절반 수준이며 세계 20위 수준으로
북한의 기대수명은 남성이 66.7세, 여성이 73.5세이며
이는 남한의 80세, 85.9세에 비해 각각 13.3세, 12.4세
짧은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UN에서 추계한 북한의 2015년 ~ 20년
합계 출산율은 1.91명으로 남한의 1.11명보다
0.8명 높았으나 우리와 북한 모두 합계출산율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2019년말 기준으로 북한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우리보다 5% 낮아
인구 구성이 젊은 편이라 하며 14세이하
인구 비중은 19.8% 수준으로 우리보다
7.4% 높았습니다.
2019년 북한의 쌀, 보리 등 식량 작물 생산량은
464만 톤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고
남한의 438만 톤에 비해 26만 톤 많았다고 합니다.
식량작물 중 북한의 쌀은 일사량 및 양호한
기상 조건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한
약 224만 톤을 생산하여 우리측 374만 톤의
3/5수준이라 합니다.
즉, 식량 작물 생산량은 우리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낮아서 국제사회로 부터 식량 원조를
받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우리보다
높은 식량 식량 작물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고
인구가 우리의 절반 수준이라면 실제 우리보다
훨씬 높은 식량 자급율을 자랑하고 있을텐데
국제 원조를 받는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북한의 원목 생산량은 우리측 461만㎥ 보다
1.7배 많았으며 철강석 생산량 역시 283만톤으로
우리측 34만톤보다 약 9배 이상 많았습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0만 8천원 수준으로
남한의 3,743만 5천원과 비교하면 26.8배나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의 출생아 천 명당 5세 미만 사망률은
2019년 기준 17.3명으로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우리의 5세 미만 사망률 3.5명과
비교해 13.8명 높았습니다.
출생아 십만명당 산출 모성 사망비는
북한의 경우 89명, 남한 11명으로
78명 높았습니다.
2019년 말 북한의 국내총생산은 35조 3천원으로
우리측 1,919조원의 1/54 수준이라 합니다.
북한의 국내총생산 비중은 서비스업, 농림어업, 제조업 순으로
남한의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등과 구조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북한 무역 상대국은 중국이 95.4%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러시아 1.5%,
베트남 0.9% 순이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관계는 총 수입액의 97%,
수출액의 77.6%에 해당되어 거의 모든 교역의
절대적인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력수준은 우리보다 절대적인
열세에 있는 이는 발전설비 용량과 전력량 통계를
살펴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북한의 발전설비 용량은 8,150MW로
남한 12만 5천 MW의 15분의 1 수준이었으며
전력량 역시 238억kWh로 남한 5,630억 kWh의
약 24분의 1수준이라 합니다.
북한의 발전설비는 수력이 58.8%,
화력이 41.2% 구성되어 수력, 화력, 원자력,
태양광, 지열 등 다양한 형태의 발전설비를 갖춘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 세계 161개 국가와 수교를 맺고 있으며
대사관, 총영사관 및 국제기구 등 34개 국가에
주재공간을 두고 있어 우리와 비교하면 많이
폐쇄된 국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북한 관련 주요 통계자료 였습니다.
출처: https://fromfront.tistory.com/m/1293
북 식량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경제제재
북 식량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경제제재전선에서
2019. 5. 20. 16:09 댓글수1 공감수8
북에 ‘식량난’은 없다
<분석과 전망>북 식량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경제제재
식량난인가 식량문제인가?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5월 9일 북 식량문제에 대한 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에서 여러 나라 대표들이 북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영양실조 문제를 제기합니다. 북의 식량난이 10년 새 최악이라면서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입니다.
회의에서 나온 주장들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5월 3일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FAO가 세계식량계획(WFP)과 공동으로 올해 초 약 2개월간 북 현지에서 조사 작업을 벌이고 난 뒤 만든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북 2018년 식량 생산량을 490만t으로 집계하고 올해 식량 생산량을 417만t으로 전망하면서 올해 식량 수요를 576만t으로 추산, 부족량을 159만t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 인구의 40% 이상인 약 1천 100만 명이 충분한 식량과 깨끗한 식수, 보건과 위생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부족하다고 했으며 특히 만성적인 영양부족으로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발육부진을 겪는 등 광범위한 영양부족이 어린이 세대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FAO와 WFP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더 굶주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한 북 대표단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늘리고 과학기술과 선진 농법을 적극 도입한 것을 비롯해 식량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결과 지난 3년간 농업생산이 지속적으로 장성되었다”
리경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장이 한 말입니다. 리 부장은 북의 양곡 가격이 올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말도 합니다. 북의 장마당에서 쌀값이 하락하고 지난해에 출하되었던 감자가 올해 출하된 햇감자에 밀려 팔리지 않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전언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리 부장은 “식량 수요를 원만히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해결 전망은 확고”하다는 말로 결론을 정리합니다.
