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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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ERbGJId1D2w
일본의 막장군대문화(1부) ‘구타와 향락, 일본군을 무너뜨리다’ / (일본제국의 흥망 두번째 에피소드 Part1) [소피니언 디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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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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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시베리아의 일본군. 원칙없는 구타문화와 반인륜적인 성(性) 문제로 점철된 집단. 그들은 결국, 고도로 막장화 된 군대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런 일본군의 적폐 때문에 생긴 『종군 위안부』 그 기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DlIhWJ2Ph6U
일본의 막장군대문화(2부) ‘악마의 발상, 『종군 위안부』’ / (일본제국의 흥망 두번째 에피소드 Part2) [소피니언 디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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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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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종군 위안부』 그 악마적 발상의 기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ownnfo_SuCY&t=3s
일본, 이빨을 드러내다 '동맹? 이익을 위해 배신하라' / (일본제국의 흥망 두번째 에피소드 프롤로그) [소피니언 디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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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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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잘 듣는 똘마니로만 여겼던 일본이 갑자기 머리가 커져버리고 침략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한 열강들은 이즈음부터 일본의 팽창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앞장선 나라는 바로 러일전쟁 당시 일본을 적극 밀어줬던 영국과 미국이었습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RvMo3m_kVB8
100년전의 인연 '또 하나의 형제국, 기억을 공유하다' (체코 군단 통합본) [소피니언 디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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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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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 & Spot 『체코 군단』1부, 2부를 통합본으로 엮었습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XFdKRx7BzKY
체코 군단(1부)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 (Break & Spot #7) [소피니언 디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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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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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군단(Československé legie)』 이 체코인들은 독립된 자신들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제 무기를 든 채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군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xnE41K1gT8o
체코 군단(2부) '독립으로 가는 길, 그것은 오직 무력뿐' (Break & Spot #8) [소피니언 디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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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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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 7월, 한국 독립군의 전력 강화를 위해 일본의 지배를 받는 한국인들과 일본의 지원을 받는 체코인들이 일본의 눈을 피해 500리 숲길을 따라 무기들을 은밀히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 독립군 투쟁의 불씨가 됐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469/0000627978?cid=1088025
[궁금하軍] 아프간 철수는 20년 걸렸는데… 주한미군 수명은 언제까지?
입력2021.09.06. 오후 12:00
198
<21> 주한미군 철수의 조건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469/0000586243?cid=1088025
[궁금하軍] 급한 건 한국인데… 한미연합훈련에 왜 미국이 더 목맬까
입력2021.03.08. 오후 12:01
수정2021.03.09. 오전 6:21
543
<12> 주객전도된 한미연합군사연습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469/0000580277?cid=1088025
[궁금하軍] 주한미군 철수하면 한국과 미국, 누가 더 손해일까
입력2021.02.1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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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군 주둔 75년’ 손익계산서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469/0000574678?cid=1088025
[궁금하軍] 김정은이 불지핀 핵잠수함, 미국이 OK 안 하면 우린 못 만드나
입력2021.01.25. 오후 3:31
수정2021.01.26.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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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핵잠수함 개발의 꿈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469/0000556200?cid=1088025
[궁금하軍] 모병제로 바뀌면 ‘당나라 군대’로 전락할까
입력2020.11.23. 오전 11:00
수정2020.11.24. 오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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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로에 선 ‘징병제 70년’
편집자주2014년 잠시 연재했던 ‘정승임의 궁금하군’을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군 세계에 정통한 고수보다는 ‘군알못’(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을 씁니다.
육군 푸른별 청성부대 병사들이 유격 훈련이 끝난후 PT체조로 몸을 풀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회창 박원순 이낙연’
자식을 군에 보내지 않아 곤욕을 치른 정치인입니다. 1997년과 2002년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두 아들이 체중을 고의로 감량해 병역이 면제됐다는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어 결국 세 번의 대권 도전에 모두 실패했습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남은 훈련소에 입소했다가 허벅지 통증으로 귀가한 뒤, 공익근무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됐죠. 2012년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MRI(자기공명영상) 바꿔치기’ 진실공방이 법정까지 갔고, 박 전 시장 사후에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장남이 습관성 어깨 탈구로 병역이 면제되자 병무청에 ‘공익근무라도 시켜달라’는 탄원서까지 냈습니다. 그럼에도 2017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은 이를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비꼬았고, 이 대표는 해명을 거듭해야 했습니다.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회창 신한국당 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두 아들의 병역 면제 의혹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추미애 우병우 김병기’
자식이 병역 의무를 다했는데도 논란이 된 인사들입니다. 보좌관을 통해 아들 휴가에 관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애초에 이를 인정하고 자세를 낮췄으면 될 일을, 오히려 끝까지 부인하면서 사안을 키웠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은 서울경찰청 차장 운전병으로 발탁돼 ‘꽃보직’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2016년 국감에서 “코너링이 좋아서 뽑았다”는 실무자의 답변은 두고두고 회자가 됐지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최근 공군에 복무하는 아들이 장염을 앓을 당시, 군 간부에게 ‘죽 대접’을 받아 특혜 공방이 일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력 정치인의 자제가 군 복무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군 복무를 해도 특혜를 받았는지까지 따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병영 문화가 개선될수록 특혜를 가르는 기준이 애매해지면서 군 당국도 골머리를 앓는다고 합니다. 고위층 자제의 군 복무가 특혜 시비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역차별도 안 받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군 내부에서조차 전력 증강에 쏟아도 모자랄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는 푸념이 나옵니다.
