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크라 반격작전 실패 예상,중국이 휴전협상 중재 희망/한미핵공유, 엇갈린 입장의 의미, 북한의 미국 억제가 힘을 발하다(펌)
작성자파랑새7작성시간23.05.01조회수688 목록 댓글 2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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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30501011200071?site=longstay_news_view
우크라전쟁 게임체인저?…미군 하이마스, 필리핀서 '망신'
2023-05-01 08:21
6발 실탄사격 훈련에서 모두 목표물 빗나가 명성에 타격
미군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하이마스)
[위키미디어커먼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놀라운 위력을 보이며 전쟁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게임체인저'라는 극찬을 얻은 미국산 무기인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다연장로켓시스템)가 인·태 지역에서 명성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최근 미군과 필리핀군이 함께 실시한 연합훈련에서 6발의 하이마스 실탄사격을 실시했으나 단 한 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30501004600504?section=nk/all
북, 美전략핵잠 한반도 전개 '적법' 판단에 "황당무계한 궤변"
2023-05-0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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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위키미디어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북한은 1일 한미 '워싱턴 선언'에 담긴 미국 전략 핵잠수함(SSBN)의 한국 기항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당국의 판단에 대해 "황당무계한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제안보문제평론가 최주현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 당국자를 내세워 "미 전략핵잠수함의 조선반도 전개가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위반되지 않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해괴한 넉두리를 늘어놓았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대결 망동을 '적법성'이라는 미사려구로 분칠"한 것은 "앞으로 보다 방대한 전략자산들을 뻐젓이 끌어들일수 있는 '합법적 명분'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남조선 전역을 극동 최대의 핵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세계 제패 전략 실현에 효과적으로 써먹으려는 것이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패권적 흉심"이라고 주장했다.
통신은 "미국의 핵 전략자산 전개 놀음이 조선반도 긴장 격화의 주되는 악성인자"라며 "미국의 각종 핵전략자산 전개 책동으로 지금 이 시각도 핵전쟁 발발 시계의 초침은 일촉즉발의 림계점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반도 정세 긴장의 원인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고도화에 있는 게 아니라 이에 대응해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자산으로 책임을 돌린 것이다.
한미 정상이 지난달 27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는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SSBN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임을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SSBN의 한국 기항이 한반도비핵화선언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5/01 07:40 송고
출처: http://m.jajusibo.com/62421
[전문] “상전의 환심을 사려는 노예적 근성 보여줘”…북, 한미정상회담 평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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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3-04-30
3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사가 한미정상회담을 종합적으로 다룬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상전과 주구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우리 국가를 절멸시킬 흉계를 꾸민 윤석열 괴뢰 역도의 이번 행각은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도발 행각, 위험천만한 핵전쟁 행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핵전력 운용’과 관련한 협상에 괴뢰들을 적극 참여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을 내온다는 것, 전략 핵잠수함을 포함한 미 전략자산의 조선반도[한반도] 전개를 확대하며 합동군사연습과 모의훈련을 늘리는 것을 통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금까지 미국과 괴뢰들 사이에 숱한 회담과 밀담이 있었고 그때마다 호전적인 문구들이 나열된 문서장들이 나오곤 하였지만 이번처럼 세상에 내놓고 우리를 핵공격 대상으로 지명하고 핵전략자산의 정기적이며 지속적인 조선반도 전개를 노골적으로 쪼아 박은 전례는 찾아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다 엄중한 것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회담 후 기자회견장에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인 대응’을 떠들며 감히 우리 공화국을 향해 ‘정권 종말’이라는 입에 담지 못할 광적인 망발까지 쏟아낸 것”이라며 “이로써 미국은 우리에 대해 ‘그 어떤 적대적 의도가 없다’고 늘상 외우는 ‘대화’ 타령의 허위성, 철면피성과 함께 골수에까지 들어찬 체질적인 대조선 적대감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라고 평가했다.