어린이에 대해서는 한채순 북 보건성 보건경영학 연구소 실장이 나와 “식량과 함께 과일과 우유, 수산물을 비롯한 보충 식품들을 어린이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서”모든 어린이이게 두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식량난을 강조하는 유엔 식량기구들 그리고 여러나라들과 달리 북 당국자들이 오히려 식량 상황이 개선됐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언뜻 보면 의아합니다. 이는 유엔과 한국 등에서 즐겨 쓰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이라는 표현이 정치적 의도에 의해 과장된 것일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할 만한 주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 북의 실물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대북경제전문가 이찬우 일본 테이쿄대학(帝京大学) 교수의 주장입니다. 이 교수는 3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라이프인> 창간 2주년 기념식 및 자신의 저서 『북한경제와 협동하자』 출판기념회에서 북의 실제 식량 부족량은 50만톤이라고 했습니다. 2018년 생산량을 정곡 기준 440만톤으로, 수요는 정곡 기준 500만 톤으로 추산한 뒤 생산량 440만톤과 수입량 10만톤을 감안하면 부족량은 50만톤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교수는 이어 북의 식량부족을 식량난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북 식량문제의 본질은 미국의 경제제재
북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토의 80%가 산악이라 경작지가 턱없이 좁은 게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기후 변수도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열악한 조건에 비해 북의 식량자급율은 90% 이상으로 알려져 20% 부근인 남과 비교해보면 월등이 높습니다.
현실은 북의 식량사정이 좋지 않은 데에는 자연적 조건 보다는 정치적 조건이 더 결정적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량문제에서) 어린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이 제재의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제재는 즉시 해제돼야 한다”
북 대표가 회의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북 식량부족으로 인한 문제의 내용과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는 주장입니다.
북 식량문제는 이처럼 결정적으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그리고 유엔을 통해 가하는 경제 제재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들에서는 이 본질을 덮기 위해 북 식량문제의 본질을 북 내부 문제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핵개발과 군사강국화의 길이 만들어낸 후과라는 것입니다. 억지이자 왜곡입니다. 그런 점에서 북 식량문제를 식량난으로 규정하는 건 북 식량문제의 본질이 미국의 경제제재라는 본질을 숨기기 위한 정치적 행위입니다.
북 식량문제 발생의 원인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있다는 것은 유엔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의 식량생산이 안 좋은 것은 장기간의 가뭄,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과 잦은 홍수 등이 작년 가을 작황에 극심한 영향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연료, 기계와 부품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품목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대북제재가 영향을 미쳤다고 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제재가 의도치 않게 농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북의 어려운 식량사정을 푸는 데에서 다른 나라들이 도움을 주는 것은 필요하고 또한 중요합니다. 현재까지 WFP를 통한 북의 식량지원은 러시아가 약 400만불, 스위스 282만불, 스웨덴 244만불, 캐나다 57만불 수준이며, 한국 또한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불을 지원하겠다는 2년 전의 계획을 미국의 승인을 받아 곧 집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의 대북지원사업은 북의 식량문제를 푸는 근본방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북의 식량문제를 푸는 결정적 방도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미국이 대북경제제재를 풀면 됩니다. 북의 식량문제를 푸는 데에서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보다 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미국이 대북경제제재를 풀게 되면 북은 농업 생산에 필요한 기계, 부품 등을 수입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에 필요한 재정 또한 수월하게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북에 있는 것은 식량난이 아니라 식량문제입니다. 그리고 북의 식량문제는 미국이 대북경제 제재를 풀면 단숨에 풀리게 되는 문제입니다.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신정주 (본명 신경희) 작성시간 21.06.26 피가 다른 조중동...
같은 민족이 아닌 족속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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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리랑 작성시간 21.06.27 북한이 사회주의국가라고 하지만 무역을 하고 장사치들이 국제적인 활동으로
돈을 벌어들이고 있죠.
공산주의라는 게 배급제사회라는 게 모토인데 그게 없어진 게 이제
공산주의는 없어지고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하는 것인데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는 점이
전제왕권과 닮아있죠.
그 왕권주의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왕권주의로 승리한 나라에서 실시하는 국가적 합의권력이죠.
임기제의 폐단을 없애고 파벌이 사라져서 사회가 단결하기 좋게 살게되죠.
한국을 보면 왕권주의가 얼마나 좋은지 잘 알게되죠.
왕권주의라고 국민에게 권력이 없는게 아니죠.
자고로 공자는 왕권주의사상이 팽배하던 시절에
국민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리고 백성을 하늘로 섬기라고 민의 정치를 가르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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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솔구름88 작성시간 21.06.26 쉽게 잘 쓴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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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살아봐 작성시간 21.06.26 착쥐자는 없을수없고...있더라도 최소이면 좋지요...현 대한민국보다는 하나에 일관된 초월적 왕귄이 인민.서민들에게는 좋을수 있음니다. 현 대한민국은 착취자가 많아요....유전무죄무전유죄..... 서민들이 책임관계를 모를 <찌라시들에 세뇌 > 뿐이고 알아도 반항할수가없죠 ..그렇게 만든것들이 매국 찌라시들...... 대한민국에 평안이요.?...정말 힘든일......현 대한민국은 곳곳에 마피아적 착취자가 많다..현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어느집단이던 마피아적이다. .......................................어느누가 보이지도 않고 만질수도 없는 하나님을 제 마음에 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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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Theend20 작성시간 21.06.27 좃중동이 주입시킨 북콤플렉스로 무정한 티는 좀 감추시죠?전민소유,식량공급이라는 용어는 들어나보셨나 몰겄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