인구절벽 시대에도 징병제를 유지하는 우리 군이 감당해야 할 현실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100% 모병제가 낫지 않을까.
2017년 12월 강원 화천군 육군 7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열린 칠성부대 2017년 마지막 신병입소식에서 입영장병들이 힘차게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명 다한 징병제… 국민 10명 중 6명도 ‘모병제 찬성’
프랑스혁명 당시 총동원령이 시초인 징병제가 우리나라에 정착한 건 병역법이 제정된 1949년입니다. 병역법 3조에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72만명이던 상비군 병력은 2018년 60만명(현역병은 65%인 39만1,000명)으로 떨어졌고, 10년 후에는 필수 인원도 못 채운다고 합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2032년부터는 연간 필요한 현역이 20만명인데, 실제론 18만명 이하로 떨어져 병역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모병제를 거론했습니다. 모병제 전환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병무청 수장 입에서 '모병제'가 나온 겁니다. 징병제 수명이 다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효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병역 자원 감소로 특별 관리가 필요한 관심병사(현 도움배려병사)도 상당수 입대하면서 지휘관들이 개별 병사들의 전투 능력과 무관한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2014년 강원도의 한 전방부대에서 발생한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같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사병 부모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부대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지, 소통하는 게 지휘관들의 주된 업무가 됐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충성심을 내세운 값싼 ‘애국페이’로 징병제를 유지하던 시대도 지났습니다. 국방부가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40만원대인 병장 월급을 2025년까지 하사 1호봉의 절반 수준(96만3,000원)까지 올리기로 한 겁니다.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서(육군 기준 18개월) 병사들에게 전투장비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전투 장비를 충분히 숙달할 즈음에 전역을 하게 된 겁니다.
이는 비단 우리 군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도 냉전 종식 이후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전면적 위협이 줄어든 것도 있지만, 징병제 유지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한몫 했습니다. 병역에 민감한 우리 여론도 최근 모병제 전환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가 지난 9월 22~24일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1.5%가 모병제 도입에 찬성한 겁니다. 주된 이유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하기 때문’(32.9%)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3일 이라크 바그다드공항 내 미군 기지에서 22개국 출신의 미군 병사 32명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고 선서를 하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전에 참전하는 병사에게는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특권을 제시하면서 모병을 해왔다. 로이터
용병제가 된 모병제의 역설… ‘당나라 군대’ 된다?
주목할 것은 관심병사나 황제병사 뒤치다꺼리(?)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군 지휘관들이 정작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우려는 모병제가 초래할 병력의 질적 하락에 있습니다. ‘억지로 가는’ 징병제와 달리 자원한 모병제가 우수 병력 확보에 유리할 것 이라는 세간의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실제로 우리 군은 주한미군이 ‘엘리트 병사 집단’이라고 극찬할 정도로 수준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명문대 출신 고학력자들도 모두 입대하기에 통역병, 정보통신병 등 전문성을 요하는 보직에 차출됩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원 차 인천국제공항에 대거 파견된 병력도 대부분 현역병입니다.
하지만 모병제로 바뀌면 고학력자들이 월 200만원(9급 공무원 수준) 수준의 현역병에 지원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소위 돈 없고 빽 없는 이들이 '생계형'으로 군에 입대하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무기 체계 고도화로 군은 고학력자를 더 필요로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선 모병제가 불법체류자의 국적 취득 통로가 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돈을 주고 병력을 사는 용병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오합지졸의 대명사인 ‘당나라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지요. 고구려와 백제를 무너뜨릴 정도로 막강했던 당나라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하고 이민족 용병에게 병역을 떠넘기며 급격히 쇠퇴했다고 전해집니다.
실제 1973년 모병제로 전환한 미군은 아이비리그(미국 북동부에 있는 8개 명문 사립대) 출신 고학력자 대신 빈곤층과 소수인종, 이민자로 충원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전에서 고전했던 2006년에는 사면을 대가로 1만7,000명의 전과자를 입대 시켜 논란이 됐습니다. 입대하는 외국인에게 초고속 시민권을 부여했던 ‘매브니(MAVNI)’ 프로그램은 알카에다, 이슬람국가(IS) 등 불순세력의 침투 가능성이 우려돼 최근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일본은 자위대 간부 가운데 고졸자가 절반이 넘고, 중졸 학력자도 3%나 돼 질적 하락이 현실화됐다고 합니다. 병역 자원이 넘쳐나 모병제를 병행하는 중국에선 저학력자의 입대를 원천봉쇄하는 학력 제한 조치까지 둘 정도입니다.
2013년 3월 20일 조선중앙통신이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반발로 북한이 우리나라와 주변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인민군이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북한 인민군의 모습을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현실적 대안은 징모혼합제?... '가고 싶은 군대' 만들어야
모병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병역제도가 더 이상 주류의 관심사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류층 자제들이 군 복무할 일이 없기에 국방 정책을 결정하는 정치인들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징병제 부활을 꾸준히 주장해온 찰스 랭글 미국 민주당 의원은 2006년 “징병제로 정부 관료와 정치인 자식이 군대에 있었다면 정부가 빈약한 정보로 이라크를 침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습니다.