또 논평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들의 경제를 미국에 더욱 예속시키는 쓸개 빠진 짓거리를 한 것이라든가, 주변 국가들의 핵심 이익과 연관된 예민한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주제넘게 간섭한 것이라든가, 이제는 일본의 과거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경악스러운 망발을 늘어놓으며 3각 군사동맹 구축에 극성을 부린 것이라든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하나 상전의 환심을 사보려는 하수인의 노예적 근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괴뢰 역도의 반민족적이고 대미굴종적인 행태는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 화약고, 전초기지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안전과 이익까지 해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논평은 “우리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반공화국 압살에 광분하고 있는 미국과 괴뢰 패당의 위험천만한 핵전쟁 책동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며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평으로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관점과 향후 대응을 예상할 수 있어 전문을 소개한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출처: http://m.jajusibo.com/62412
[전문] “워싱턴 선언은 미국의 빈껍데기 배려”… 김여정 부부장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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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3-04-29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8일 조선중앙통신사를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를 29일에 보도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워싱턴 선언을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로서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 엄중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정녕코 환영받을 수 없는 행위로 된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핵협의그룹(NCG), 미 핵전략자산의 정기적·지속적 전개, 빈번한 한미연합훈련 등의 내용이 정세를 불안하게 한다고 꼽았다.
김여정 부부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문제 삼았다.
김여정 부부장은 ‘늙은이의 망령’, ‘늙은이의 망언’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이를 규탄한 다음 “가장 적대적인 미국이라는 적국의 대통령이 직접 쓴 표현”이기 때문에 “쉽게 넘겨줄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수사학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여정 부부장은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미국의 확고한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감지덕지해 하는 그 못난 인간의 사유 세계를 어찌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겠냐마는 우리는 윤석열이 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도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를 두고 볼 것”이라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도 하였다.
이는 워싱턴 선언이 실속 없는 ‘빈껍데기 선언’이며 미국이 윤석열 정권을 ‘배려’해서 해준 것이라는 해석이다.
또한 윤석열 정권이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지켜본다는 것은 북한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윤석열 정권이 그 기준을 넘어가면 모종의 행동, 북한 표현으로 ‘핵전쟁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돌입할 것임을 암시한다.
끝으로 김여정 부부장은 “적들이 핵전쟁연습에 광분할수록,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더 많은 핵전략자산들을 전개할수록 우리의 자위권 행사도 그에 정비례하여 증대될 것”이라고 하여 한미가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는 정도에 맞게 북한도 비례 대응을 할 것임을 경고했다.
다음은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한 김여정 부부장의 입장 전문이다.
※ 원문의 일부만으로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편향적으로 이해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기에 전문을 게재합니다. 전문 출처는 미국의 엔케이뉴스(NKnews.org)입니다.
출처: http://m.jajusibo.com/62424
자체 모순에 빠진 미국의 탈출구는?
한반도에서 전쟁 일으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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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3-04-30
미국은 현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서 또다시 맞붙을 확률이 커 보인다.
그런데 최근 두 사람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미 국민의 싸늘한 시선이 확인됐다.
지난 4월 24일(현지 시각) 야후뉴스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미국 유권자 1,5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대다수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 가능성에 “피로감을 느낀다”, “슬픔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다”와 같은 감정을 분출하고 있다.
위 여론조사를 통해 미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고 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경제·정치 등 모든 측면에서 미국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은 어렵다. 지난 27일 미 정부는 올해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본래 전망치(2%)의 반토막 수준이다.
게다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명분으로 러시아를 제재했으나 오히려 러시아의 석유·천연가스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신통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무리한 대중국 봉쇄망은 중국과 거래해온 독일·프랑스 같은 동맹국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고, 중국 위안화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축통화 달러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사실상 내전 상태라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2021년 12월, 바버라 F. 월터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신간 『어떻게 내전이 시작하나』에서 바이든 진영과 트럼프 진영으로 갈린 미국의 상황이 내전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월터 교수는 미 중앙정보국(CIA)의 ‘정치적 불안정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이었다. 월터 교수는 CIA 분류에 따르면 미국이 ‘부분적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면서 내전 위험이 급증했다고 경고했다.
월터 교수는 “미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보며 내전 가능성을 평가하면 미국은 매우 위험한 영역에 진입했다”라면서 “(미국은) 민주주의와 독재국가 사이 어딘가인 무정부주의가 됐다”라고 평가했다.
CIA 분류에 따르면 미국은 ‘반란 이전’, ‘초기 충돌’ 단계를 이미 넘어섰고 지난 2021년 1월 의회 폭동으로 ‘공개적 갈등’에 빠졌다고 월터 교수는 진단했다.
