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뚝딱 만든 '평양 뉴타운'…북 화성지구/‘핵공유’든 ‘핵우산’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워싱턴 선언은 내버려야 할 오작품(펌)
작성자파랑새7작성시간23.05.01조회수1,391 목록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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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5/0001054643?ntype=RANKING
[단독] 미군, "잠수함 핵무장" 공식화…G7 맞춰 한국으로
입력2023.05.01. 오후 8:10 수정2023.05.01. 오후 8:12
김태훈 기자
<앵커>
지난주 미국과 정상회담 이후 나온 워싱턴 선언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우리나라 항구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잠수함에 핵탄두를 실제로 싣고 올지가 관심인데 미군이 이미 핵무장을 공식 발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대 사거리 1만 2천km의 트라이던트 핵 탄도미사일 최대 24발을 무장할 수 있는 미 해군 오하이오급 잠수함.
한미 정상은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인 워싱턴 선언에 오하이오급 전략 핵 잠수함의 정기적 한국 기항을 포함 시켰습니다.
1981년 이후 중단됐던 전략 핵 잠수함의 한국 기항이 42년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관심은 전략 핵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실제 탑재한 상태로 한반도에 오느냐입니다.
국방부는 "미군이 핵미사일 탑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인데, 미군은 한국 기항 잠수함의 핵무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워싱턴 선언 발표 다음 날,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가 "'핵무장을 한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곧 한국을 방문한다"고 공표한 겁니다.
한반도 진입 시점에 대해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오는 19~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핵무기의 시험, 생산, 사용뿐 아니라 접수하거나 배치하여 설비하는 행위도 금지하는데, 핵잠수함 전개는 선언 위반이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입니다.
[전하규/국방부 대변인 : SSBN(전략 핵 잠수함)이 한국에 기항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북한은 황당무계한 궤변이라며, 보다 방대한 전략 자산 전개를 위해 합법적 명분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정성훈, CG : 이준호)
출처: https://youtu.be/bSKNK1rzXfw
[#578] 한국, 한미 워싱턴 선언으로 핵주권 포기! 핵추진 체계 개발에 비상 그리고 대안은? 제 2의 을사늑약 한미 워싱턴 선언!#한국 핵추진잠수함#한국 핵추진 항공모함#현무5 조회수 3.6천회 · 6시간 전...더보기
안티기자지식창고
3.89만
출처: https://youtu.be/NwfbHpyKDrw
바이든과 폰 데어 라이엔의 밀실기획!/2021년 11월 제재준비로 전쟁 기정사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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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과 미국이 2021년 11월부터 대러 제재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바이든과 우어줄라 폰 데어라이엔이 비밀리에 제재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유럽연합 관리들을 인용해 바이든과 폰데어 라이엔의 특수관계에 따라 백악관에서 대러제재계획을 세웠다고 보도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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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b_5bNDvZHi4
스테판 반데라, 최후의 심판/종교가 된 키예프의 나치즘/메드베제프, "키예프 정권 박멸해야"/우크라이나의 저질 전쟁 프로파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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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방송은 크림반도의 비경을 배경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전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군을 완전히 박살내 키예프 지도부가 찍소리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Ofnwyhs2lr4
드론으로 붐비는 우크라이나 - 러시아 드론 승리(아부디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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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北] 속속 공개되는 화성지구 새 거리…고층 빌딩 속 선전문구 곳곳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26일 평양 '화성지구 1단계 1만 세대 살림집(주택)'이 들어선 거리의 곳곳을 소개했다.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인민의 새 거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지난 16일 준공된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들의 모습을 공개했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수의 고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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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news1.kr/articles/?5029907
북한식 스마트팜 기술 '원통형 남새재배 장치' 주목…'도넛팜'과 흡사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우리나라의 스마트팜 기술 중 하나인 '도넛팜'과 매우 흡사한 '원통형 남새(채소)재배 장치'를 소개해 눈길을 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자 보도에서 남포시에서 '원통형 남새재배 장치'를 제작하고, 이 장치를 도입한 남새생산 방법을 구역·군들에 일반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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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 농촌 주택에 빈집도 있다" 왜?…도농 가리지 않는 살림집 선전
2023-04-29 06:00 송고(서울=뉴스1) 이설 기자
제대 군인 위한 빈집 미리 준비…"비싸서 빈집인 자본주의 사회와 달라"
최근 완공 평양 화성지구 못지 않게 농촌 살림집 건설에도 의미도 부여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평안북도, 황해남북도의 여러 농촌 마을에서 살림집 입사모임을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 살림집에 입사하는 북한 주민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도시, 농촌을 가리지 않고 새로 지어진 살림집(주택)에 대한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 관영, 선전매체를 동원해 살림집에 대한 '선전 총공세'에 나선 모습이다.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28일 자 기사에서 "얼마 전 황해북도 평산군 청학농장에서 문화주택들에 농업근로자들이 새 보금자리를 폈는데, 현대적으로 꾸려진 살림집들 가운데 빈집이 여러 채나 있었다"면서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 매체는 알고보니 빈집들은 군사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제대 군인들이 살게될 집이라면서 "농업근로자들에게 현대적인 살림집이 안겨지고 또 앞으로 늘어나게 될 농장의 새 식구들을 위한 보금자리까지 훌륭히 마련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매체는 자본주의 나라 도시에 초고층 아파트 빈집이 있는 것은 "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살 엄두를 못내기 때문"이라면서 이것이 남과 북의 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평안북도, 황해남북도 여러 농촌마을에서 진행된 살림집 입사모임 소식을 사진 여러 장과 함께 전했는데 선전매체를 통해 농촌 살림집의 의미를 별도로 부여한 셈이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430038200504?section=nk/news/all
북 "자동차보험 정보화 구축"…'온라인보험' 활성화 나서나
송고시간2023-05-01 09:00
"새롭고 독특한 봉사항목 추가…보험 업종 세분화 할 것"
북한 평양 거리 달리는 여객버스
[평양 조선신보=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이 정보기술을 활용한 자동차보험 사업 활성화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1일 "경제발전이 가속화되고 인민 생활이 보다 윤택해질수록 운수 수단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 운수 부문에서 보다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워 사고 위험성을 줄이는 사업과 함께, 자연재해와 운행과정의 뜻밖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정확히 보상하여 주는 보험봉사 활동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특히 직접 대면해 계약체결과 손해배상 절차를 밟던 기존의 업무처리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자동차를 비롯한 운수 기재들의 자동화·지능화가 높은 단계에서 실현되고 정보기술 수단들을 이용한 보험 업무의 정보화가 구축되면서 자동차 보험에 새롭고 독특한 봉사 항목들이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회사는 다만 새로운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회사는 "자동차보험 업종을 보다 세분화하고 업무의 과학성과 신속성을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참답게 이바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의 이러한 언급은 온라인보험 보급이나 인공지능 관련 기술 발전과 차량 대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통계청에 따르면 북한 자동차 등록 대수는 2021년 기준 25만대 규모로, 한국의 1%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생산도 승리자동차종합기업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독자적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보다 주요 부품을 수입해 재조립하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조선민족보험총회사는 1947년 설립된 북한의 전문국가보험기관으로, 자동차보험과 화재보험, 생명보험처럼 일반적 보험상품과 함께 휴대전화보험, 전람회 기간 우발적 사고를 보상하는 전람회보험 등 이색적 상품도 판매해왔다.
hapy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5/01 09:00 송고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428159400504?section=nk/news/all
1년만에 뚝딱 만든 '평양 뉴타운'…북 화성지구 모습은
송고시간2023-0
40층 '미사일 모양' 쌍둥이건물에 햄버거·핫도그 파는 상점
노선버스 운행 시작…청년 노동력·민간자본 총동원
화성지구 모습
[트위터 계정 @Olivia Natasha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상시키는 미사일 모양의 쌍둥이 고층아파트, 햄버거와 바게트를 파는 디저트 가게, 전기자동차 전시장…
1일 북한 매체에 따르면 평양의 뉴타운 격인 '화성지구 1단계'가 지난달 중순 준공돼 입주가 한창이다.
1단계는 45만평 면적에 1만 가구 규모. 지난해 2월 첫 삽을 뜬 지 1년 2개월 만에 들어선 마천루 신도시가 완성돼 주민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수도관리소 직원, 학교 교사 등 노동자들과 6·25전쟁 참전용사, 현역 및 제대 군인 가족 등 군 관련 인사들이 주로 새 아파트를 배정받았다.
일부 주민은 '아리랑'이라는 상표가 붙은 32인치 고화질(HD) 발광다이오드(LED) TV 신제품을 들고 들어섰다.
조선중앙TV에 보도된 입주 풍경 영상에는 '살림집리용(주택이용) 허가증'을 받아든 주민들이 환히 웃거나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러면서 김정은의 '은혜'에 큰 감사를 표하는 반응이 여럿 담겼다.
지난달 26일부터는 화성지구를 오가는 노선버스도 첫 운행에 들어가는 등 신도시의 면모를 빠른 속도로 갖춰가고 있다.
고층 아파트 꼭대기에는 '3대혁명', '주체사상' 등 선전 문구가 어김없이 붙어있었고, 북한이 공을 들이는 원림녹화 사업이 단지 경관에 그대로 반영됐다.
화성지구 아파트 모습
[트위터 계정 @Olivia Natasha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북한 일상을 소개하는 트위터 계정 유미(Olivia Natasha)에는 '평양 정보통신 기재상점 화성분점', '화성민성상점', '전기자동차 전시장' 등 간판이 걸린 화성지구 내 편의시설이 사진으로 공개됐다.
특히 민성상점에는 케이크와 햄버거, 핫도그 빵, 바게트 등 각종 서양 디저트 사진이 유리 벽면에 크게 걸려 눈길을 끈다.