128만명의 북한 지상군을 상대해야 하는 우리로선 모병제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월 우여곡절 끝에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에선 최근 중국의 무력 위협이 거세지자 징병제 부활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 역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으로 징병제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기로에 선 징병제’의 가장 현실적 대안은 징병제와 모병제를 섞은 ‘징모혼합제’ 보강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군 복무 후 6~18개월 전문 하사로 근무하는 ‘유급 지원병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유급지원병의 정원 대비 충원율은 40% 안팎으로 매우 낮다고 합니다. 병사 집단을 복무 기간이 짧은 그룹과 긴 그룹으로 나누고, 숙련도가 요구되는 직군은 전문병사를 채용해 병 복무 때부터 하사 수준의 월급을 주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기에 여군 비중 확대 등 여성 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빠져선 안 될 겁니다. 징병제의 대안도 결국은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 아닐까요.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469/0000642701?cid=1088025
[궁금하軍] '식용유 원료' 받고 인니와 'KF-21 전투기' 개발해도 괜찮을까
입력2021.11.23. 오후 12:01
수정2021.11.23. 오후 1:34
77
<24> 물물교환의 무기경제학
편집자주2014년 잠시 연재했던 ‘정승임의 궁금하군’을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군 세계에 정통한 고수보다는 ‘군알못’(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을 씁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올 4월 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수년째 8,000억 원을 미납한 인도네시아와 끝까지 손을 잡고 갈지 아니면 결별할지 기로에 섰던 '한국형 전투기(KF-21)' 공동개발사업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지난 11일 인도네시아가 KF-21 총 개발비의 20%를 오는 2026년까지 부담하는 기존 계약의 틀을 유지하되, 분담금의 30%는 현물로 내는 절충안에 양국이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자국 경제 사정을 들어 2017년부터 분담금을 연체해온 인도네시아가 2018년 9월 재협상을 요구한 이후 3년 이상 이어진 추가협상이 드디어 마침표를 찍은 겁니다.
노심초사하던 군 당국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그간 6차례 진행된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공동 개발을 지속하는 대가로 인도네시아에 차관 50억 달러(5조9,000억 원)를 제공한다거나 식량기지화 사업을 지원한다는 설까지 나왔으니까요. 분담금을 대폭 깎아주거나 기간을 2, 3년 늘려줄 것이란 이야기도 있었죠. 실제 인도네시아가 이런 요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우려 속에 기존에 약속한 금액을, 애초 예정된 기간에(2016~2026년) 받기로 했으니 한시름 놓게 된 겁니다.
다만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분담금의 30%를 현물로 받기로 했는데, 그 물품이 무엇인지 결론이 나지 않은 탓입니다. 애초 2026년까지 소요되는 총 개발비는 8조8,000억 원. 그러나 2017년 KF-21이 방산물자로 지정되면서 부가가치세가 감면돼 8조1,000억 원으로 줄었는데요. 이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도 1조7,000억 원에서 1조 6,000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이 중 30%인 4,800억 원에 해당하는 현물을 대신 받게 됐습니다. 5,000억 원에 육박하는 현물을 무엇으로 받을지는 내년 초 사업주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인도네시아 국방부의 '비용분담 수정계약'을 통해 확정됩니다. 무엇을 받아야 '실패하지 않은 협상'이 될지, 손익분기점이 궁금해집니다.
노르웨이도 고등어로 ‘K9 자주포’ 샀다?
경기 포천시 영북면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통합 화력훈련에서 제 30기계화보병사단 장병들이 K-9 자주포를 발사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방위사업청과 KAI는 협상의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열심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욕 먹지 않을' 마땅한 현물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합니다. 우선 참고할 만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간 무기 거래에서 상대국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현물로 대신 받은 적도, 반대로 우리나라가 현물로 대납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노르웨이에 K-9 자주포를 수출한 한화디펜스가 대금 일부를 '노르웨이산 고등어'로 받았다는 설이 돌았는데요. 사실이라면 농수산물을 받아온 선례를 참고해 '인도네시아산 바나나'를 후보군에 올려 놓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루머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그런 소문이 인터넷을 통해 퍼졌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르웨이 측에서 그런 요구를 해 온 적도 없고, 모두 현금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12월 14일 옛 소련 크레믈린궁에서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연합뉴스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소련(현 러시아)에 수교 대가로 빌려준 14억7,000만 달러(1조7,400억 원)의 차관을 T-80U 전차와 BMP-3 장갑차 등의 무기로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불곰사업'인데요. 소련의 붕괴로 원금조차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고육지책으로 소련을 승계한 러시아와의 협상에서 방산물자를 받은 겁니다. 이 경우는 빌려준 돈을 무기로 상환 받은 사례입니다. 이번처럼 무기를 팔고 현물을 대신 받은 케이스는 아니라서 동일선상의 비교가 어렵습니다.
일각에선 무기 거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절충교역’을 참고하면 된다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해외에서 무기를 사올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 부품제작, 군수 지원을 받아내는 절충교역은 현금 지불을 전제로 추가로 받아내는 '특약' 성격이라 이 역시 선례가 되진 못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가 2014년 미국 록히드마틴사로부터 F-35A 전투기 40대를 7조4,000억 원에 들여오면서 군 통신위성(아나시스 2호)을 덤으로 받는 ‘절충교역’을 진행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전투기 값을 록히드마틴사에 전액 현금으로 내는 대가로 일종의 사은품(?)을 받은 것이기에 현물 대납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태국 ‘닭 8000만 마리’와 스웨덴 전투기 바꿨나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친나왓(왼쪽) 전 태국 총리와 그의 여동생이자 전직 총리인 잉락 전 총리가 2018년 일본 행사장에서 만날 당시 사진. 교도 통신.