이런 요인으로 미 국민이 극단으로 나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스스로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일부에서는 양극단으로 갈린 미국인들이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들이대면서 쌓이고 쌓인 분노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거의 날마다 터지는 묻지마·무차별 총기 발사는 절망에 빠진 미국의 실상을 보여준다.
지난 1월 미 질병통제센터(CDC)는 지난 2022년 하루 평균 총기 관련 범죄·사고로 하루당 미국인 124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이는 미국 전투 사망자 기준 남북전쟁(127명) 사망자와 비슷하고 1차 세계대전(92명) 사망자보다도 많은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모순은 내부에서도 심각한데 지난 2021년 7월, 갑작스러운 아프가니스탄 야반도주(미군 철수)를 기점으로 외부에서는 미국의 패권마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위기 때마다 전쟁을 탈출구로 삼아왔고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려왔다. 또 전쟁은 분열된 미국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효과도 낳았다.
미국은 자체 내부 모순이 심각해지고 대외적으로 패권이 약화하는 상황에서 출로를 찾으려 할 것이다.
그 출로는 미국이 그동안 즐겨 써왔던 방법인 전쟁에서 찾을 것이다. 한반도와 대만에서 새로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출처: https://youtu.be/aJLi3OUu1wM
🍎 게임 체인저가 될 핵탄두 탑재 화살형 전략 순항 미사일이 온다(한글자막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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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회 2023. 4. 30.
* 2023년 3월 22일, 북한은 화살 1형과 2형 모의 핵탄두 탑재 전략 순항미사일 발사훈련을 진행하였다. * 북한의 핵탄두는 10여년의 노력을 통해 이미 소형화 경량화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문제는 그 소형화 경량화 핵탄두 투발능력이 다양화되고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리고 600mm 초대형 방사포에 장착해 남환이나 일본은 물론 미령 괌기지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북한에는 우라늄 매장량이 풍부하며 무기용 고농축 우라늄 확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가히 게임체인저가 될 북한의 핵탄두 장착 화살형 순항미사일은 진짜 가공할 무기가 아닐 수 없다!
출처: https://youtu.be/41UZ0FPsDnI
윤 방미에 흡족한 中, 왜 한국에 보복을? / 시진핑 러우전 중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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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황(4/28)-우, 바흐무트에서 하루 최대 500명씩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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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크라 반격작전 실패 예상/중국이 휴전협상 중재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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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Ngu-_Ds-CEM
벨 통신 195, 우크라 대 반격의 실체// 러시아의 비밀 무기 // 더티밤 재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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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siaschool 오늘은 우크라의 반격작전의 실체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4/29일 우크라군은 크림반도의 남부에 위치한 러시아 흑해함대의 중요기지인 항구도시 세바스토폴에 무인폭격기를 출격시키어 …
출처: https://youtu.be/T4dvFvMYeoQ
젤렌스키, '히틀러의 최후' 직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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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군의 전투의지를 꺾기 위한 러시아군의 공세가 매섭습니다. 최근에는 폭격기와 극초음속 미사일, 해상발사 크루즈미사일이 부쩍 동원되고 있습니다. 4월 28일 러시아군 대변인 코나센코프 중장은 해상 장거리 정밀무기 칼리브르 미사일로 우크라이나군의 헤르손 사령부를 성공적으로 궤멸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사상자 추정치는 밝히지 않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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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iz2HLiRtnGM
국제법 무시하며 광분하는 폴란드!/메드베제프, "폴란드는 존재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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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바르샤바 시장이 러시아의 자산을 압류해 우크라이나에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러시아대사관이 운영하는 학교를 빼앗았습니다. 바르샤바시는 경찰과 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학교정문을 쇠막대로 열고 들어가게 한 뒤 학교관계자들에게 건물을 비우고 나가라고 통지했습니다. 이 학교는 러시아 대사관 직원 자녀들과 바르샤바에 있는 러시아인들을 위해 만든 시설입니다. 폴란드 당국이 그냥 다짜고짜 학교를 점거한 것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d-dOaYUHCDw
우크라이나 정보국과 Five Eyes의 음모!/잠재적 휴전반대파 암살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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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천회 4시간 전
독일의 Unser Mitteleuropa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흥미로운 분석기사가 실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이후 러시아의 여러 강경파들이 잇따라 암살당했는데 그 배경과 의도를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러시아의 매파 논객들을 살해하는 방식으로 기를 꺾어 우크라이나가 의도하는 바대로 전쟁을 종식시키려 한다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Unser Mitteleuropa는 여러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 …
출처:https://youtu.be/97vPPJYIZdE
타이완 매체가 바라본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방문/확장억제의 실체와 경제적 손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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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천회 31분 전
이번 방송에서는 타이완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타이완 TVBS입니다. 이 매체는 윤석열이 체면을 얻었지만 민심은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류가 그로 하여금 더욱 체면이 서게 만들었고 의회연설에서 23차례의 기립박수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류유머를 빌어 미국의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23차례 기립박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ygk555&logNo=223089302629&navType=by
중국이 윤 대통령이 얻어온 핵우산에 반발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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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근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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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다. 주요 결과가 핵우산 강화라고 한다.