화성지구 상점 모습
[트위터 계정 @Olivia Natasha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같은날 업로드된 유튜브 영상에서는 유미가 직접 화성거리를 걸으면서 화성포 미사일 모양으로 생긴 아파트 두 채를 부각했다.
유미는 꼭대기가 ICBM 탄두 모양과 흡사한 40층짜리 쌍둥이 건물 앞에 서서 "이 거리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물이 바로 저 건물"이라고 말했다.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 안금순은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에 "우리 집은 하늘을 향해 나란히 솟아있는 미싸일(미사일)처럼 생긴 아빠트(아파트)"라며 "우주만리를 향해 날아오른 미싸일들이 도달한 높이가 우리 조국의 국력의 높이라면 내가 사는 이 이 아빠트는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높이"라고 매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성지구 미사일 모양 초고층 아파트
[트위터 계정 @Olivia Natasha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국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식 초스피드 건설의 현주소를 꼬집었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 전문가가 아닌 '돌격대'로 불리는 군인과 청년 노동력이 아파트 건설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고, 충분한 자재가 투입됐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화성지구는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2025년까지 매년 1만 가구씩 총 5만 가구 주택을 평양에 짓겠다고 발표한 이후 두 번째 결과물이다.
정 연구위원은 "평양에 5만 세대를 건설하는데 전부 다 국가 지원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기관이나 기업소뿐 아니라 신흥자본가인 '돈주'까지 끌어들인다고 설명했다. 분양권 같은 보상을 받는 대가로 참여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민심 행보의 하나로 가시적인 성과가 곧바로 드러나는 평양 주택건설 사업에 집중하며 '속도전'을 다그치고 있다.
그간 주로 중국에서 들여오던 주요 건설 마감재가 팬데믹으로 수입로가 막히자 국산화 작업에 공을 들이기도 했다.
화성지구 1단계 말고도 지난해 4월 송화거리 1만 가구가 완공됐고, 화성지구 2단계에 해당하는 추가 1만 가구 공사도 지난 2월부터 진행 중이다.
'북한 뉴타운' 화성지구 주택 입주 시작…"사회주의 번화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대규모 신규 주택이 들어선 북한 평양 화성지구 입주가 시작됐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부터 이삿짐을 실은 차량 행렬이 화성지구로 줄지어 들어섰다고 22일 보도했다. 2023.4.22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kite@yna.co.kr
과거기사인데 현재시점에서 참고할만 내용이 있어
올립니다
출처: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408000633
[긴급 진단] "북한 ICBM 포함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수준"
기사등록 :2022-04-08 12:43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특별인터뷰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한국군 대응 해법'
"윤석열정부, 대응 방법·수단 원점 재설계 시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권용수(해사 34기·65) 전 국방대 교수는 8일 뉴스핌 긴급진단에서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략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나. 미국에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린다.
▲많은 전문가들이 완전한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2020년 말 공개한 '2021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 등 관련 문헌을 종합 분석할 때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전자기파(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처럼 물리적 파괴 수단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는 반드시 마하 20 이상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해 대류권 부근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6000~7000°C 이상의 고열과 충격을 극복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핵 EMP의 경우 기폭 고도 부근은 공기밀도도 낮고, 온도 또한 대략 3000°C 이하이기 때문에 북한이 재진입체 기술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
◆"개념중심의 통합군사역량으로 대대적 변혁 절실"
-그러면 북한의 핵 소형화 기술은 어느 정도로 보나.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16년 3월 핵탄두 기폭장치 모형을 공개했으며, 이와 관련해 제프리 루이스 미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북한이 직경 60cm, 무게 200~300kg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출처: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325000002
[분석] "비행시험 성공" 화성-17형 ICBM " 전 세계 타격권"
기사등록 :2022-03-25 00:55
북한 1만5000km 신형 ICBM
미 본토 타격 1만3000km '화성-15형'
미국 "이미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사거리 1만5000km "지구 어디든 타격 가능"
화성-17형은 사거리가 1만5000km로 북한이 말하는 '전 지구권'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화성-15형은 사거리가 1만3000km로 북한에서 쏘면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미국 본토로 들어가는 개념이다.
하지만 사거리가 1만5000km가 되면 북한에서 어느 방향으로 쏘든 지구 어디든지 타격하거나 도발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전 지구권 타격 로켓'인 것이다.
이러한 초대형 화성-17형 엔진이 고도 400~1000km의 군 정찰위성 몇 개를 궤도에 올리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화성-17형 엔진 시험만 성공하면 사실상 신형 ICBM 개발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화성-17형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1만5000km ICBM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북한 미사일 권위자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이미 지난달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다탄두 개별 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 시험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군 정찰위성 시험 등이 진행 중인 것 같다"고 관측했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2016년까지는 장거리 로켓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면서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실용위성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만족할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썸네일 이미지
북한이 24일 오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화성-17형은 1만5000km급으로 전 지구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 [그래픽=뉴스핌]
◆미국 "북한 ICBM 대기권 재진입체 충분히 정상 작동"
미 헤리티지재단은 2021년에 이어 2022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 수준과 관련해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헤리티지재단의 2022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미국과 연합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탄두 소형화, 중거리 미사일 핵 탑재 능력, 미사일로 미국 대륙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미측은 그동안 북한이 ICBM의 핵심인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해 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027년까지 200개의 핵무기와 수십 개의 ICBM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했다.
신형 ICBM 화성-17형은 화성-15형보다 직경과 길이가 커지고 MIRV 형상을 지닌 초대형 ICBM이다. 북한의 핵소형화 기술을 감안하면 최소한 탄두 3~4개 이상의 다탄두 형태로 진화됐다는 평가다. 페이로드 무게는 2500~3000㎏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화성-15형 페이로드 보다 두 배 이상으로 대형 단일 핵탄두 또는 4개 이상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크기로 판단하고 있다.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동식 발사차량(TEL)은 바퀴가 11축 22개였다. 길이는 25m 이상이며, 직경은 2.4~3.0m로 식별됐다.
특히 엔진 추력이 커지면서 직경이 다른 ICBM보다 대폭 굵어졌다. 1단 엔진은 백두산 트윈엔진 2세트로 추력은 160tf(톤포스)로 추정된다. 화성-15형 엔진(백두산-B) 2개를 클러스터링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출처: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416000071
[분석] 북한 '4월‧5월' 언제 어떤 도발할지 주목…바이든 방한·한미 훈련 '최대 변수'
기사등록 :2022-04-16 15:15
중략
현재 북한의 도발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전술핵 7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다. 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도 예견되고 있다.
현재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하고 언제 할지만 예상이 다를 뿐 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국장은 "북한은 3번 갱도의 입구 뒤쪽을 굴착해 지름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전술핵무기와 다탄두 등이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모양이 작고 우라늄이 적게 필요한 2단계 수소폭탄(thermonuclear weapons) 실험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SLBM 시험발사 가능성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최근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인 '8·24 영웅함'이 정박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내 움직임을 분석해 SLBM 발사 준비 가능성을 예상했다.
잠수함 권위자인 문근식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북극성-4형‧북극성-5형은 보여줬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다"면서 "북극성-4형‧5형을 바지선이나 8‧24 영웅함을 개조해서 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특히 문 교수는 "북한의 SLBM 능력은 이미 기술적‧성능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갱도를 다시 복원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SLBM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쏠 수 있어 SLBM 도발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우리 군의 최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에 맞대응으로 신형 ICBM 엔진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나온다.
출처: https://m.newspim.com/news/view/20220331001293
[분석] 한·미 합참의장 SPD 서명…'북한 핵·미사일 대응' 새 작계 본격화
기사등록 :2022-03-31 18:12
원인철·밀리 양국 의장, 인·태사령부서 양자회담
전략기획지침(SPG) 따른 전략기획지시(SPD) 서명
최근 안보정세 공유, 동맹 굳건함·핵심축 재확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미국 합참의장이 30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전략기획지침(SPG)에 따라 발전시킨 전략기획지시(SPD)에 서명했다.
북한이 핵무기 다종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기 개발 등을 통해 군사적 위협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군 간 실질적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OPLAN·작계) 수립이 본격화하게 됐다.
원인철·마크 밀리 한·미 합참의장은 이날 미 하와이 캠프 스미스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한·미 간 새로운 작계 수립을 위한 SPD에 서명했다.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7
[이범주의 생활에세이] 분단현실과 통일방안에 대한 개인적 견해
결국은 이 땅에서 통일의 유일한 가능 형태는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국방, 안보, 외교만 통일 정부에서 담당하고 나머지는 각기 독자적으로 제 영역을 담당하는 ‘1 국가 2 체제 연방제 통일’이다.
