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대사 골드버그의 연설, 한국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하는 속생각/북한 자체생산 디지털TV 수준은…'4K 입체 음량' 강조(펌)
작성자파랑새7작성시간23.05.14조회수652 목록 댓글 2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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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H-Cli0L_feg
병참 전문가가 보는 러우전. NATO의 물류 지옥/ 우 바흐무트 반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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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3회 May.13.2023, 주류를 따르지 않는 방송은 대부분 노란 딱지입니다.
출처: https://youtu.be/4DGKNM5xdXc
우크라이나군 1,600명 궤멸!/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최초로 피격!/계속되는 킨잘 요격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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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천회 24분 전
바흐무트에서 공세를 시작하던 우크라이나군은 역시나 러시아군의 화력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러시아군은 초반에 다소 밀리긴 했지만 곧바로 전선에서 반격을 가해 하루동안 우크라이나군 1,600명을 사살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2-KkxpQQrSc
종교의 자유를 찾아 러시아로!/모스크바에 어메리칸 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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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천회 4시간 전
급진적 리베럴 가치로부터 벗어나 러시아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미국인을 위한 어메리칸 빌리지가 내년에 모스크바 교외에 조성됩니다. 상뜨 뻬쩨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법률 포럼에 참석한 이주전문 변호사 티무르 베스란구로프가 밝힌 내용입니다.
출처: https://youtu.be/OlkoghNiufk
남아공에 꼬리내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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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41회 30분 전
남아공 주재 미 대사 루벤 브리게티가 남아공이 러시아에 무기를 비밀리에 보냈다고 시비를 걸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루벤 브리게티 대사는 2022년 12월 6일에서 8일 사이 남아공 해군기지가 있는 사이먼스 타운에서 무기와 탄약이 러시아행 화물선에 선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확실하다면서 목숨도 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QObpfjkj7DI
우크라이나 전황(5/13)- 바그너, 바흐무트 고층 건물 지혜롭게 공격,점령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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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6명 시청 중 최초 공개가 진행 중입니다. 4분 전에 시작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tOHflmtiuVo
미 하원, 아사드 정상화 방지법 발의!/막나가는 미국 외교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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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천회 8시간 전
미국의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이 시리아와 관계를 정상화려는 국가들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공화, 민주를 불문하고 미국은 정상이 아닙니다.
출처: https://youtu.be/fs4hIs2-rU0
흑해 곡물협정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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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천회 20시간 전
이번 방송에서는 곡물수출과 관련한 흑해 이니셔티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흑해 이니셔티브는 지난해 UN과 터키가 중개한 것으로 흑해회랑을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t5L1F6648OQ
말리에서 우크라이나까지, 국제지정학의 게임체인저 바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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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8천회 22시간 전
지금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에서는 역시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이 용맹을 떨치고 있습니다. 서구매체는 그가 러시아 군부와 알력이 있다느니 끝없이 이간질을 시도하면서 그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프리고진의 바그너 그룹은 집단서방에 있어 가장 두드러지는 눈엣가시입니다. …
출처: https://youtu.be/Dl9yLh42LS4
우크라이나 전황(5/12)-바그너, "바흐무트 점령까지 625미터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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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56회 19시간 전 최초 공개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2128300504?section=nk/news/all
북한 자체생산 디지털TV 수준은…'4K 입체 음량' 강조
송고시간2023-05-14 08:01
신형 액정TV '삼일포' 생산 모습 포착
北매체 화보에 담긴 '삼일포전자제품공장'의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각종 제품의 국산화를 시도하는 북한이 신형 '디지털TV'를 생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4일 '통일화보 2호(3∼4월)'를 통해 신형 액정TV를 생산하는 '삼일포전자제품공장'의 모습을 공개했다.
화보는 "흐름식 생산공정과 첨단 설비들로 꾸려진 삼일포전자제품공장에서 성능이 좋은 새형의 수자식(디지털) 액정TV들이 계열생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액정TV '삼일포'는 발전하는 수자식TV 제작 기술과 성능들이 신속히 도입되어 구매자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일포 TV 외관을 보면 액정 상단에 '4K 입체 음량'이라고 적힌 게 눈에 띈다. '4K'는 일반적으로 해상도를 의미하지만, 최신 기술로 기존 제품보다 음질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의미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금강산 절경의 하나인 삼일포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이는 '삼일포전자제품공장'은 그동안 북한의 주요 매체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명칭이다.