실제 무기 거래에서 현물로 대납하는 물물교환은 성사되기 쉽지 않습니다. 현물을 받는 국가 입장에서 손실을 따지는 것이 복잡한 탓인데요. 국내에 반드시 필요한 물자여야 하고요. 막대한 물량을 들여왔을 때 국내 산업에 피해를 끼치면 안 되기에 자국에서 대량 생산되는 상품은 불가합니다. 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우려도 있고요. 정치·외교 상황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현지 노동자를 착취한 공산품이나 농산품을 받아올 경우 역풍을 각오해야 합니다.
2000년대 초 태국 사례를 보면 물물교환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군사 위협을 피부로 느꼈던 태국은 신형 전투기를 해외에서 구매해 전력을 보강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문제는 동남아를 휩쓴 외환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아 전투기를 살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요. 당시 탁신 친나왓 총리는 전투기 대금 대신에 국내에 넘치는 냉동 닭을 받아줄 전투기 보유국들을 찾아 나섭니다. 닭고기를 안 먹는 나라는 거의 없으니까요. 태국은 손꼽히는 '닭고기 수출국'입니다. 수호이(Su-30) 전투기를 보유한 러시아, 라팔 전투기 생산국 프랑스, 그리펜 전투기를 만드는 스웨덴 등이 접촉 대상이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 닭고기 음식이 발달한 동남아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닭. 한국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러시아는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브라질에서 대량으로 닭고기를 수입하고 있는 데다 당시 조류독감이 유행하는 동남아에서 닭고기를 받아오는 게 내키지 않았던 것이죠. 양계업이 발달한 프랑스는 자국에서 생산되는 닭을 놔두고 굳이 태국산을 들여올 이유가 없었고요.
스웨덴과는 전투기 6대와 태국산 닭 8,000만 마리를 교환하자는 이야기가 진지하게 오갔는데요. 실제 이 조건으로 계약이 성사됐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탁신 총리가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되면서 정치적 상황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팜유냐 천연가스냐… 4800억 대신 뭘 받아야 될까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 중부 지역 팜오일 농장에서 딴 팜오일 열매를 농부가 트럭에 싣고 있다. 자카르타 포스트 캡처
우리는 인도네시아로부터 무엇을 받아와야 '본전은 찾았다'는 평가를 받을까요. 방사청은 "천연자원부터 군수품, 일반 물자까지 다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내년 초 돌입할 인도네시아와의 협상에서 서로의 패를 까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봄직한 것은 천연자원입니다. 국토 면적이 우리의 9배가 넘는 인도네시아는 석유, 천연가스(LNG), 유연탄이 풍부한 자원부국입니다. 더구나 이들 자원 대부분 우리나라가 전량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라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일례로 한국가스공사는 현재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말레이시아, 카타르 등 7개국에서 LNG를 수입하는데요, 이번 기회에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되면 적어도 밑지는 장사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일각에선 1만 개가 넘는 섬을 가진 인도네시아로부터 섬 하나를 받아오자는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군사훈련을 하기 어려운데 마음껏 훈련할 수 있는 섬을 보유하자는 겁니다. 실제 "동남아에 섬이라도 하나 빌려서 제대로 훈련해보고 싶다"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지휘관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섬의 적정 가격을 책정하는 것부터가 난제라 현실성에는 의문이 듭니다.
대형마트에 진열된 수입 바나나. 연합뉴스
최근엔 인도네시아 특산물인 '팜유'가 유력후보로 부상했습니다. 방사청 고위 당국자가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확정된 건 없지만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팜유를 많이 생산하는데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된다"며 팜유를 '콕' 집어 언급해 상상력을 자극한 겁니다. '팜유를 염두에 두고 언론을 떠본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기름야자 열매를 짜낸 기름으로 식용유 원료인 팜유는 새우깡 같은 스낵을 튀길 때 주로 쓰이는데요. 팜유 4,800억 원어치 물량을 국내로 들여와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는 의문부터 듭니다. 더구나 팜유는 포화지방산이 많아 '몸에 좋은 기름'도 아닙니다. 차라리 그럴 바엔 인도네시아산 바나나를 들여오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방사청 관계자는 "팜유를 받아 시중에 풀지 않고 국내 상사를 통해 해외에 되파는 방법도 있다"며 "국내 업체가 손해를 보는 협상은 절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일반 국민의 눈엔 '굴욕 협상'으로 비칠 가능성도 큽니다. 우리 손으로 처음 만든 전투기에 '팜유 대납'이란 꼬리표가 따라다닐 테니까요. 무엇보다 대한민국 무기 거래사에 기록될 '최초의 현물 대납' 사례가 팜유가 된다면 추후 있을지 모르는 현물 거래에서 두고두고 참고가 될 것이고요.
변덕스러운 인니, 손절 못하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4월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KF-X)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사천=왕태석 선임기자
KF-21 공동개발 파트너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건, 인도네시아가 보여준 변덕스럽고 미덥지 못한 행보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2015년부터 함께 차세대 국산전투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올해 4월 정식 명칭(KF-21)을 얻을 때까진 'KF-X(한국형 전투기 사업)'로 불린 이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선 IF-X로 통합니다. KF-21개발이 완료되면 인도네시아가 시제기 1대와 함께 기술을 넘겨받아 현지에서 IF-X 48대를 생산하는 것이 공동개발의 골자인데, 2017년부터 "경제사정이 어렵다"며 분담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겁니다.