한반도 핵우산 강화 관련 한미 합의의 결과로 보이지만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한국에 전략폭격기를 포함한 전략자산의 전개를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美태평양함대사령관 "전략자산 한반도 적시 투입 노력할 것"
김승겸 합참의장은 19일 방한 중인 미 태평양함대사령관 사무엘 파파로 해군대장을 접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역내 안보정세와 한미공조 및 상호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파파로 사령관의 취임 후 네 번째 방한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북한의 완전...
이 같은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방미 성과란 핵우산 강화와 관련하여 중국이 반발했다고 한다.
중 관영매체 “윤 대통령이 얻어온 핵우산, 한반도 위험 가져올 것”
중국 관영 매체들이 한·미 정상회담의 ‘워싱턴 선언’과 공동성명에 대해 한반도에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
상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 의견을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는 글로벌타임스지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사회과학원의 어느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은 이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 자산의 정기적인 방문을 실현했는데, 만약 미국이 핵잠수함을 포함한 핵무기 배치로 한 발 더 나간다면, 이는 분명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강화뿐 아니라 중·미 긴장 관계의 추가적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도 이날 사설에서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 합의에 대해 “핵 공격 위협에 직면한 한국의 안전감에 대한 즉각적인 전술상 필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한국의 장기적, 전략적 국가 안보 이익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 국가의 안보 추구가 다른 나라의 안보를 훼손할 때 그것은 더 많은 위험과 더 큰 불확실성을 야기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왜 중국은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한미 양국의 대북 핵우산 강화 조치와 관련하여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는 것일까?
주요 이유는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무기가 미국과 중국의 대결에서 사용될 수 있는 주요 전력이기 때문일 것이다.
대만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는 경우 미국은 대만 인근 해역은 물론이고 중국 본토로 접근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의 전력들이 가능한 한 중국 대륙 부근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반접근 지역 거부(Anti-access Area Denial)" 전략을 표방해왔다. 이 전략에 따르면 중국은 유사시 중국 대륙으로부터 1,000킬로미터 이내 해역으로 미국과 같은 적성국의 함정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유사시 이처럼 접근하는 함정을 탄도미사일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침몰시킬 것이라고 표방하고 있다.
북한 핵위협에 대항한 핵우산 강화 차원에서 윤석열과 바이든이 전략무기의 한반도 전개에 합의했다는 사실로 인해 한반도로 핵잠수함 및 전략폭격기와 같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로 빈번히 올 수 있게 되었는데, 한반도는 중국의 수도인 북경에서 인접해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한반도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은 중국이 표방해온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평시부터 무력화시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유사시 이들 전력이 중국대륙을 겨냥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전개되어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이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 자산이 미중경쟁에 동원될 수 있는 성격이란 점에서 미중경쟁이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 미국은 이들 자산으로 중국을 공격하고자 할 것인 반면 중국은 이들 전략자산을 타격하고자 노력할 것임을 중국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반도가 미중전쟁의 주요 전쟁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중국은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에 전개될 미국의 전략무기와 관련하여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이들 무기가 유사시 중국 대륙을 겨냥하여 사용될 수 있는 성격이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에 전개될 미국의 전략자산이 북한 핵위협 억제 측면에서 일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한반도 안보를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성격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들 전략 무기로 인해 한반도가 유사시 미국과 중국의 전쟁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란 의미일 것이다.