저자: 이범주.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출처: http://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48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김여정, '워싱턴 선언' 반발 "더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할 것"
* 김여정, '워싱턴 선언' 반발 "더 강력한 힘 실체 직면할 것"...바이든은 "미래없는 늙은이"
* 러 "미·한 핵 합의, 역내 및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군비경쟁 촉발"
* 차이나데일리 "윤, 판도라의 상자를 계속 열면서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감지 못해"
* RT "한국은 미국의 패권 행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
* 미 카토연구소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공허한 승리'…조선에 관여할 전략 필요"
* 남아공 브릭스 대사 "19개국이 브릭스 가입 요청"
* 러 외무 "3차대전 운운한 건 우리가 아니라 서방...탈달러 막을 수 없는 흐름"
* '달러 패권' 잠식하는 위안화…중 무역결제서 달러화 첫 추월
* 인도 최고 은행가 코탁, 미국 달러는 세계 '최대 금융 테러리스트'
* 러 "핵위기 고조는 미 때문…미사일 배치중단 철회할 수도"
* 영국 외무장관 "신냉전·중국 고립 시도는 실수…영국 국익에 대한 배신"
* 하메네이 "중동 안보 위해 미군 축출해야...미국은 그 누구와도 친구 아니다"
* 베네수엘라 전 '임시 대통령' 과이도, 콜롬비아 국경 넘어왔다가 미 플로리다행
저자: 류경완. 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류경완의 국제평화뉴스 23.05.01(596)]
1. 김여정, '워싱턴 선언' 반발 "더 강력한 힘 실체 직면할 것"...바이든은 "미래없는 늙은이"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 채택에 반발하며 한미 정상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행동 의지가 반영된 극악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집약화된 산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동북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더 엄중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정녕코 환영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워싱턴 선언에 담긴 '핵협의그룹'(NCG) 신설과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인해 "군사·정치 정세는 불안정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우리로 하여금 상응한 보다 결정적인 행동에 임해야 할 환경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반드시 계산하지 않을 수 없고 좌시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적국 통수권자가 전 세계가 지켜보는 속에서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공공연히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안전과 앞날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적일 수가 없고 자기 앞의 남은 임기 2년만 감당해내자고 해도 부담스러울 미래가 없는 늙은이의 망언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무도 무책임하게 용감했다"며 "가장 적대적인 미국이라는 적국의 대통령이 직접 쓴 표현이라는 사실, 이는 우리가 쉽게 넘겨줄 수 없는 너무나도 엄청난 후폭풍을 각오해야 하는 수사학적 위협"이라고 분개했습니다. 또 "미국과 남조선의 망상은 앞으로 더욱 강력한 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핵전쟁 억제력 제고와 특히는 억제력의 제2의 임무에 더욱 완벽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
2. '워싱턴 선언‘에 대한 각국 반응 <연합>
1) 김여정 "윤석열, 미국으로부터 빈껍데기 선언을 '배려'받고도 감지덕지해하는 못난 인간...자기의 무능으로 안보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무슨 배짱을 부리며 어디까지 가는가 두고볼 것"
2) 조선중앙통신 ""반민족적이고 대미굴종적인 행태,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 화약고, 전초기지로 전락...상응한 군사적 억제력 키울 것, 비싼 대가 치르게 될 것"
3) 러 외무부 "미·한 핵 합의, 역내 및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할 것...군비경쟁 촉발",
중 외무부 "미국의 방법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진영 대결 선동, 핵 비확산 체계 파괴...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리 가지 말라"
4) NYT "윤, 바이든의 환대 받고 귀국길 올랐지만, 한국에서는 이와 다른 분위기 직면할 것...'워싱턴 선언'은 '확장 억제'가 아닌 '위기의 확장'"
5) 프랭크 엄 미국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이번 회담의 결과는 대북 억제 차원에서 실질적인 안보 효익을 제공하거나 한국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할 것"
6)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 "'워싱턴 선언', 환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빈 껍데기...미국의 정책에는 변화 없다"
7) 글로벌타임스 "조·중·러의 보복은 한국과 윤 대통령에게 '악몽'이 될 수 있으며,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겪게 될 손실은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와 투자보다 크다"
8) 진칸룽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균형을 잃고 점점 극단적으로 되고 있다...한국 국익에 반하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하다"
9) 차이나데일리 "역내 지정학적 균형을 강조해온 한국 외교의 일대 변화 선언...윤 대통령은 판도라의 상자 뚜껑을 계속 열면서 상자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
10) 환구시보 "역대 한국 정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대한 민족적 독립 의식이 가장 결여됐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번 방미는 그 평가를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했다"
11) RT "한국은 미국의 패권 행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다"
12) 중 외교부, 윤 '장진호 전투' 언급에 반발 "항미원조의 위대한 승리", "침략 확장하면 반드시 머리 깨지고, 피 흘릴 것"...CCTV, 중국의 한국전쟁 참전사 다룬 40부작 애국주의 드라마 '압록강을 건너다' 긴급 편성
3. 미 카토연구소 "한미 정상회담은 미국의 '공허한 승리'…조선에 관여할 전략 필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조선과 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더 바람직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자유주의적 성향 싱크탱크인 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포린폴리시(FP) 기고문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 "미국의 공허한 승리"라고 평가하고 미국 대북정책을 협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한 뒤 "미국인들을 겨냥한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조선에 관여하는 새로운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동안 조선에 대한 제재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북한 핵무기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그의 진단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도시들이 조선의 핵무기 목표가 되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앞서 미국 랜드연구소는 2021년 보고서를 통해 조선이 2027년까지 핵무기를 최대 242개 보유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합>
☞ 밴도우 "바이든 행정부, 종전에 합의하고 장기적 평화를 위한 틀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미국인의 방북을 허용하고 교육,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교류를 시작할 때"
4. 남아공 브릭스 대사 "19개국이 브릭스 가입 요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닐 수클랄 브릭스 대사는 "13개국은 공식적으로, 6개국은 비공식적으로 브릭스 가입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6월 2∼3일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브릭스 확장이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릭스는 2006년 창설됐으며, 2010년 남아공이 합류하면서 신흥경제 5개국 모임으로 확정됐습니다. 남아공은 올해 브릭스 의장국입니다. <연합>
☞ 라브로프 "알제리, 아르헨티나, 사우디, 바레인,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이란, 이집트,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수단, 시리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등"
☞ 라브로프 "유엔 본부를 미국에서 중립지대로 옮기는 것은 '다극성'의 진화를 반영" <Sputnik>
5. 러 외무장관 "3차대전 운운한 건 우리가 아니라 서방...탈달러 막을 수 없는 흐름"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제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입에 올린 것은 자신들이 아닌 서방이라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25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3차 세계대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누군가는 바로 그 목표를 향해 갈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서방을 겨냥했습니다. 그는 "일부 서방 정치인들이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해선 "탈(脫)달러 프로세스가 이미 시작됐고 멈출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미국이 그동안 달러화를 국제 경제 체제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공동의 화폐'로 포장한 것이 "거짓으로 입증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
6. '달러 패권' 잠식하는 위안화…중 무역결제서 달러화 첫 추월
중국의 무역 거래에서 위안화 결제액이 사상 처음으로 달러화를 추월했습니다. 위안화 국제화와 달러 패권 잠식을 노리는 중국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등 탈(脫)달러 세력을 규합했기 때문으로, 아르헨티나도 여기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의 국제 거래에 사용된 위안화 규모가 지난 2월 4천345억달러(약 581조 원)에서 지난달 5천499억달러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달 대외거래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은 48.4%로, 46.7%의 달러화를 제친 것입니다. <연합>
☞ 모스크바 외환거래소의 2월 위안화 거래량 1조4천800억 루블(약 24조2천억원)...달러(약 23조2천억원) 제치고 역대 처음으로 월간 거래량 1위 외화
☞ 아르헨티나, 중국제품 수입대금 결제에 위안화 사용 결정
7. 인도 최고 은행가 코탁, 미국 달러는 세계 '최대 금융 테러리스트'
인도의 억만장자 은행가이자 주요 민간은행인 코탁 마힌드라 뱅크 CEO인 우다이 코탁은 미국 달러를 "세계 최대의 금융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한 세계가 지금 "필사적으로 대체 준비통화를 찾고 있다. 인도 루피가 이 입장을 취할 때가 무르익었다"면서 독립적이고 튼튼한 틀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10년은 걸릴 수 있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putnik>
☞ 푸틴 "국제 관계의 '구조적' 변화는 미국의 세계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