2018년 9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공동개발 의지를 재표명한 이후, 2019년 1월 일부 금액을 보내며 성의를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 미납이 이어지면서 신뢰에 금이 간 겁니다. 이달 기준 연체액은 8,000억 원으로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2,270억 원)의 4배에 달합니다.
지난해 3월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이유로 경남 사천 KAI에 파견했던 자국 기술진 114명까지 철수시켜 버렸고요. 올 초엔 프라보워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무기 도입 다각화를 선언,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려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우리 군 당국의 속을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가 올 4월 경남 사천에서 진행된 KF-21 시제기 출고식에 참석한 이유도 강은호 방사청장이 그의 집무실 앞에서 6시간 넘게 기다리며 방한을 설득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집니다.
4월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2021.4.9 사천=왕태석 선임기자
방사청이 불확실한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손절하지 않는 건, 개발비 때문만은 아닙니다. KF-21 사업의 성패는 개발 완료 후 전투기 판매 실적에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전투기는 300대 이상 생산해야 이익이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는데, 우리 군에 인도될 120대만으로 이윤을 남기기 어렵습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거점국을 끼고 있어야 향후 KF-21의 시장개척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의 ‘과거’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최초로 개발한 훈련기 KT-1과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장보고급 잠수함을 구매한 단골 방산고객입니다. 특히 2011년 2월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방한한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침입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T-50 구매와 관련한 인도네시아의 협상 전략 파악이 목적이었습니다. 역대급 외교적 결례에도 인도네시아는 사건을 눈감아주고 당시 우리의 경쟁상대였던 러시아의 Yak-130과 체코의 L-159B가 아닌 T-50을 구매했습니다.
수십년 간 방산 파트너였던 양국은 '현물 거래'로 KF-21 공동개발의 난관을 넘으며 그 동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서로 윈윈(win-win)하는 꽃길이 될지 험로가 될지는 내년 초 현물이 무엇으로 정해지느냐에 달렸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469/0000636951?cid=1088025
[궁금하軍] 문 대통령 극찬에도 SLBM 개발자들, 왜 성과급 '한 푼' 못 챙겼나
입력2021.10.2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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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기개발과 애국페이
편집자주2014년 잠시 연재했던 ‘정승임의 궁금하군’을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군 세계에 정통한 고수보다는 ‘군알못’(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을 씁니다.
문재인(오른쪽) 대통령이 2017년 6월 23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을 방문해 현무-2C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뒤 감격해하는 제2유도무기체계단장 박종승 박사(현 ADD 소장)의 손을 잡으며 격려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1947년 옛 소련(러시아)에서 개발한 자동소총의 대명사 AK-47은 탄생 7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현역으로 뛰는 베스트셀러 무기입니다. 조작법이 간단하고 저렴한데다 화력까지 뛰어나 현재까지 50여개국에 1억 정 가까이 유통됐습니다. 습기와 모래에도 강해 1960년대 베트남전은 물론 2003년 이라크전이 벌어진 사막에서도 미군의 대표 소총 M16을 상대로 맹활약을 했지요. 9ㆍ11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라덴이 2011년 최후의 순간까지 AK-47을 곁에 뒀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유명세를 탔습니다.
초히트 상품을 개발한 건 기계공 출신의 20대 청년, 미하일 칼라시니코프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치열했던 독소전쟁에 전차병으로 징집된 그는 독일군의 습격에 스러져간 동료들을 보며 적을 무찌를 총기를 개발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불타는 복수심과 뜨거운 애국심이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년 간 실패와 도전을 반복한 끝에 현대 무기사에 이름을 아로새길 AK-47을 완성합니다.
1998년 비디오 연설 중인 오사마 빈 라덴. 그의 옆에 AK-47이 놓여 있다. AP 연합뉴스
사회주의 체제의 한계 때문이었을까요. 국민적 영웅이 된 칼라시니코프는 세계적 베스트셀러를 만들고도 떼돈을 벌진 못했습니다. 국가로부터 노동자 월급의 4~5배 정도의 수입과 월 50달러의 연금, 아파트, 돈 안 되는 훈장을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소련군 무기 아카데미에 소속돼 개발했기에 특허 등록을 하지 못했고, 냉전시대였기에 옛 소련이 공산권 국가들에 총기 설계도면을 무상으로 나눠준 영향도 컸습니다. 북한 역시 이 도면을 공짜로 넘겨받아 1958년부터 총기를 제작했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면허생산을 허가해 총기 1정이 팔릴 때마다 1달러의 로열티를 챙기며 돈 방석에 앉은 미국의 M16 개발자 유진 스토너와 비교되는 대목이지요.