평양의 대동강TV공장 등 기존 공장을 리모델링해 이름을 바꿨거나, 새로운 공장일 가능성이 있다.
중략
다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한 전자제품은 아직 수입 부품이나 완성품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 이후 북한에서 식료품이나 의류 등은 거의 국산화가 이뤄졌다"며 "근래 국내 수요가 커지면서 변압기나 태양광판, 텔레비전, 컴퓨터 등 일부 전자제품도 자체 생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 위원은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로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소비자들도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아직 수입된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hapyr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3/05/14 08:01 송고
출처: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2
북한 IPTV 셋톱박스 만방은 안드로이드 기반?
기자명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입력 2019.03.24 18:57
북한이 개발해 보급하고 있는 IPTV 셋톱박스 만방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내부 프로그램들은 안드로이드 앱 형태로 개발됐으며 안드로이드 OS가 제공하는 기능과 인증을 제공하고 있다. 만방 프로그램 내부를 살펴봄으로써 이런 사실을 알 수 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출처: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5
“락원무역총회사 개발 스마트TV에 북한 주민들 관심”
기자명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입력 2019.10.30 15:49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선전매체 서광은 락원무역총회사가 개발한 지능형텔레비전(스마트TV) 락원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10월 30일 보도했다.
서광에 따르면 스마트TV 락원은 올해 9월 열린 제15차 평양가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출품된 바 있다.
서광은 락원으로 방송을 시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몰형 조작체계(Android system)가 설치돼 있어 판형콤퓨터(태블릿PC) 혹은 지능형손전화기(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들도 거의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자들은 락원을 북한 국가망(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으며 국가망에서 운영되는 모든 홈페이지들에 대한 가입과 열람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서광은 TV에서 상영됐던 모든 방영 프로그램들을 재시청할 수 있는 만방 열람기와 화면반주기 락원에 탑재돼 있다고 밝혔다. 한편 락원무역총회사에서는 지난해 국제상품전람회에 손가락 두께 보다 얇은 QLED형에 화상도가 4K인 액정TV를 출품했다고 한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출처: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1677
북한, 음성인식 기능 탑재 스마트TV 개발
기자명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입력 2019.07.20 13:49
음성인식 기능을 갖춘 북한의 스마트TV 소백수 모습 출처: 아리랑메아리
북한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에 음성인식으로 조작이 가능한 스마트TV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는 최근 신흥정보기술무역회사가 음성인식으로 모든 조작을 진행할 수 있는 새로운 지능형수자식액정텔레비전 ‘소백수’를 개발했다고 7월 20일 밝혔다.
아리랑메아리는 새로운 지능형수자식액정TV 소백수가 화면반주, 가정상식 다매체열람, 전자오락 등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TV를 보면서 원격조종기에 대고 음성으로 해당한 통로 찾기, 화면, 음량 조절을 하고 화면반주를 사용할 때 노래제목, 번호, 선율이나 가사부르기로 노래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소백수의 가정상식 다매체열람에서는 요리, 가정의학상식, 살림집 실내 장식과 가구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또 영화, 게임, 도서열람, 음악재생 등을 할 수 있는 응용프로그램 ‘나의 길동무’가 내장돼 있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북한 평양제1백화점에서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제11차 평양제1백화점상품전시회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의 액정 TV가 출시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바로 그 TV가 소백수인 것이다. [사진] 북한의 안드로이드 TV
7월 19일 북한 선전매체 서광도 소백수에 대해 보도했다.
서광은 지능형수자식액정TV 소백수에 종전 액정TV와는 달리 손전화(휴대폰) 체계인 안드로이드(Android) 체계가 장착돼 TV시청은 물론 '지능형TV용 나의 길동무 4.3'을 이용해 여러 게임과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출처: 서광
출처: 서광
또 서광은 화면반주기 휘파람(1700여곡)이 소백수에 내장돼 있으며 TV의 원격조종기에는 마우스 기능이 첨부돼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들은 물론 TV조작도 손쉽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백수에 음성인식기술을 도입한 강력한 음성검색 기능이 첨부돼 응용프로그램 실행, 다매체 재생 시 각종 조작들을 음성으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서광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출처: http://www.nk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8
“지능형TV 소백수 모든 조작 음성으로 가능”
기자명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입력 2019.11.04 10:50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선전매체 서광은 신흥정보기술무역회사이 개발한 지능형TV(스마트TV) '소백수'의 모든 조작을 음성인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11월 3일 보도했다.