☞ 크레이너 어낼리틱스 설립자 크레이너 "새로운 준비통화는 전 세계 국가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유혹적인 당근'...'달러 함정'에서 벗어나면 '일극' 세계에 종지부 찍어"..."서방, 중·러·이란의 '반헤게모니' 대연합이라는 브레진스키의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에 직면...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
8. 러 "핵위기 고조는 미 때문…미사일 배치중단 철회할 수도"
러시아 당국이 벨라루스 핵 배치 결정으로 역내 긴장이 고조된 데 따른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군사적 정면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핵 축소 등 '미국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예르마코프 러 외무부 핵 비확산·군비통제국장은 "미국이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의 판돈을 높이면서 러시아와 대치하는 현재의 경로를 계속 따라간다면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것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이 유럽 5개국 군사시설 6곳에 핵무기를 두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중요한 것은 연맹국으로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안보"라며 러시아는 서방이 벨라루스 핵 배치를 어떻게 보든 신경쓰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불안정한 군사 프로그램 등으로 인해 러시아가 중·단거리 핵 미사일 배치 모라토리엄을 철회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연합>
☞ 벨라루스군, 러 전술핵 운용 훈련 마쳐..."탄도미사일 활용"...'전술핵 배치' 이행 징후...7월 1일 저장시설 완공 계획
☞ 미국 로런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산하 세계안보연구센터 "(B61의) 억지력은 전폭기가 적국 상공을 날 수 있는 능력에 의존하는데 러시아의 대공·대미사일 방어 체계가 계속 향상되면서 이런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9. 영국 외무장관 "신냉전·중국 고립 시도는 실수…영국 국익에 대한 배신"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실수이자 국익에 위배된다면서 대중 강경파를 향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클리버리 장관은 "신냉전을 선포하고 중국 고립이 목표라고 말하는 건 분명하고, 쉽고, 만족스러운 일이겠지만, 이는 영국 국익에 대한 배신이자 현대 사회를 고의로 오독하는 일이므로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 트레블리안 영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부장관 "다른 주요 국가들이 그렇듯 우리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중요하다"
10. 튀르키예·시리아·러·이란 국방장관 회담...시리아 영토보전 원칙 재확인
시리아 내전 및 쿠르드 무장 세력과 관련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양국 및 러시아, 이란 등 4개국 국방장관 회담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열렸습니다. 회담에서는 "각국이 시리아의 안보 강화와 시리아와 튀르키예 관계 정상화에 대한 실질적 조처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테러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함께 시리아 내 극단주의 세력 퇴치에 논의가 집중됐다고 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4개국 모두 시리아의 영토 보전에 대한 열망과 시리아 난민의 조속한 귀국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를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국방부는 "시리아 영토 내에서 튀르키예 군의 철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 시리아, 이집트·이라크·사우디·요르단 외무장관들과 시리아의 아랍연맹(LAS) 복귀 협의
☞ 아사드 대통령 "중국의 활발한 전 세계 정치·경제적 입지, 세계 균형 회복에의 기여 지지"
11. 하메네이 "중동의 안보를 위해 미군 축출해야...미국은 그 누구와도 친구가 아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이라크 대통령을 만나 중동의 안보를 위해서 미군을 축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메네이는 테헤란을 방문한 라시드 이라크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단 한명의 미국인도 이라크에 존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메네이는 "미국은 그 누구와도 친구가 아니며, 그들의 동맹인 유럽에도 성실한 친구가 아니다"라면서 중동 내에서 미군의 존재는 안보에 방해가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연합>
12.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단신
* 시진핑, 젤렌스키와 첫 통화…"우크라 등에 정부대표 파견"
* 러 차세대 신형 전차 T-14 '아르마타' 우크라 등장
* "러, 칼리브르 미사일로 우크라군의 헤르손 사령부 궤멸...우크라군, 돈바스 시내버스 포격 9명 사망 12명 부상" <박상후의 문명개화>
* '러 자산 압류하면 맞불' 푸틴, 외국기업 자산 일시통제 명령
* EU·일 "대러시아 수출 전면금지, 실행 불가"…미 방침에 반발
* 1조 넘게 투자했는데…현대차, 러시아 공장 팔고 전면 철수
*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나토, 무기 공동조달 촉진 계획…한국 참여 검토 등 판단 필요"
* 영국, 암과 기형아를 유발하는 열화우라늄탄 우크라에 제공...환구시보, "더러운 행태" 비난
* 폴란드, '러 대사관 학교' 건물 전격 압류…러, 상응조치 경고
* 러, 기존 유럽 수출 1억4천만t의 석유 및 석유제품을 올해 아시아로 수출...유럽에 대한 수출량은 기존 2억2천만t에서 올해 8천만~9천만t으로 감소
13. 우크라이나 "말말말"
1) 자하로바 러 외무부 대변인 "오데사는 러시아의 이해 지역 내에 있다. 자유로워질 것이다"
2) 쇼이구 러 국방장관,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
"우크라 분쟁에서 서방의 진정한 목표는 전략적으로 러시아를 패배시키고 중국을 위협하며 세계에서 독점 지위를 유지하는 것...러시아를 고립시키려는 서방의 노력은 실패하고 있다"
3) 미 민주당 정치인 제프리 영
"러시아는 서방과 협상할 유인이 없다. 워싱턴은 무지하고 거칠고 신보수주의적인 전범들로 가득 차 있다. 우크라이나는 곧 러시아에 의해 해방되고 NATO는 무너져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사라질 것이다. 잘 버텼다"
〔단신〕
<남>
* 6.15미국위 주최 "통일기원 남북 유엔대표부 인간 띠잇기 행사" 개최
* 1분기 대중국 수출, 한국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전년비 28.2%↓
* 노동·시민사회단체, "노조법 2·3조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촉구
<북>
* 김정은·푸틴 회담 4주년…외무성 "러시아와 새 전성기"
* "평양에 40층짜리 랜드마크 건물?"...'조선판 뉴타운' 화성지구 입주 시작...평양 북동쪽 룡성구역 화성지구에 1만 세대 완공...2025년까지 평양에 총 5만 가구 건설 계획 <이코노미스트>
* '다자녀 세대 혜택' 아이 3명 키우면 진료우선권·보조금…"나라 흥망 중대사"
<중·러·미>
* 중, 일본·독일 반도체 수출규제에 반발 "결국 자해행위"
* "중, 싱가포르와 훈련에 소해함 첫파견…말라카해협 중요해져"
* 중국 농민공 3억명 육박…월급 89만원·절반이 3차산업 종사
* 중국 올해 국내 관광객, 73% 급증한 45억5천만명 전망
* 중, '남아시아 앙숙' 인도·파키스탄 군수뇌부와 각각 회담
* 중 경찰, 미 컨설팅회사 상하이사무소 급습…직원 조사
* 중 "2030년까지 달에 기본적 형태의 연구기지 건설"
* 중·러, 북극서 '나토 몰아내기' 잰걸음...북극서 고위급 회담 열어 '해양 운명공동체' 결의...중·러, 해상 법 집행 분야도 협력 양해각서 체결
* 제재 속에 기록적인 수익 낸 러 항공사, 2022년 27개 러 항공사 순이익 878억 루블로 전년비 2.8배 증가
* 러시아 영공 피해가는 유럽 항공기…중국 프리패스 보며 '냉가슴'
* 러 태평양함대, 동해서 적 잠수함 탐지·파괴 훈련 계속
* "올해 도입된 러 '황금비자' 제도에 해외 투자자 관심"...러, 2천억원 규모 투자유치 기대
* 러, 비료 생산 연 5천5백만톤 세계 2위...1위는 중국
* 러 국영방송 앵커, 폭스서 쫓겨난 유명 진행자 터커 칼슨에 "대선 나가라"..."미 주류 언론, 마지막 이성의 목소리 잃었다" 주장
* 글로벌타임스, 미 대선에 '냉소'..."두 노인의 싸움으로 추락, 누가 중국에 대해 더 매파(강경파)인지의 경쟁...누가 이겨도 대중국 합리성 어려워"..."미국 힘·민주주의의 급속 쇠퇴 신호"
* 모더나 CEO, 작년 스톡옵션 행사로 5천억원 챙겨 논란...급여도 50% 증가
* 유가 진정에도 미 '석유공룡'들 역대급 이익 잔치...1분기 이익 엑손모빌 15조원, 셰브론 9조원
* 미 육군, 잇따른 충돌 사고에 항공기 운항 전면 중단...한 달여 사이 사고로 장병 12명 숨져
* 미 위스콘신서 화물열차 탈선…화차 2량 미시시피강에 전복
* 미 텍사스 가정집서 5명 총격 사망…소총 무장한 용의자는 도주
* 미국 성인의 약 7.2%와 Z세대의 20%가 LGBT <Gallup>
<아시아>
* 중국-아세안 쌍무무역 계속 확대, 2019년 6415억 달러 → 2022년 9753억 달러
* "인도·중국·아세안, 뉴델리서 미얀마 사태 비공개 논의"
*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내달 '실크로드 출발점' 시안서 개최
* 주일 중국대사, 대만·일본 안보 연계시 "일 민중 불길 속으로"
* 태국-러시아 기업들, 자국 통화로 거래 요구…관광・무역・물류협력도 강화
* 인도-러시아, 국방장관 회담...국방 협력 강화 "인도 무기 생산에 러 방위업체 참여"
* 파키스탄 주미대사 "미 묵인 하에 러시아산 원유 수입"
* 키르기스스탄 법원, 미 지원받는 정부 비판매체 폐쇄 명령
<중동·아프리카>
* 이란-사우디, 5월 9일 이전에 대사관 재개
* 이란, 미국행 마셜제도 선적 유조선 나포…"이란 배와 충돌"
* 이란 외무장관, 레바논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와 회담..."이스라엘의 '쇠퇴와 파괴의 길'에 대해 논의" <The Crad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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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햇살242] 한국 경제 현황과 과제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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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3-04-25
(이어서)
2. 예상되는 윤석열 정권의 대처 방식
지금 정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인상을 계속 미루고 있다. 적자가 너무 심해 인상은 해야 할 것 같은데, 인상하면 지지율이 떨어져 내년 총선에 불리할 것 같아 결단을 못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지금 한국에 닥친 경제 위기 태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다가오는 경제 위기 태풍을 어떻게든 피해 갈 대책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다.
1) 언론 통제
윤석열 정권은 이미 집권 초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언론 통제를 하면서 독재 정권의 길에 들어섰다. 경제 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 언론을 더욱 틀어쥐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려 할 것이다. 물론 조중동 같은 언론은 알아서 정권 비호에 앞장설 것이다.
그런데 진보개혁 언론이 경제 위기 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또 극우보수 언론이 나서서 경제 위기 현실을 덮어버리는 데는 단순히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막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체제 위기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돌이켜보자.
당시 미국 정부는 파산 위기에 몰린 금융업체들을 구제하기 위해 양적완화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돈을 주었다. 그런데 금융업체 경영진은 이 돈으로 보너스 잔치를 하였다. 경제난에 시달리던 서민들은 금융업체의 이런 부도덕한 모습에 분노해 금융업체가 몰려있는 뉴욕 월가를 대상으로 투쟁에 나섰다.
2011년 9월 17일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들고 시작한 시위는 순식간에 미국 주요 도시로 번져갔으며 나중에는 전 세계로 퍼졌다. 뉴욕의 시위대는 즈카티 공원에서 노숙하며 농성을 시작했고 세계 곳곳에서 담요 등 농성 지원 물품을 보냈다. 이 시위는 11월 30일 경찰이 강제 해산할 때까지 한 달 넘게 이어졌으며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시위가 일어났다.
▲ ‘월가를 점령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든 시위대.