세계 7번째 SLBM 개발하고도 성과급은 0원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지난달 15일 도산안창호함(3,000톤급)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최근 세계 7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에 성공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진들도 칼라시니코프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지난달 15일 ADD 안흥시험장 앞바다에서 진행된 시험 발사 당시 잠수함 도산안창호함(3,000톤급)에 탑재된 탄도미사일이 깊이 15~20m 수중에서 발사된 후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했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이 “기상 악조건에도 목표물을 정확히 맞춘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극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밤잠 못 이루며 SLBM 개발에 성공한 연구진들은 성과급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들에게 는 별도의 성과 보상이나 격려금은커녕 연 60만 원의 보안 수당이 지급된 돈의 전부였습니다. 관련 성과를 다룬 논문을 일절 쓰지 않고 “내가 SLBM을 개발했다”고 발설하지도 않는 대가로 매달 5만 원만 받고 끝난다는 거지요. 논란이 되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15일 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ADD와 방위사업청, 해군 관계자들에게 표창을 주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이들에게 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는 지,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①정부 주도 무기개발… "특허 등록 못해"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2019년 4월 15일 청와대에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 후 접견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기는 독특한 재화입니다. 대표 공공재인데다, 유일한 소비자가 국가입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막대한 개발비를 투입하면서 리스크는 크고, 고객은 한정된 무기 개발에 무작정 뛰어들기 힘든 이유입니다.
반대로 방산업체가 국가 통제를 벗어나 전략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정부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비싼 값을 부르는 적국에 무기를 판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지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적국에 대놓고 무기를 팔아먹어 악명이 높았던 영국의 무기중개상, 바실 자하로프같은 인물이 또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정부가 주도해 웬만한 핵심 무기 기술을 개발하고 나머지 기술과 무기 제작 및 생산을 업체에 맡기는 구조가 일반화된 이유입니다.
최근 화제가 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저작권이 제작비를 투자한 넷플릭스에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무기 저작권도 정부에 있습니다. 엄청난 세금을 투입해 탄생한 기술이니 개발자가 별도로 특허 등록을 하기 어려운 겁니다. 소련군에 소속됐던 칼라시니코프가 특허를 신청하지 못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국방장관으로 일했던 마크 에스퍼. 그는 미 5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레이시온 부사장 출신이다. AP 뉴시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국방부와 방산업체가 한통속으로 움직이는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대표적입니다. 1860년대 남북전쟁을 겪은 미국은 내전을 치르면서 국가 주도로 무기를 생산한다는 개념이 모호해졌다고 합니다. 록히드마틴사와 같은 민간 방산업체가 무기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방산업체 임원들이 국방부 고위직을 꿰차는 방식으로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만 해도 미 5대 방산업체 중 하나인 레이시온 로비스트 출신이었습니다. 정부가 아닌 방산업체 소속이었던 M16의 개발자 스토너가 엄청난 로열티를 챙길 수 있었던 배경도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정부 돈으로 개발했다고 해서 연구진에게 마땅한 보상을 하지 않는 건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기관 혹은 기업의 돈과 시설을 활용해서 개발하는 것을 ‘직무개발’이라고 하는데요,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무개발의 경우도 사용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②SLBM은 비닉무기라 수출 불허
2017년 6월 23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종합시험장에 있는 차량형 이동식발사대에서 사거리 800㎞의 탄도미사일 현무2가 발사되고 있다. 군은 보안을 이유로 현무 4 미사일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방부 제공
연구진이 인센티브를 받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무기를 수출해서 생기는 수입 중 일부를 로열티로 챙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600여 대 넘게 팔린 명품 자주포 K9의 수출은 완성업체인 한화디펜스가 하지만 핵심 기술의 저작권은 정부(ADD)에 있기에 수출이 성사될 때마다 정부에 기술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LIG 넥스원이 생산하는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현행법을 보면 방산업체는 수출액의 2%를 ADD에 로열티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ADD는 이 가운데 절반(1%)은 연구진 성과급으로 남겨 놓고, 나머지는 연구개발에 재투자합니다. 최근 K2 전차 핵심 기술을 개발한 ADD 연구진들이 700억 원대 성과급 배분을 놓고 집단소송까지 불사한 것도 해외 수출로 벌어들인 수익 덕분입니다.
그러나 SLBM 개발진들에겐 ‘그림의 떡’같은 이야기입니다. 개발 전 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비닉(祕匿) 사업이라 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은밀히 이동하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SLBM은 적국에 위협적인 전략무기라 누구에게도 팔 수 없는 겁니다. 지난해 7월 문 대통령이 ADD를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중량을 갖춘 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극찬한 괴물 미사일인 현무-4 개발자들도 같은 처지입니다.
남에게 주기 싫을 정도로 치명적인 기술을 개발했는데 성과급은 0원인 모순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해에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보안수당 60만 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무기를 개발하는 사실 자체가 극도의 보안 사항이다보니 공개 민원을 제기하거나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요. 한 마디로 애국심과 사명감에 기대어 그저 참으라는 얘깁니다.
③"부처 간 형평성 탓 인건비도 제한"
2017년 6월 23일 충남 태안에 위치한 ADD 안흥시험장을 방문한 문재인(맨 윗줄 가운데)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탄도미사일 현무-2 발사에 성공하자 연구원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정부도 나름의 사정이 있다고 항변합니다. 형평성 탓에 특정 부처ㆍ기관의 인건비만 대폭 올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무기 생산이 다른 일반 재화와 함께 국가계약법에 한데 묶이면서 별도의 보상을 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고요.