서광은 TV 원격조종기에 대고 어떤 조종을 하겠는가를 말하면 신속히 조작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TV는 자체 내에 수천 곡의 음악이 들어있는 화면반주기를 내장하고 있으며 화면반주 음악도 음성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
서광은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러 상식이 들어있는 다매체들을 열람할 수 있고 유희오락 및 응용프로그램들도 설치할 수 있으며 각종 전자문서도 열람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강진규 기자 maddog@nkeconomy.com
출처: http://www.jajusibo.com/62519
[사진] 요즘 북한의 산간 마을은 어떤 모습일까?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3/05/13 [12:53]
출처: http://www.jajusibo.com/62511
중국이 삼겹살을 ‘중국 전통요리’로 왜곡?‥전문가·언론의 거짓말
삼겹살 논란의 진실은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3/05/12 [19:32]
|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
요즘 중국이 삼겹살을 ‘중국 전통요리’로 왜곡했다는 얘기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보도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의 인터넷 사전에서 삼겹살을 중국요리라고 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근거도 없고 반중·혐중 정서를 부채질하는 왜곡에 지나지 않는다. 발단은 지난 5월 2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었다. 서 교수는 바이두 사전 설명을 갈무리한 요리 사진을 공유하며 “중국이 김치, 삼계탕 등에 이어 이번에는 삼겹살 구이도 중국 음식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라면서 “이제는 ‘김치공정’을 넘어 ‘한식공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중국의 한식공정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바이두 사전 설명에서 소개된 건 삼겹살 등 돼지고기 부위로 만든 카오우화로우(烤五花肉)라는 중국식 고기 요리였다. 보통 중국어로 삼겹살이 카오우화로우라고 번역되긴 하지만 한국식 삼겹살 구이와 카오우화로우는 같지 않다. 서 교수가 올린 중국어 사전 설명에는 카오우화로우가 중국요리라고 적혀 있을 뿐, 삼겹살이 중국의 것이라는 주장은 없다. 카오우화로우는 생강, 매운 고추기름, 향신료 쯔란 등으로 양념해 구운 것으로 한국식 삼겹살 구이와는 다르다. 더구나 삼겹살은 ‘요리’가 아니라 돼지고기의 한 부위일 뿐이다. 삼겹살로 만드는 요리는 중국의 동파육, 서양의 베이컨, 일본식 라면에 들어가는 고명인 차슈 등 나라별로 무척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동파육은 중국 송나라의 시인·학자인 소동파(1037년~1101년)가 고안했거나, 그 이전부터 있던 요리에 소동파의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 소동파와 관련이 있는 오래된 중국요리다. 소동파가 살았던 시기는 지금부터 대략 900여 년 전으로 ‘한국식 삼겹살 구이’보다 훨씬 오래됐다. 이와 관련해 맛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한국에서 1970년대부터 삼겹살을 구워 먹는 문화가 본격화됐다고 짚었다. 황 씨에 따르면 이전까지 삼겹살은 한국인이 즐겨 먹는 돼지고기 부위도 아니었다. 그동안 중국은 동파육을 앞세워 동파육이 삼겹살 요리의 원조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에 관해 중국은 삼겹살 요리의 원조가 중국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관련한 잘못된 보도로 반중·혐중 여론이 커지는 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삼겹살 논란’을 시작한 서 교수는 지난 2022년 3월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른바 파오차이 논란에 불을 붙인 당사자이기도 하다. 당시 서 교수는 중국이 김치를 파오차이라는 중국요리로 부른다고 주장했고, 언론이 이러한 서 교수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보도하며 혐중·반중 여론을 키웠다. 애초 중국은 김장김치가 없고 채소절임을 통틀어 파오차이(泡菜)라고 불러왔다. 중국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김치는 ‘한국(조선)식 파오차이’인 것이다. 이런 점을 반영해 김치는 대개 파오차이라고 번역되곤 한다. 중국에서 김치가 널리 알려지게 된 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다. 표음문자인 한자를 채택한 중국의 표기 체계상, 김치를 소리 나는 그대로 적을 수 없었다. 중국이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번역해 소개한 건 이런 배경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파오차이 논란은 양국 간 번역이 달라 벌어진 문제였던 셈이다. 그런데 삼겹살과 김치 논란의 발단이 된 서 교수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권 시기 국정원의 재정 지원을 받아 활동했던 인물이다. 당시 한겨레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 교수는 국정원의 ‘사이버 외곽팀’ 민간인 팀장급 18명 중 한 명으로 지목됐고, 트위터에서 사이버심리전을 벌인 대가로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받았다. 처음에는 관련 보도를 부인하던 서 교수는 자신을 둘러싼 후속 보도가 이어지자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서 교수의 전력이 이렇다 보니 친미·반중 노선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권과 궤를 같이하는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겹살 논란의 진실을 알게 된 누리꾼들은 “기레기가 쓸데없이 문제를 만드네”(l************), “진실을 알지만 일부러 숨기는 거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W******) 같은 반응을 보였다. 중국을 사실상 적으로 돌린 윤석열 정권 들어 한중관계는 위태로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반중 혐오를 키우는 이른바 전문가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는 한중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10733067