한국국방개혁연구소장 권영근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259
<23-4-30 한미핵공유, 엇갈린 입장의 의미, 북한의 미국 억제가 힘을 발하다.>
국제정치 2023. 4. 30. 12:56
한미정상회담은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양보로 진행되었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지지세력을 의식해 경제적인 양보를 댓가로 한미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다. 아마도 윤석열 정권의 이런 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 사회일각에서 전개된 핵무장 논의는 미국을 압박해서 최소한 핵공유와 같은 방식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구상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국 내에서 핵무장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할때부터 예상하고 있었다.
정상회담이후 한미간 일종의 해프닝이 일어났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간 핵공유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기가 무섭게, 케이건 미백악관 NSC 선임국장이 정색을 하고 미국은 한국과 핵공유를 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미국이 이렇게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의 사용권한은 한국과 공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왜 미국은 이런 입장을 명백하게 밝힌 것일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이점에 대해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었다. 원래 애매모호한 태도가 전략적으로 훨씬 유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공유를 분명하게 부정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요인은 미국이 남한과 핵공유를 암시함으로써 북한의 핵개발 명분을 인정하게 되고 미국이 북한의 명시적인 타격 목표가 되는 것을 회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만일 미국이 남한과 핵공유를 암시하면, 북한은 자신의 핵무장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과 남한의 핵위협에 대한 국가자위권 차원으로 핵을 무장한다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미국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 핵무장의 논리적 타당성보다, 미국 자신이 북한의 분명한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남한과 핵공유를 기정사실화하면 북한은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미국을 핵타격 목표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미국 바이든 정권은 북한의 이런 협박이 명시적 혹은 공식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의 핵전략을 일정 정도 억제하는 효과를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미국을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조심하게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런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미국은 점점 더 수세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 미국은 북한보다 잃을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자. 북한과 분쟁이 발생하여 혹시라도 핵공격을 받게 되고 그 중에 한발이라도 미국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지금처럼 미국 대 중러가 국제정치질서의 변화와 주도권을 두고 일대 쟁패를 다루는 상황에서 난데없이 북한에게 핵무기를 한방 얻어 맞으면, 미국은 중러와의 경쟁에서 결정적으로 뒤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김태효의 핵공유 주장은 그래서 미국에게 사활적으로 위험한 발언이었던 것이다. 윤석열은 이번 방미결과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미국 반도체 법에 대한 우리기업의 불이익에 대해 국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가와 정부를 위해 세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삼성은 개별적으로 미국정부와 협상을 할 것이라고 한다. 삼성전자가 밝힌 입장은 협상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겠다고 했다. 지정학적 리스크 최소화는 개별기업이 할 내용이 아니다.
윤석열은 미국가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의 대한 경제제재의 빌미만 제공하고 왔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떤 실책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김태효를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래야 윤석열이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의 압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 공간이라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윤석열에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이 지금처럼 계속가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전멸할 것이다. 이재명과 송영길이 아니라 문재인까지 감방에 가도 국민의힘은 존재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
제발 정신 좀차리기 바란다.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절단이 나게 될 민중들의 삶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3
[한성의 분석과 전망] 한미 NCG에서 한미일 NCG에로 - 워싱턴 선언, 미 전쟁세력의 꿈은 이뤄질 것인가?
미 군산복합체의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구축의 꿈은 그러나 현시기 조성돼 있는 세계적인 정치 지형과 한반도의 정세 흐름상 한 여름 밤의 개꿈일 수 밖에 없다. 북의 평화적인 핵 무력 강화와 남 진보적인 국민들의 자주적 진출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 한성.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한성의 분석과 전망] 한미 NCG에서 한미일 NCG에로 - 워싱턴 선언, 미 전쟁세력의 꿈은 이뤄질 것인가?
미국은 군산복합체가 지배하는 나라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세계패권국이 된 것도 군사복합체 때문이다. 미 군산복합체는 제국주의 미국의 본질을 대표한다.
미 군산복합체가 1945년 한반도 지배전략을 본격화했으나 한국전쟁에서 패하고 난 뒤 1960년대에 설계한 구상이 하나 있다. 한일관계를 개선시켜 한미일 3각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그것이다. 동북아패권 실현 전략이다.