무엇보다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서욱 장관도 21일 국회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연구진들을 박하게 대우하면 제대로 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의원들의 질타에 “무기체계 개발이 탄력 받을 수 있도록 보상 근거를 만들겠다”면서도 “재정당국과 협의가 어떻게 될 진 모르겠다”고 말을 흐렸습니다. 일각에선 승진, 인사 등의 비경제적 보상을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개발 자체에 몰두하는 연구원들은 피라미드식 서열이 아니라 승진은 별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군 당국이 그 동안 음지에서 묵묵하게 개발에 매진한 이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는지도 자문해 봐야 합니다. 보상 근거가 없다는 게 군 당국의 해명인데, 왜 그간 규정을 마련할 생각을 못했느냐는 겁니다.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비닉무기 수출을 못하면 무기 생산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등 별도 규정을 만들 수 있다”며 “대안을 마련할 시간은 충분했지만 아무 관심도, 의지도 없었던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과학자 아파트’ 짓는 北, 파격 영입 中
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현장에서 군 간부들과 맞담배를 피우고 있다. 노동신문 연합뉴스
과거 연구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했던 사회주의 국가들마저도 요즘엔 파격 대우를 한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3년 은하 과학자거리, 이듬해엔 위성과학자 주택지구를 건설하며 과학자들에게 42인치 LED TV를 선물한 건 너무 유명한 일화고요. 지난 11일 열린 무기 전시회(국방 발전전람회)에선 장창하 국방과학원장, 김정식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 무기 개발 주역들과 맞담배를 피우기까지 했습니다.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발사 당시 전일호 중장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최고 존엄과 마주보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영광을 무기 개발자들에게 준 겁니다.
중국이 극초음속비행체 등 신무기 개발을 위해 미국에서 활약하던 중국계 과학자들에게 파격 조건을 제공하며 스카우트한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물론 여론 눈치를 볼 필요 없는 사회주의 체제 특성이 반영됐겠지만 그만큼 인재 가치를 중시한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AK-47 자동소총 발명자 미하일 칼라시니코프는 2004년 9월 영국에서 '칼라시니코프 보드카'를 출시하며 주류사업에 뛰어들었다. 로이터 연합뉴스
애국심과 희생만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주국방을 강조한다면 그에 걸맞게 연구진부터 대우해야겠지요. 쥐꼬리만한 병사 월급을 뜻하는 ‘애국페이’처럼 연구진를 계속 푸대접하면 인력이 외부로 유출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누구보다 조국과 사회주의를 사랑했던 칼라시니코프조차 냉전 이후인 1990년, 스미소니언 협회 초청으로 미국에서 스토너를 만나 AK-47보다 못한 M16을 만든 그가 돈 방석에 앉았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를 눈치 챈 러시아 정부는 그의 연금을 100달러로 올려주고 운전기사까지 제공했고요. 그간의 세월을 보상받으려는 듯, 그는 자신의 이름을 보드카 회사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뒤늦게 돈벌이에 나섰다고 합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469/0000630994?cid=1088025
[궁금하軍] 같은 날 미사일 쏘아올린 남북, '도발' 가르는 기준은?
입력2021.09.23.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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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주국방과 도발 사이
편집자주2014년 잠시 연재했던 ‘정승임의 궁금하군’을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군 세계에 정통한 고수보다는 ‘군알못’(군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는 글을 씁니다.
북한이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훈련 당시 모습. 북한판 이스칸데르 개량형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열차에서 발사되고 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우연인지 필연인지 남북이 같은 날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15일 오후 2시,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시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관한 가운데 잠수함에서 발사한 탄도미사일(SLBM)을 표적에 명중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 SLBM 보유국이 됐다고 선언했습니다. 한 시간여 앞선 낮 12시 34분과 39분에는 북한이 열차에 실은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철로 위를 달리는 열차 천장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화염을 뿜으며 날아오른 겁니다. 열차를 활용한 미사일 플랫폼을 처음으로 선보이며 기동성을 과시한 순간이었습니다.
6ㆍ25전쟁 이후 교전이 벌어지는 상황도 아닌데 남북이 동시에 미사일을 발사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영국 BBC방송은 전문가의 말을 빌려 “남북이 군비경쟁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발사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도 이를 뒷받침하는 듯했습니다. SLBM 개발국에 북한의 이름을 쏙 빼버리고 우리나라가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7번째 개발국이 됐다고 적시한 겁니다. 2016년 8월 SLBM인 북극성-1형에 이어 2019년 10월 북극성-3형 발사에 성공한 북한을 SLBM 보유국으로 인정해왔던 언론과 전문가들은 갸우뚱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발사가 잠수함이 아닌 바지선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SLBM을 발사할 만한 잠수함이 북한에 아직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 15일 도산안창호함에 탑재돼 수중에서 발사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가 눈길을 끈 건, SLBM이 개발 전 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비닉(祕匿)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군 당국자들은 기밀을 이유로 입에 담지 못했던 무기였는데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현장을 참관한 데 이어 “SLBM을 비롯한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17년 6월 23일에도 ADD를 찾아 우리 군의 첫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인 ‘현무-2C’ 성공 발사 장면을 직접 지켜봤습니다. 다만 북한을 의식한 듯,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세계 최대 수준의 탄두 중량을 갖춘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며 비닉무기인 현무-4 미사일 개발 성공을 선포했지만 현장은 참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심한 듯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북한을 자극할 만한 발언까지 내놓은 겁니다.
같은 날 미사일 쏘고도 北만 규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비롯한 미사일전력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제는 우리가 쏘아 올린 SLBM을 북한이 5년 전 시험발사할 당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 긴밀한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사일을 우리가 발사하며 “자위력 차원의 전력 확보”라고 강조하게 된 겁니다.