당시 시위대가 내건 구호 ‘월가를 점령하라’는 더 이상 독점자본가에게 경제를 맡길 수 없으며 국민이 직접 경제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들은 1% 독점자본가에 반대해 ‘우리가 99%다’라는 구호도 외쳤다. 또 ‘자본주의가 작동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끝났다’, ‘새로운 세상은 가능하다’와 같은 구호도 나왔다.
▲ ‘자본주의는 끝났다’는 문구의 피켓을 든 시위대.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는 지도부나 조직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시작하고 진행했기에 결국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다. 하지만 소수의 거대 금융자본이 나라를 지배하는 금융과두제나 자본주의 체제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후 미국 내에서는 사회주의 열풍이 불었다. 민주사회주의자를 표방한 버니 샌더스 후보가 2016년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는가 하면 2018년 한 조사에서 30세 이하 미국인의 35%가 사회주의를 선호했고, 2021년의 조사에서는 18~34세 미국인 가운데 58%가 사회주의를 바람직하게 여겼다. (「극단적 불평등 시대…“미국에서 사회주의가 부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9.9.)
원래 경제 위기는 정권 위기를 부르는데 정권 교체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경제 위기는 체제 위기를 부르게 되어 있다. 한국에 1997년 IMF 사태를 능가하는 초대형 경제 위기가 온다면 단순히 정권 교체로 끝나지 않고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윤석열 정권과 조중동 언론은 이게 두려워 철저히 언론 통제를 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것이다.
2) 극우화
심각한 경제 위기는 한 편으로 체제 위기를 부르지만 반대로 극우화를 부추기기도 한다. 1929년 대공황이 파시즘으로 이어진 게 대표적인 사례다.
독점자본은 심각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동자를 더 착취하고 식민지를 넓히고 전쟁을 일으킨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한데 국민이 자기를 착취하는 것에 동의할 리가 없으므로 결국 독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극우화를 부추긴다. 극우화는 체제 변혁을 추구하는 진보 세력을 제거하고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
대공황 당시 독일 경제는 만신창이였다. 1928년 연평균 140만 명이던 실업자가 1929년에 190만 명, 1930년 310만 명, 1931년에 450만 명, 1932년 560만 명으로 급증해 독일인의 3분의 1이 실업자로 전락했다. 1931년에는 유럽 은행들의 파산 위기 여파로 독일 은행들이 연쇄 파산하고 기업들도 덩달아 파산했다. 1932년 독일의 산업생산량은 1928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심각한 경제난은 대중의 관심을 사회주의로 쏠리게 하였다. 1930년 총선에서 사회민주당은 24.53%로 제1당이 되었고 공산당은 13.13%로 제3당을 차지했다. 독일이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때 등장한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금융회사를 장악한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에게 돌렸다. 나치는 대중의 지지를 얻으며 급격히 세력을 키웠고 마침내 1932년 총선에서 중산층이 대거 지지한 결과 37%를 득표해 제1당으로 올라섰다. 1933년 히틀러가 총리에 취임했고 내각 11명 가운데 3명(총리 포함)이 나치에 배당되었다.
당시만 해도 나치는 아직 정권을 장악할 만큼 압도적인 세력을 갖지 못하였다. 그러나 나치는 대중을 선동하는 기술이 탁월했다. 나치는 의사당 방화 사건을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산당을 포함해 나치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격했다. 나치의 준군사조직인 돌격대(SA)는 경찰을 무시하고 직접 테러, 납치, 고문, 살해를 일삼았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나치는 전권위임법을 통과시켰고 그 뒤로 공산당 해체, 사회민주당 금지, 노조 활동 금지 등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진보 인사들은 집단수용소에 끌려가 살해당했고 모든 공직을 나치 당원이 독차지했다. 히틀러는 총리 취임 후 단 6개월 만에 독일을 장악했다.
이처럼 독일이 파시즘에 휩싸였던 것은 독일인이 원래 극우 성향을 가졌기 때문이 절대 아니었다. 경제 위기가 체제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독점자본가들이 국민을 속이고 공포 분위기를 만들어 나라 전체를 광기에 물들게 만든 것이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나치 독일은 전쟁과 학살에 미친 극우 국가였지만 당시 독일인들은 극우화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독일을 부흥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 여겼을 것이다.
지금 한국에도 극우가 기승을 부린다.
전광훈과 같은 극우 목사가 여당을 흔들고, 김재원·태영호 같은 국힘당 최고위원이 4.3항쟁이나 5.18항쟁을 두고 막말하는 것도 모두 극우화의 현상이다. 삼일절에 일장기를 게양하고 “대일본제국 덕”을 주장하는 자가 나타나질 않나, 4.3 추념식에 서북청년단의 이름을 계승한 극우 무리가 나타나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다. 극우 유튜버들은 경찰의 보호와 협조 아래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앞에서 온갖 패륜 망언을 쏟아내고 촛불집회에 와서도 갖은 욕설과 막말을 하며 색깔론을 퍼뜨린다.
▲ 태극기 부대의 국회 난동 사건은 전형적인 극우 폭동이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 문제도 극우화와 연관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동급생을 1년 가까이 괴롭혔는데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 새끼”, “좌파 빨갱이” 등의 폭언을 했다. 특정인을 지목해 낙인을 찍고 혐오하는 것은 전형적인 극우 행태다. 나치가 유대인 혐오를 조장한 것과 다르지 않다. 어른 사회의 문화가 학생 사회에도 고스란히 전파된 것이다.
많은 시청자가 공감했던 ‘더 글로리’라는 연속극도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다. 피해자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라고 묻자 가해자들은 “그래도 아무 일 없으니까. 아무도 널 보호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그걸 다섯 글자로 하면 ‘사회적 약자’”라고 답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극우 문화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대통령이 스승으로 모신다는 의혹이 있는 천공은 유튜브에서 “노동자 퇴치 운동”을 하자고 선동하며 노동자 혐오를 부추기고,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며 여성 혐오를 부추기고, 여당 대표는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두고 ‘비문명적 불법 시위’라며 장애인 혐오를 부추긴다.
이런 혐오는 북한, 중국, 러시아를 향한 혐오로 이어진다. 다른 나라, 다른 민족과 같은 외부를 향한 혐오는 극우의 특징이다. 이런 혐오는 전쟁을 일으킬 명분을 만들어 준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 혐오를 부추기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린다. 언론이 앞장서서 러시아 혐오를 부추긴 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한다. 또 윤석열 정권은 중국 혐오를 부추기며 일촉즉발의 대만 전쟁에 개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 위기가 심해질수록 진보로 쏠리는 민심을 왜곡하고 독재와 전쟁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 극우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3) 노동탄압
윤석열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노동탄압에 열을 올렸다. 그 이유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가진 단체가 민주노총이며, 경제 위기가 심각해질수록 피해가 집중되고 따라서 저항도 가장 클 집단이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부터 반노동 정책 공약을 제시한 것을 규탄하였으며 인수위 시절 반노동 행각을 두고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또 취임 한 달도 안 돼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반민중 성격을 확인하고 ▲강력한 투쟁 태세 구축 ▲차별 없는 노동권, 질 좋은 일자리 쟁취 ▲사회 공공성 강화와 한반도 평화 실현 ▲전 민중적 요구를 건 사회적 투쟁 전선 확대 ▲진보정치 계급 기반 강화, 진보정치 대단결을 기치로 내걸고 7월 전국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반정부 투쟁에 나섰다. 특히 2015년 민중총궐기가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로 이어졌음을 강조하면서 노동자 투쟁으로 불평등을 타파하고 체제 교체를 위한 연대 전선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 민주노총이 2022년 5월 작성한 교육자료 「윤석열 정권 출범, 정세와 투쟁 방향」의 일부.
민주노총은 정권 규탄, 심판 투쟁을 하면서도 아직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등 여러 정부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위기가 커짐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반민중 정책도 극심해질 것이며 민주노총을 향한 탄압도 거세질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는 건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만약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면 지금 진행 중인 윤석열 퇴진 촛불과 만나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며 윤석열 정권도 버티기 힘들 것이다.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도 윤석열 정권에 비판적이다. 한국노총은 지난 19대 대선에 이어 20대 대선에도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 또 지난 2월 1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위원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과 노동탄압에 맞서 함께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양대 노총 조합원을 합하면 250만여 명에 달한다. 윤석열 정권이 위협을 느낄 만하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권은 노동탄압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다. 이미 파업 등 노동자 투쟁에 강경히 대응하는 것은 기본이고 간첩 조작 사건과 같은 탄압, 노조 회계 장부 제출을 요구하며 부정부패로 여론 몰이, 건설노동자를 ‘건폭(건설 폭력배)’으로 낙인찍어 고립시키는 등 다방면적인 탄압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을 해체 수준으로 무력화할 때까지 공격할 것이다. 전교조를 하루아침에 법외노조로 만들고 원내정당을 해산시킨 경험이 있는 국힘당이 잡은 정권이니 민주노총 해체도 못 할 게 없다고 여길 수 있다.
(계속)
출처: http://m.jajusibo.com/62428
[아침햇살243] ‘핵공유’든 ‘핵우산’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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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3-05-01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최대 성과는 워싱턴 선언에 나오는 ‘핵협의그룹’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것이 ‘핵공유’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의 핵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별도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핵공유가 맞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핵공유 집착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를 최대 성과로 여긴다는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핵공유를 성사하기 위해 주력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윤 대통령의 핵공유 집착은 뿌리 깊다.