편법고용 부추기는 쿼터제…"불법체류자 월급 2배주고 뽑아"
| 일할 사람 없는 인구 디스토피아 최악인력난 中企현장 편법판쳐 구직카페 불법체류자 모집하고 회사 쪼개서 쿼터제회피 꼼수도 비전문인력 쿼터 60% 늘렸지만 기업 과반 "인력부족 해소안돼" 쿼터제 완전폐지 등 파격안 요구 |
◆ G5 경제강국 ◆
수도권 소재 정보기술(IT) 부품업체 A사는 지난 3월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를 단 한 명도 받지 못했다. 요즘 웬만한 규모의 기업이나 연봉 수준이 아니면 한국 젊은이에게 중소기업은 모두 3D 업종일 뿐이다. 당장 공장을 돌릴 인력조차 부족한 A사는 급기야 한 외국인 구인·구직 카페에 불법체류자를 구한다는 공고까지 올렸다. A사 관계자는 "대학까지 마친 한국 청년은 관리직이 아니면 중소기업에는 아예 입사하려고 하지 않는다"며 "요즘은 숙련공도 사실상 전부 외국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도 조금이라도 월급이 많거나, 일이 좀 더 편한 회사를 선호하는 통에 불법체류자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구하는 게 인력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의 현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체류자를 인력중개업소 등을 통해 단기간 '아웃소싱'하는 편법이 업계에선 이제 상식이 됐을 정도다. 경기 지역에서 염색업체를 운영하는 B대표는 일손이 달리는 2~3주간 불법체류자를 임시로 채용해 가까스로 납기를 맞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B대표는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제한돼 있을뿐더러 신청해도 몇 개월씩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감이 몰릴 때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들 불법체류자 아르바이트생은 손쉽게 쓸 수 있는 만큼 몸값도 비싸다.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정식 외국인 직원보다 두 배 이상 임금이 비싸지만 쓸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짙은 불황의 그늘에 내몰린 중소기업이 최악의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서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통로인 비전문인력(E-9) 비자 쿼터는 지난해(6만9000명)보다 60% 늘어난 11만명에 이른다. 내국인 근로자가 1~10명인 제조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상한이 5~7명이었는데 최대 9명까지 둘 수 있게 됐다. 내국인 11~50명인 업체는 외국인 한도가 10~12명에서 최대 15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정부의 인력 지원 확대에도 중소기업은 아우성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외국인이 없으면 당장 문 닫게 생긴 업체가 한둘이 아닌데 정부 조치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집계한 '2022년 외국 인력 고용 종합 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쿼터 확대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50.4%)이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구인·구직 카페에는 '비자 X, 외국인 근로자 급구'와 같은 게시물이 하루에도 수십 건씩 올라올 정도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2516
[한미정상회담 결산] 한국 경제를 망치는 윤 정권의 미국 퍼주기 외교
박영준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3/05/13 [11:32]
| 한국 경제가 암흑의 터널 속을 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 경제를 떠받쳐 왔던 수출의 경우 중국으로 가는 물량이 크게 줄며 14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다. 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속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한국 경제의 앞날도 밝지 않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났듯 현 윤석열 정권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일말의 관심도 없기 때문이다. 재벌 이익조차 대변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이란 기대를 한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 한국 기업의 이해관계를 위해 미국 측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기대를 한 사람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이익을 위한 어떠한 행보도 취하지 않았다. 현재 한국 재벌 대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이다. IRA에 따르면 북미지역에서 자동차 최종 조립을 한 경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현대차·기아의 전 차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국 측은 현대차의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는 2025년까지 북미산 최종 조립 요건 적용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와 기아의 EV6 등 핵심 수출 전기차종은 대당 7,500 달러의 보조금을 받지 못해 앞으로 테슬라의 모델3 보다 1만 달러 이상 비싸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는 자국에 반도체 공장 건설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투자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반도체 원재료와 수율(생산품 중 합격품의 비율), 가격 등의 정보 등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통상 수율은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영업 기밀로 분류된다. 