북한이 이날 열차에서 쏘아 올린 탄도미사일 역시 유엔 제재 대상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같은 날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기에 이 같은 메시지 발신이 좀 민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남북이 군비 감축을 궁극적 목표로 한 9ㆍ19 남북 군사합의 3주년을 나흘 앞둔 시점이었으니까요.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어쩌다 남북이 이제는 같은 날에 미사일을 쏘게 됐느냐”며 “이제 누가 누구에게 도발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된 지 4시간 만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담화를 낸 겁니다. 우리의 SLBM 발사가 국방중기계획에 따른 자위력 확보 차원이듯,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상국가의 군사력 증강 차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태도가 ‘내로남불’이라는 거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 21일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참관할 당시 모습.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릴 당시, 방한 중이던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일방적인 군사적 조치가 한반도 상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국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관련국’이란 표현을 쓰면서 우방국인 북한만을 문제 삼지 말라는 태도를 보인 겁니다. 왕 부장은 지난 11, 12일 이어진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북한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며 북한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도발이라고 비판했고요.
자주국방 차원에서 무기 개발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같은 날 미사일을 쏘고도 북한의 행위만 도발로 간주되는 건 국제사회가 불법으로 규정한 핵 개발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곡선을 그리며 대기권 밖으로 날아갔다가 떨어지는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면 곧바로 대량살상무기가 되니까요. 핵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도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로남불에도 이유가 있는 거지요.
北, 인도·파키스탄과 달리 유엔제재 받는 이유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한 2003년 1월,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NPT 탈퇴 결정을 지지하는 모습. 평양 AP 연합뉴스
물론 핵 보유국이라고 해서 모두 규탄을 받는 건 아닙니다. 1970년 발효된 ‘핵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규범’인 NPT(핵확산금지조약)는 1967년 1월 이전에 핵을 보유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만 합법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합니다. 강대국 중심의 ‘불평등한 조약’이란 지적도 있지만 이 체제 덕에 핵 전쟁을 막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1975년 NPT의 86번째 가입국이 됐고, 북한도 1985년에 합류했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만성적인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소련(현 러시아)으로부터 원전 기술을 전수받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NPT 가입국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강대국으로부터 ‘원자력 기술 제공’이라는 ‘당근’을 받습니다. 물론 반대로 이를 어길 시 유엔으로부터 막대한 제재를 감수해야 하고요. 1993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며 NPT를 임의 탈퇴했던 북한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북한에 경수로 발전소를 무상으로 지어주는 내용의 이른바 ‘제네바 합의’ 이후 복귀합니다. 그러나 2003년 또다시 NPT 탈퇴를 선언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통보였기에 탈퇴를 공인받지는 못했습니다. “중대한 안보 위협 시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원전 기술 지원을 받아 놓고 핵을 개발하겠다고 줄행랑친 ‘먹튀’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70년 출범 이후 NPT를 탈퇴한 국가는 북한 외에 없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 실험 이후, 추가적인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가 나온 배경입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미사일 관련 물자 이전과 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NPT가 인정한 5개국이 아닌데도 유엔의 제재 없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부터 NPT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NPT 가입을 거부하며 핵무기 제조의 권리를 지켜온 셈입니다. NPT 체제에 편입됐다가 명분 없이 스스로 뛰쳐나간 북한과는 상황이 다른 거지요.
“자주국방이냐, 도발이냐” 좌지우지한 美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보리스 존슨(화면 오른쪽)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화면 왼쪽) 호주 총리와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발족을 발표하고 있다. 오커스는 이들 세 국가명을 딴 이름이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주목할 건 자주국방이냐, 도발이냐 여부가 주로 미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됐다는 점입니다. 이웃한 적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은 경쟁적인 핵실험으로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경제적 위협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과 준동맹 내지는 협력국이 됐습니다. 인도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파트너가 됐고요. 파키스탄은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착수하면서 손을 잡은 케이스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알카에다에 대한 정보가 많은 파키스탄의 도움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당시 파키스탄에 행했던 무기 금수조치 등을 해제하고 파키스탄을 미군의 군수, 작전의 후방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이들의 핵 보유는 도발이 아닌 자위력 차원의 전력 확보가 됐고요.
지난 15일 미국이 영국ㆍ호주와 대중국 견제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체결하면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넘겨주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핵 비확산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의 핵잠 건조를 반대해왔는데, 이를 거스르는 행보이기 때문이지요. 미국이 핵보유국이 아닌 국가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미국은 ‘단 한번의 예외’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국익이 비핵화와 핵 확산금지라는 국제적 원칙보다 우선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美, 호주 핵잠 지원으로 더 어려워진 북핵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미국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모여 한반도에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제공
SLBM을 발사한 날, 군 당국은 문 대통령 앞에서 동ㆍ서해상의 모든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국산 극초음속 순항미사일과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장거리 공대지미사일의 항공기 분리시험도 선보였습니다. 개발을 완료했거나 개발단계에 있는 무기체계를 패키지로 공개한 셈입니다.
이에 대응해 북한이 주권국가로서 정정당당하게 무기를 개발하는 길은 딱 하나, 핵을 포기하고 NPT 체제로 복귀하는 겁니다. 북한에 핵이 없다면 탄도미사일을 쏘든 순항미사일을 쏘든 간섭할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문제는 미국이 자국 이익을 이유로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이 제1목표인 중국 견제에 집중하는 사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뒷전이 되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북한 외무성은 20일 “그 어떤 나라든 자국의 이해관계에만 부합된다면 핵 기술을 전파해도 무방하다는 주장으로 국제적인 핵 전파 방지 제도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핵 보유 명분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