그 구상에 첫걸음을 뗀 것이 린든 존슨 대통령이었다. 린든 정부는 1965년 5월 1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시 박정희 정부에게 한일협상을 조기 타결하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뺄 것이라고 했다. 겁박이었다. 그 겁박에 박정희 대통령은 순순했다. 국민저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일협정 체결을 한 것이다. 미 군산복합체는 손뼉을 치며 좋아했고 또 치하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과 ‘워싱턴 선언’을 하고 난 뒤 가진 합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방문 앞두고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선 것에 대해 크게 치하를 했다. '친구'라고 하면서다. "나는 이 문제들에 대해 오랫동안 일해 왔고, 우리가 모두 힘을 합칠 때 그것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와 일본과의 외교에 대한 개인적인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강철 같은 동맹’이란 말로 고개를 숙였다.
“강력하고 새로운 확장억제”
미국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신설하기로 한 ‘한미 핵협의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평가했다. 반은 틀린 말이고 반은 맞는 말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핵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응징해준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높아진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책으로 그동안 미국에 ‘한·미 핵전력 공동기획·공동연습’을 요구했었다. 핵무기 관련 정보를 미국 정부와 공유하고, 핵무기 기획과 실행 단계부터 참여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이다.
그때 사람들은 놀라워하기보다는 웃었다. 미 대통령은 핵 전략상 핵무기 사용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며 최종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핵무기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와 협의는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한국 보수층의 핵무장론을 무기로 삼아 되도 않게 미국에 과도한 요구를 하고 어쩌면 대드는 모양새까지 취했으니 실소를 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미 NCG는 기존 확장억제 협의체에 비해 신속하고 상시적인 협의가 가능하다는 정도의 진전을 이룬 것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다. 한미 NCG는 강력한 확장억제가 아닌 것이다. 나토의 ‘공동 핵 기획’과 비교해보면 곧바로 알 수가 있다.
나토의 ‘공동 핵 기획’이란 핵 위협 상황을 가정해 억제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핵과 비핵 옵션을 선택하고 작동할지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나토 국방장관들이 1년에 두 번 참석하는 형태로 개최하는 만큼 ‘상설 제도화’되어 있는 셈이다. 그리고 미국은 벨기에·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튀르키예 등 5개국에 전술 핵폭탄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NCG엔 미국의 핵 기획과 결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 그리고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도 없다.
윤 대통령이 한미 NCG에 대해 강력하다고 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특화된 성격인 ‘부풀리기 습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틀린 말이지만 그러나 새로운 것이라고 한 건 맞다.
미국은 북의 핵 무력 강화에 대북 적대를 강화로 맞서고 있지만, 자신의 대북 적대 강화가 북 비핵화는 물론 북의 핵 무력 강화까지도 저지하지 못하다는 걸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 아울러 한미 NCG 역시 북의 핵 무력 강화를 저지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다. 이는 미국이 한미 NCG에 새로운 의도를 부여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미국이 한미 NCG 신설을 통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한미일 NCG 신설이다. 미국은 한미 NCG를 한미일 NCG로 가기 위한 발판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확장억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일이 함께 NCG를 꾸리는 것이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선전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한미 NCG에 일본을 참여시키는 사업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와 기시다 정부가 좌고우면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호응해 나설 것은 필연이다. 외교가에선 벌써부터 한미일 정상회담설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한미일 NCG 신설은 미 군산복합체가 이미 오래전 구상해둔 한미일 3각 동맹 구축 전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머지않아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quisition and Cross-Servicing Agreement, ACSA, 악사)까지 체결하려 할 것이다. 악사는 양국 군대가 평시와 전시에 각종 군수 물품·용역을 지원하는 협정을 말한다. 한일 간 지소미아에 한일 악사가 체결되면 한일군사협력이 완성된다.
결국, 윤석열 정부가 한일 지소미아 정상화를 한일 악사 체결로 이어내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가 한미 NCG를 한미일 NCG로 이어내게 된다면 미 군산복합체가 오래전 설계한 꿈인 한미일3각동맹 구축은 마침내 이뤄질 수 있는 경로를 타게 되는 것이다.
미 군산복합체의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구축의 꿈은 그러나 현시기 조성돼 있는 세계적인 정치 지형과 한반도의 정세 흐름상 한 여름 밤의 개꿈일 수 밖에 없다. 북의 평화적인 핵 무력 강화와 남 진보적인 국민들의 자주적 진출이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