2021년 9월 대선에 뛰어들면서 윤 대통령은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요구한다는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자 다음날 곧바로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거부의 뜻을 밝히며 “미국의 정책에 대한 무지가 그저 놀라울 뿐”이라며 멸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30일 조선일보와 진행한 신년 인터뷰(공개는 올해 1월 2일)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또 핵공유를 언급했다. 이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아니다”라고 단칼에 잘라버려 윤 대통령의 망신이 됐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이 볼 때는 핵공유, 미국이 볼 때는 핵공유 아님’ 정도로 포장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사실 워싱턴 선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아무튼 윤 대통령이 이처럼 핵공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무장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북한은 언제든 한국에 핵공격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의 핵우산은 이걸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핵우산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핵공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독자 핵개발도 언급했는데 이는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미국이 핵공유를 해주지 않을 때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 핵공유를 하면 해결될까? 혹은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면 해결되나? 이 질문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근본을 파고드는 것이다.
먼저 핵우산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핵우산이란 핵보유국이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을 지켜주기 위해 유사시 핵무기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보복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복 자체가 아니라 보복할 것이 확실해서 북한이 한국을 향한 핵공격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해서 치명타를 입었다면 그 뒤에 미국이 보복한들 한국 처지에서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추가 공격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일격에 쏟아붓지 않고 하나씩 느긋하게 발사할 때나 가능한 얘기다. 즉, 핵보복을 시행한다는 건 이미 핵우산 전략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4월 28일(미국 시각)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핵 사용을 저지하는 것”이 워싱턴 선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은 핵우산을 발동하지 못한다
첫째,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핵우산을 발동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핵우산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핵우산은 핵보유국을 상대로 발동하는 것이므로 자신도 핵보복을 당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프랑스는 미국이 소련의 핵공격이 두려워 프랑스가 소련의 핵공격을 당해도 소련에 핵보복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타산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는 미국의 방해를 뚫고 독자 핵개발을 하였다.
물론 미국의 국토는 매우 넓고 세계 곳곳에 핵무기를 분산 배치했으며 북한은 소련만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감수하고 핵우산을 발동하기는 쉽지 않다.
드넓은 미국에 핵미사일 몇 개가 떨어진다고 해서 미국이 망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본토에서 핵폭발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입는 심리적 타격은 엄청나다. 9.11 테러와는 비교도 안 된다. 뉴욕 상공에서 전략 핵탄두가 폭발하면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다. 미국은 개인주의 국가라서 국민들이 국익을 위해 희생할 생각이 없다. 각 도시와 주는 핵공격을 피하고자 연방에서 탈퇴하려 할 수 있다.
주요 군사 거점들이 핵공격을 받아 입을 피해도 엄청날 것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핵항공모함 함대나 공군기지들이 사라질 수 있고 무기 생산 시설이 날아갈 수도 있다. 군 지휘부는 지하 벙커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본토가 핵공격을 받았다는 충격으로 군인들이 사기를 잃어 군사력이 무너질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이 미국 상공 30킬로미터에서 전략핵을 터뜨려 슈퍼 전자기펄스(EMP) 효과를 만들면 미국 전역의 전자기기들이 마비되면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몇 발만으로도 미국에 이처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이런 피해를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우산을 발동해도 소용없다
둘째, 미국이 핵우산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개의치 않을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공습에 대비해 국토 전역에 대공 요격망을 겹겹이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미국의 핵미사일을 100% 완벽하게 막지는 못할 수 있다. 북한에도 미국의 핵미사일이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를 감수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단 북한은 산지가 많아 핵공격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핵폭발로 인한 열, 충격파, 방사능 낙진이 산에 가로막혀 멀리 퍼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야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한 미국은 상대적으로 핵공격에 불리하다.
또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해 매우 오래전부터 주요 시설을 지하에 옮겨놓고 도시 시민들이 지하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 놓았다. 미국의 핵공격으로 지상의 시설이 모두 망가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이다.
국민이 있고 정부가 있으면 도시는 재건할 수 있다. 핵공격을 받으면 방사능에 오염되어 불모지가 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당장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만 봐도 핵폭격을 당한 직후 도시를 재건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히로시마는 1945년 핵폭격 이후 인구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1949년에 본격적으로 도시 재건을 시작해 현재 일본에서 11번째로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가 되었다. 체르노빌에 아직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다르다.
애초에 핵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물질에 비해 핵폭탄에 들어가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훨씬 적을 뿐 아니라 핵폭탄은 폭발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 수백 미터 상공에서 터뜨리는데 이 때문에 방사능 낙진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북한이 미 본토를 핵공격해서 미국의 추가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다. 미국이 계속해서 핵공격을 하면 도시를 재건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차량 이동식으로 개발했다. 이를 전국 곳곳의 터널 등에 배치하였을 것이므로 미국이 첫 핵공격으로 이를 모두 파괴할 수 없다. 선제 핵공격으로 상대방의 핵공격 능력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제1격 능력이라 부른다.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제1격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즉, 북한은 2차, 3차 핵공격을 할 수 있다.
또한 잠수함이나 바다 밑 기지 역시 핵공격에 살아남을 것이므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최근 북한이 공개한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1·2형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 무기들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주일미군이나 괌, 하와이 등의 미군기지는 충분히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은 핵공격을 받아도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추가 핵공격을 중단시킬 수 있다.
남은 문제는 북한이 핵공격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이나 미국을 핵공격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 위협,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가 장기적으로 누적된다면 이게 당장 핵공격을 받아 입을 손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장 일정한 피해를 보더라도 후대를 위해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이처럼 그간 미국이 제공하겠다고 호언장담한 핵우산이나 그것의 연장선에 있는 확장억제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윤석열 정권도 이를 알기에 미국이 아무리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반복적으로 약속해도 믿지 않고 핵공유나 핵배치, 핵개발 등을 주장한 것이다.
핵공유도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말하는 핵공유를 하면 달라질까?
핵공유가 핵우산과 다른 점이 있으려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미국이 핵우산을 작동한다는 확신이 없어서 핵공유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미국이 핵공격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핵우산이나 핵공유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또 1월 11일 공개된 에이피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한국도 참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테이블 탑(TTX·Table Top Exercises·도상 훈련)도 있고 시뮬레이션도 있고 실제 핵 투발 수단 기동에 관한 연습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워싱턴 선언에는 이런 내용이 부분적으로 들어갔다. 워싱턴 선언에는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하며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고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핵공유인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의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미국 시각) 기자들에게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본다고 나는 생각지 않는다”라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집어넣는 건 분명히 아니다”, “핵공유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됐는데 워싱턴 선언은 분명히 그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효에 반박한 백악관 “워싱턴 선언, 핵공유 아냐”」, 노컷뉴스, 2023.4.28.) 즉, 한국이 핵무기 통제에 관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워싱턴 선언은 그럴듯한 표현으로 윤 대통령을 달래주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핵무기는 한국 정부의 영향 밖에 있는 것이 된다.
사실 이는 당연하다. 어떤 핵보유국이 동맹국에 자기 핵무기 통제 권한을 넘겨주겠는가.
물론 나토의 핵공유 방식을 두고 미국이 동맹국에 핵무기 통제권을 넘겨준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나토의 핵공유 방식은 미국의 핵폭탄 B-61을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벨기에, 네덜란드에 배치한 뒤 미군이 관리하다가 전시에 그 나라 전투기에 장착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핵폭탄 사용을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암호를 입력해야만 한다. 즉, 동맹국이 핵무기 사용권을 가진 게 아니다. 오히려 미국을 대신해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러시아의 공격 목표가 되었을 뿐이다. 또 유럽 국가들은 핵무기 운용에 관한 작전통제권도 발휘하지 못하며 사후 평가에만 참여할 뿐이다.
특히 폭격기를 이용해 핵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은 러시아의 방공능력을 고려해 볼 때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방식이다. 대부분 중간에 요격당하고 말 것이다. 러시아 방공망을 뚫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가장 효과적이다. 즉, 나토의 비핵보유국이 핵공유 방식으로 핵무기 사용권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나토식 핵공유조차 할 수 없다. 일단 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없다. 또 미국의 핵무기를 운용할 인력도, 부대도 없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미국산 무기에는 미국의 핵무기를 장착할 수 없도록 미국이 철저히 기술 통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핵무기 운용 모의훈련을 하더라도 사후 평가나 통보받는 수준이지 실제 핵무기 사용 기획과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핵 공유”에 집착하는 군사적 망상」, 한겨레, 2023.1.5.)
미국이 이미 북·중·러에 밀린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려 하지 않는다.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도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할 것”이라며 핵무기를 한국에 정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가시성) 보내겠다고는 하면서도 핵무기를 고정 배치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참고로 핵잠수함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작전이다. 일단 핵잠수함은 망망대해 속에 있을 때 작전을 펼칠 수 있지 위치를 특정해서 모습을 드러내면 적의 공격 목표가 될 뿐이다. 게다가 핵잠수함에 탑재된 탄도미사일 자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을 겨냥한다면 한국에 가까이 올 이유가 없다. 이는 마치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한국에 옮겨놓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글자 그대로 ‘가시성’, 즉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동에 불과하다.
아무튼 미국이 유럽과 달리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북·중·러의 반발 때문이다.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를 두고도 러시아는 반발하고 있으며 전에도 이 때문에 험악한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도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미·영·프 대 러시아의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반면 동북아 지역은 유럽과 다르다. 미국을 지원할 핵보유국이 없는 대신 상대편에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존재한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고 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다량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이 3척이나 있으며 미 핵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한 순항미사일 핵잠수함(SSGN) 6척, 공격 핵잠수함(SSN)과 디젤잠수함도 다량 배치되어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면 북·중·러가 당연히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이는 미국도 감당할 수 없다. 만약 북·중·러가 한반도와 인근에서 전략무기를 대거 동원해 장기간 무력시위를 한다면 한국에 배치한 핵무기만 철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까지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다.