나아가 미국은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 소모품, 화학품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연구개발 비용도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제공된 기업의 극비 경영정보가 인텔과 마이크론 등 미국 내 경쟁사에 흘러 들어갈 우려도 크다. 거기에 더해 공장 건립 시 미국산 철강만 사용해야 하며, 중국과 협력 시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미국에 공장을 짓고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공장에 시설투자와 관련해 발목이 잡히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한미정상회담인 만큼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한미 공동성명에는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 가능성이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라는 내용만이 담겼다. 앞으로 이야기해 보자는 것으로 끝난 것이다. 그것도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란다. 윤석열 정권은 렌트나 리스와 같은 상용차는 보조금 지급 조건의 예외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성과인 듯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이전부터 적용되던 예외조항이며, 상용차 보조금만으로는 전기차 판매 경쟁력악화를 막기는 어렵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현대 아이오닉5의 4월 미국 판매는 2,323대로 1년 전에 비해 13% 줄었다. 기아의 EV6는 1,241대로 반토막(53%)났다. 이미 미국 전기차 시장 내 입지가 약화 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측이 중국에 진출한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제재를 받으면, 한국 반도체 회사들이 중국 시장에서 그 부족분을 메꾸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도 나왔다. 일종의 내정간섭 성격의 협박이라 할 수 있다. 국내 노동자를 향해 ‘시장’, ‘자유’를 외치며 ‘노동 유연화’를 강조해 오던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미국의 요구 앞에서는 ‘정부가 기업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식의 대꾸조차 못 하고 있다. 현찰 주고 어음 받은 투자유치 윤석열 정권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59억 달러(약 7조 9,000억 원) 투자유치와 50건의 양해각서 체결을 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거짓 뉴스에 가깝다. 투자는 이미 발표한 것을 재탕한 것이 대부분이며, 양해각서는 구속력 없는 문서일 뿐이다. 윤 대통령의 방미 첫날 대통령실을 비롯해 보수언론들은 넷플릭스가 4년간 25억 달러(약 3조 3,0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2021년 한국 작품 15편을 제작하며 5,500억 원을 투자했다. 이후 2022년 25편, 2023년 34편 등 제작 편수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정권이 말한 4년간 25억 달러는 넷플릭스가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지속하는 정도의 규모다. 이어 대통령실은 코닝이 앞으로 5년간 한국에 1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수소 분야의 에어 프로덕츠와 플러그 파워, 반도체 분야의 온세미컨덕터와 그린 트위드, 친환경 분야 퓨어사이클 테크놀로지스와 EMP 벨스타 등 6개 기업이 한국에 총 19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록에 올라 있는 기업의 상당수가 이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나 국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 온세미컨덕터는 2025년까지 경기도 부천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실리콘카바이드(SiC·탄화규소) 전력반도체를 생산하겠다고 지난해 7월 밝힌 바 있다. 에어프로덕츠는 1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경기도 용인시에 산업용 가스시설을 설립한다고 2021년 4월 발표했다. (한겨레, 2023.04.30.) 투자 목록에 올라와 있는 기업 중 사실상 한국 기업인 곳도 다수다. 같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수소전문기업 플러그파워는 2021년 SK그룹이 1조6,0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9.9%를 확보하며 최대주주가 된 회사다. 코닝은 1972년 국내에 진출하여 서울과 아산 등 국내 4곳에서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 EMP벨스타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설립한 사모펀드 운용사인데, 한국초저온이란 회사를 세워 인천, 평택, 부산 등에서 다수의 초저온 물류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 대기업들은 10조 원 규모의 배터리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그 투자 계획이 구체적이다. 이미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2년간 1,000억 달러(약 133조 원)의 대미 투자 선물 보따리를 안겨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미 의회 연설에서 한국 대기업들이 미국에 쏟아부은 투자에 대해 세세히 언급하기도 했다. 실익외교는 내팽개친 윤석열 정권 나아가 윤석열 정권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패권 다툼의 소용돌이에 전적으로 뛰어들었다. 군사 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한미 정상은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국의 해외투자 심사·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라고 천명했다. 