미국이 북·중·러의 반발을 우려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한반도·동북아에서 미국이 북·중·러에 밀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핵우산이든 핵공유든 아니면 다른 무슨 이름이든 붙여서 한국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 허풍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독자 핵개발을 하는 것은 어차피 미국의 반대와 방해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니 언급할 필요도 없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처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사기’를 당하며 호구 노릇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핵위협에 핵으로 맞서겠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이 나오고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기운이 가득 찼다. 이 시기에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 정부는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게 국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4.27판문점선언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전쟁을 막으려는 국민의 손에 먼저 심판받게 될 것이다.
출처: http://m.jajusibo.com/62427
[개벽예감 537] 워싱턴 선언은 내버려야 할 오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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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기사입력 2023-05-01
<차례>
1. 워싱턴 선언이 채택된 배경
2. 워싱턴 선언의 불안정한 지위와 낮은 위상
3. 워싱턴 선언에서 윤석열이 약속한 사안들
4. 워싱턴 선언에서 바이든이 약속한 사안들
5. 워싱턴 선언에서 공동으로 약속한 사안들
© 대통령실
1. 워싱턴 선언이 채택된 배경
2023년 1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받고 정리발언을 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괴담을 늘어놓았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안 걸려서 우리 과학기술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회의에서 미제국의 전술핵무기 반입과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운운한 괴담을 늘어놓은 것은 그날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그는 이전에도 내부회의에서 그런 괴담을 늘어놓은 적이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제국의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이 윤석열의 대화와 발언을 도청하고 있었다. 2023년 4월 8일 미제국의 군사기밀문서가 뉴욕타임스에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나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는데, 당시 언론에 유출된 군사기밀문서들 가운데는 국가안보국이 윤석열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의 대화 내용을 도청한 자료도 들어있었다. 이런 사실을 보면, 미제국의 국가안보국이 윤석열의 대화와 발언을 24시간 도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도청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대화와 발언이 샅샅이 도청당하는 줄 모르고 핵개발 괴담을 늘어놓았다. 백악관은 도청자료를 통하여 윤석열이 핵개발 야욕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미제국의 시각에서 보면,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은 미제국의 최고 이익이 걸려있는 비확산체제에 감히 흠집을 내려는 하수인의 경거망동으로 보였을 것이다. 윤석열의 경거망동은 백악관에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윤석열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종미우익 세력도 핵개발 괴담을 들고나와 대중선동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의 경거망동은 백악관의 심기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 사정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12월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2022년 12월 26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에 3차장직을 신설하고, 기존 3축 체계를 4축 체계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검토했다고 한다. 그날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가 검토한 ‘총력북핵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내부보고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미제국의 전략핵폭격기들이 이착륙하는 활주로를 제주도에 건설하고, 미제국의 핵무기를 보관하는 시설을 제주도에 건설하고, 미제국의 핵무기를 제주도에 반입, 배치한다는 것이다.
2) 2022년 11월 5일 종미우익 성향의 핵공학자, 예비역 장성, 대학교수, 군사전문가, 언론인 등이 ‘한국핵자강전략포럼’을 결성했다. 2023년 1월 10일 동북아외교안보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안보의 미래, 핵이 답이다’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는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하자!”라는 선동 발언이 울려 나왔다.
3) 종미우익 언론매체들은 핵개발 괴담을 연일 대서특필하면서 대중선동에 광분하였다. 2023년 1월 2일 한국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항목에 지지를 표시한 응답이 66.8%에 이르렀고, 반대를 표시한 응답은 31.8%에 이르렀다고 한다.
미제국은 핵개발 괴담으로 대중을 선동하는 하수인들의 경거망동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미제국은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제거하고, 종미우익 세력의 핵개발 대중선동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조치를 취했다. 미제국이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미제국이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방치하면, 충청남도 대전에 있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머지않아 핵시설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들의 핵무기 개발은 조미 핵균형을 깨뜨리게 될 것이다. 조선은 조미 핵균형을 깨뜨리는 윤석열의 핵무기 개발사업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최후 결전을 대기하고 있는 조선인민군은 불시타격으로 남측의 핵시설을 날려버릴 것이다. 이것은 조선인민군과 한미련합군이 전면전으로 맞붙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면전이 일어나면, 조선인민군은 세계 최강의 전술핵무력과 압도적인 전투역량을 총동원하여 미제국의 대규모 증원부대가 부산에 상륙하기 전에 한미련합군을 신속히 제압할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전술핵습격과 급소타격을 받고 참패한 한국군은 무장해제를 당하고 해산되겠지만, 미제국은 전쟁포로로 억류된 주한미국군과 그 가족들을 송환하기 위해 조선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 미제국에 있어서 이것은 죽기보다 싫은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런 사정을 예상하면, 미제국이 왜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제거해야 하는지 자명해진다.
미제국의 악몽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조선인민군과 한미련합군이 전면전에 돌입하면, 그러지 않아도 대만해방전쟁의 결정적 시기를 이제나저제나 기다리는 중국인민해방군은 지체 없이 대만을 공격할 것이다. 중국인민해방군은 미일 동맹군의 연합함대가 대만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막강한 전투역량을 동원하여 대만군을 신속히 제압할 것이다.
미제국이 한날한시에 한국과 대만을 잃어버리는 대재앙은 제국주의자들이 상상하기도 싫은 것이다.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화근으로 하여 그런 대재앙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미제국은 그 화근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미제국이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제거해야 하는 이유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만일 미제국이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방치하면, 일본과 대만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소동을 일으킬 것이다. 미제국의 언론인 데이빗 익네이셔스(David Ignatius)가 2023년 4월 25일 워싱턴 포스트에 발표한 논평에 의하면,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핵무기를 짧은 기간에 개발할 수 있는 핵기술을 가진 아시아 10개국을 주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한국, 일본, 대만이 핵개발 소동을 피우면, 다른 아시아 7개국들도 덩달아 핵개발 소동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핵개발 소동이 아시아 전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 미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78년 동안 지탱해온 비확산체제가 와해 위험에 빠지게 된다. 만일 비확산체제가 무너지면, 미제국은 핵제국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미제국의 동아시아 지배체제는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미제국에 있어서 이것은 상상하기 싫은 재앙적 시나리오다. 이런 사정을 예상하면, 미제국이 왜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제거해야 하는지 자명해진다.
2023년 1월 19일 세계경제연단(World Economic Forum)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Davos)에서 미제국의 언론매체와 대담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발언을 늘어놓았다.
“현재로서는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체제를 존중하는 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저와 한국 국민들은 북핵 위협에 대처하는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 상당한 신뢰를 갖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체제를 매우 존중하며, 미국과 함께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튼튼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개발 야욕을 포기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8일 전에 핵개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그는 왜 태도를 180도로 바꾸었을까? 정신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미제국이 윤석열에게 핵개발 야욕을 포기하라는 압박을 가했고, 그와 동시에 국빈 방문이라는 달콤한 사탕발림으로 그를 유인했기 때문에 그는 핵개발 야욕을 포기한 것이다.
2023년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한 언론대담에서 “현재 미국 핵자산의 운용에 관해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기 위해 한미 간에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가 말한,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하는 체계는 이번 바이든-윤석열 정상회담에서 그 이름이 세상에 알려진 핵협의체(Nuclear Consultative Group)를 의미한다. 이 명칭을 핵협의그룹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룹이라는 외래어를 쓰지 말고 핵협의체라고 하면 된다. 이 글에서는 한미핵협의체라는 정확한 용어를 쓴다.
2. 워싱턴 선언의 불안정한 지위와 낮은 위상
2023년 4월 26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바이든-윤석열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Washington Declaration)이 채택되었다. 그런데 두 정상은 친필서명도 하지 않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런 사정은 워싱턴 선언을 이행할 책임을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워싱턴 선언은 이행 의무가 없는 종잇장에 불과하다. 원래 선언이나 공동성명은 일종의 약속이므로 의무이행의 담보를 갖지 못한다.
2024년 11월 5일에 실시될 미제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누르고 승리하면, 트럼프는 워싱턴 선언을 파기하거나 아니면 사문화시킬 것이며, 윤석열의 핵개발을 원천 봉쇄하는 다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견된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미제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핵무기 개발에 손을 대면, 미제국은 주한미국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서 윤석열의 핵개발을 주저앉힐 수 있다.
한미핵협의체에는 차관보급 관리들이 수석대표로 참가할 것이다. 한미핵협의체 수석대표의 직급을 차관보로 정하면, 그 협의체의 위상이 2016년에 창설된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ve Group)의 위상보다 낮아진다.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는 차관급 관리들이 수석대표로 참가한다. 미제국은 2010년에 미일확장억제협의체를 창설하였고, 2016년에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창설하였다.
낮은 위상을 가진 한미핵협의체는 낮은 수준의 역할과 임무밖에 수행하지 못한다. 그런 줄도 모르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핵협의체가 특별한 기구인 양 과대평가하면서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미제국의 교묘한 술책에 속아 넘어간 그는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워싱턴 선언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미제국이 한미핵협의체와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비롯한 확장억제에 관련된 기존 기구들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한미핵협의체는 특별기구가 아니라, 확장억제에 관련된 몇몇 기구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대통령실
3. 워싱턴 선언에서 윤석열이 약속한 사안들
1)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미국의 핵억제를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중요성, 필요성, 유익성을 인식한다.” “윤 대통령은 비확산체제의 주춧돌인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를 오랜 기간 이행해온 한국의 노력을 재확인하였고,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체결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을 오랜 기간 준수해온 한국의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해설 - 위의 인용문은 윤석열 정부가 핵확산금지조약의 의무를 외면하고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지 못하도록 금지선을 그어놓은 것이다. 위의 인용문을 읽어보면, 미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지선을 넘으면, 그를 제거해버릴 수 있다고 협박하는 듯하다.
2)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위해 한국이 자기의 능력을 다 바칠 것이라고 확언하였다.”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한미련합군이 북침 전쟁 준비태세를 날로 더욱 강화하는데 자기의 능력을 바쳐왔는데, 미제국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자기의 능력을 다 바치라고 요구했다. 미제국의 요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미제국은 워싱턴 선언에서 전략핵무력을 이전보다 더 자주 한국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를테면, 핵추진 항공모함 1척을 한 차례 출동시키면 100억 원이 들어가고, B-52H 전략핵폭격기 1대를 한 차례 출동시키면 7억 원이 들어가고, B-1B 전략핵폭격기 1대를 한 차례 출동시키면 30억 원이 들어가고, 오하이오급 전략핵잠수함 1척을 한 차례 출동시키면 50억이 들어간다.
한국이 한미련합군 북침 전쟁 연습을 위해 지출하는 분담 비용은 100억 원이고, 미제국이 지출하는 분담 비용은 600억~700억 원인데, 앞으로 북침 전쟁 연습의 규모가 더 커지고, 실행 빈도가 더 잦아질 것이므로 분담 비용도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사정을 보면, 제국주의자들은 북침 전쟁 연습 증가 비용을 하수인에게 떠넘기려는 것이 분명하다. 워싱턴 선언은 미제국의 전략핵타격수단을 한국에 출동시키는 많은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술책을 문서화한 최악의 오작품이다.
4. 워싱턴 선언에서 바이든이 약속한 사안들
1)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련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며,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진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와 관련하여 더욱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한국과 주변지역에서 증가하는 핵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증진을 통하여 관여하게 된다.”
“한미동맹은 비상사태시(in a contingency)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교육 및 연합훈련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해설 - 2023년 1월 2일 한국군은 합동참모본부 직속 핵-WMD대응본부를 창설했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2024년 중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려고 한다. 합동참모본부 직속 부대로 창설될 전략사령부의 임무는 3축 체계를 포함하여 육해공군의 주요전략무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미제국 전략사령부는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핵무기를 갖지 못한 한국군은 격에 맞지 않는 전략사령부 간판이나 내걸고 싶어 안달한다.
위의 인용문에 의하면, 미제국 전략사령부는 2024년에 창설될 한국 전략사령부를 자유토론식 도상훈련(TTX)에 참여시킬 것으로 보인다. 자유토론식 도상훈련은 참가자들이 커다란 탁자 위에 대형 작전지도를 펼쳐놓고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2년 11월 3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 의하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는 “북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 도상훈련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2023년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워싱턴에서 진행된 제2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산하 한미억제전략위원회에서 “북의 핵위협에 대비해 정보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협의체계 및 위기발생시 소통 등 확장억제분야별 협력을 강화하는” 문제가 논의되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이번에 창설된 한미핵협의체의 역할과 임무는 한미억제전략위원회의 역할과 임무와 중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가 이미 존재하는 데도, 미제국이 군더더기 같은 한미핵협의체를 하나 더 만든 까닭은 조선의 대남 핵위협 앞에서 벌벌 떠는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안정시켜주면서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제거해야 하였기 때문이다. 미제국이 ‘핵’이라는 글자가 명칭에 들어간 핵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놓으면, 윤석열의 핵개발 야욕을 제거할 수는 있겠지만, 조선을 극도로 자극하여 가뜩이나 긴장된 정세를 더 악화시키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한미핵협의체 창설은 패착이다.
2) “미국은 핵태세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는 문제를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
해설 - 위의 인용문은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제국이 북침 핵공격 문제를 종미우익 정권 수뇌부와 긴급히 협의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처럼 개전 시기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평범한 전쟁도 아니고, 전쟁 기간이 1년 이상 길어질 장기전도 아니다. 그러므로 미제국이 전쟁이 임박한 상황에서 북침 핵공격 문제를 종미우익 정권 수뇌부와 협의할 시간적 여유는 없다. 이런 사정을 보면, 위의 인용문은 조선의 대남 핵위협 앞에서 벌벌 떠는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안정시켜주려는 백악관의 사탕발림식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약속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한국에 대한 조선의 어떤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은 핵을 포함한 미국 모든 역량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해설 - 조선인민군은 한미련합군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한미련합군이 알지 못하는 압도적인 전술핵무력을 총동원하여 한미련합군의 여러 ‘급소’들을 집중적으로, 맹렬히 타격할 것이다. 조선인민군의 대남 핵타격은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 총공격과 거의 동시에 시작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미제국은 중국인민해방군의 대만 총공격에 대응하는데 자기의 모든 군사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제국이 자기의 전쟁 능력을 과신하고 북침 핵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미제국이 북침 핵도발을 감행하면, 조선은 북침 핵도발에 상응한 보복핵공격으로 제국 본토의 중요한 부분을 날려버릴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제국 영토의 중요한 부분을 날려 보내는 엄청난 희생을 무릅쓰고 북침 핵도발을 감행하여 하수인들을 보호해줄 만큼 어리석지 않다. 더욱이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난 급박한 상황에서 미제국은 대만 방어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 방어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면, 미제국이 조선의 대남 핵타격에 즉각적이고 압도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바이든의 말은 조선의 대남 핵타격 위험 앞에서 벌벌 떠는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안정시켜주기 위한 ‘위안 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미국은 앞으로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으로 증명되듯이, 한국에 대한 전략자산의 정기적 가시성(regular visibility)을 한층 증대시킬 것이며, 양측 군대의 공조를 확대, 심화시킬 것이다.”
해설 - 지금 미제국은 18,000톤급 전략핵잠수함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전략핵잠수함에는 전략핵탄두를 장착한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미사일 20발이 탑재된다. 잠수함발사미사일 대신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4발을 탑재하는 경우도 있다.
미제국이 보유한 각종 핵타격수단들 가운데 전략핵잠수함처럼 강력한 핵타격 능력을 가진 것은 없다. 그런 점에서, 전략핵잠수함의 출현은 미제국이 조선에 가하는 가장 심각한 위협으로 된다.
트라이던트-2 잠수함발사미사일의 사거리는 11,300km이고,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의 사거리는 2,500km이므로, 미제국의 전략핵잠수함은 구태여 우리나라 남해까지 접근할 필요가 없다.
미제국의 전략핵잠수함은 남해로 접근하지 않고 조선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태평양에서 오락가락 맴돌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조선은 별반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제국은 전략핵잠수함을 남해로 출동시켜 조선을 위협하려는 것이다.
바닷속 깊이 잠항하면서 자기 위치를 적에게 노출하지 않는 수중작전의 은밀성은 오직 잠수함만이 지닌 특성이다. 그런데 미제국의 전략핵잠수함이 남해에 들어가 해수면 아래서 은밀히 잠항하면, 조선은 별반 위협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제국은 전략핵잠수함을 부산 해군작전기지로 들여보내 조선을 위협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미제국의 전략핵잠수함이 남해에 출동하면, 조선만이 아니라 중국과 로씨야[러시아]도 자극을 받게 된다. 그러면 조선, 중국, 로씨야가 동시에 그에 상응한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이다. 미제국이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안정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전략핵잠수함을 남해에 출동시키는 것은 정세 긴장을 더 확대하고 격화시키는 자해 행동이다.
5. 워싱턴 선언에서 공동으로 약속한 사안들
1)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논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핵협의체의 창립을 선언하였다.”
해설 -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 기구인 핵기획체(Nuclear Planning Group)는 미제국 전략사령부의 주관 아래서 5개 종속국이 로씨야 침공 핵도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데, 한미핵협의체는 그런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그냥 협의만 한다. 계획과 협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 기구인 핵기획체는 로씨야 침공 핵도발계획을 미제국 전략사령부의 주관 아래서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전시에는 핵도발계획을 공동으로 실행에 옮긴다. 그와 달리, 한미핵협의체의 역할과 임무는 북침핵도발 시나리오를 자유토론식으로 협의하는 수준에서 끝나버린다.
2016년에 미제국이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창설했을 때 당시 박근혜 종미우익 정권은 그 협의체의 위상이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 기구인 핵기획체 만큼 격상되었으면 좋겠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졌으나, 미제국은 그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이번에도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은 한미핵협의체가 북대서양조약기구 산하 핵기획체 만큼 격상되었으면 좋겠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사실상 핵공유”니 뭐니 하고 떠들었으나, 미제국은 그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2)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비상 사태들(nuclear contingencies)에 대비하는 계획에 대한 공동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고, 쌍무적이고, 범정부적인 도상모의훈련(table-top simulation)을 도입하였다.”
해설 - 위의 인용문은 한미핵협의체가 미제국의 북침 핵도발 계획에 공동으로 접근하기 위해 도상모의훈련을 실시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한미핵협의체가 새로운 북침 핵도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상모의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제국 전략사령부의 기존 북침 핵도발 계획을 놓고 도상모의훈련을 실시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도상모의훈련은 미제국 전략사령부가 한국 전략사령부에 북침 핵도발 계획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교육훈련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을 보면, 한미핵협의체가 독립기구가 아니라 미제국 전략사령부 작전기획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종속기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제국 전략사령부 작전기획국이 한미핵협의체의 도상모의훈련에 제시할 북침 핵도발 계획은 국가기밀로 분류된 고급 북침 핵도발 계획이 아니라 한국 전략사령부에 보여줘도 되는 하급 북침핵도발계획이다. 그런 하급 북침 핵도발 계획은 웬만한 민간연구소들에서도 자주 다룬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워싱턴 선언은 그야말로 백해무익한 오작품이다. 그런 오작품을 들고 다니면서 조선의 대남 핵위협을 막고, 윤석열 종미우익 정권을 안정시키려고 하면, 세상의 웃음거리로 될 것이다. 백악관이 미제국의 위신을 지키려면 오작품을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