해외투자 심사와 수출 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한국 반도체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검열을 하거나 족쇄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 정상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며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역시 화웨이 등 중국의 통신장비업체를 겨냥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중국과 거리를 두며 미국 편에 서는 경제외교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아무도 윤석열 정권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현재 중국이 세계적으로 차지하는 경제 규모 때문이다. 유럽은 미국의 가치동맹에 참여한다면서도 최근 독일, 프랑스, 유럽연합(EU) 지도자들이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며 관계 강화와 협력을 약속했다. 미국 역시 중국과 극심한 충돌을 빚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 없다. 지난해 미국과 중국 간 무역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다. 테슬라와 애플 등 미국의 대표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에 공장을 짓는 등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미국 완성차 업체 포드는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과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다른 나라의 기업들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을 막으면서 정작 미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중국 기업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때 ‘가치동맹’을 외치며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편입하겠다는 것은 우리의 이익을 미국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 경제를 암흑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길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자의 이익은 물론 아니고 한국의 재벌 기업의 이익도 아닌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5/12/규칙-기반-세계-질서란/
규칙 기반 세계 질서란?
미국이 말하는 ‘규칙 기반의 세계(일극 패권) 질서’는 전세계가
모두 자신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말하는 ‘국제법에 준수에 따른 세계(다극) 질서’는
전세계가 새로운 신흥 강국이 된 자신들 즉 중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중러가 말하는 국제법 준수의 세계 질서는 모두가 평등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
미중러와 같은 강대국이든 아프리카의 약소국들이든 모두 합의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세계에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식의 수직적 구조는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을 신으로 숭배하는 윤 정권도 아가리만 털면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운운하는데
이는 국제법을 개좆으로 보겠다는 의미와 같다.
그럼 윤 정권이 말하는 규칙은 누가 정하는 것일까?
서구의 유럽 나토 국가들도 아가리만 털면 주장하는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에서
그 규칙은 아프리카의 약소국가들이 정할까? 아니면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미국이 정하는 것일까?
당연히 후자다.
그래서 중러가 반발하는 것이다.
규칙은 힘을 가진자만이 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와 같은 국가들은 세계가 따라야만 하는
규칙을 정해서 선포할 수 없다.
아무도 이런 좁밥 국가들이 정한 규칙은 따르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반면 중러가 말하는 국제법은 다르다.
국제법은 힘을 가진 일부 국가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모든 국가의 참여로 인해서 정해진다.
대부분은 만장일치를 따르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법은 약소국 뿐만이 아니라 강대국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하지만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는 다르다.
규칙을 힘을 가진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하지만 동시에 그 힘을 가진 국가는
그 규칙을 일방적으로 어길 수도 있다.
자신은 규정을 정하는 신과 같은 존재이니까.
실제 그래서 미국은 자신을 신의 대리자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세계의 경찰임을 자임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을 일방주의와 예외주의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러가 미국의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한,일, 대만, EU 등의 국가들은 그러나 여전히 그렇게 정해진 규칙을
마치 신의 계시처럼 따르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해진 규칙을 타국도 자신들처럼 따르라고 강요한다.
이것이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서 윤 정권이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를 지키라고
중국, 러시아에 주장한 이유다.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선 같잖았을 것이다.
아무튼 당연히 그래서 미국은 국제법을 절대 준수하지 않는다.
자신이 스스로 법 (즉 규칙 )을 만드는 신인데 남이 만든 법을 따를 일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미국은 유엔의 반대에도 이라크를 침략했고, 리비아를 침략했으며
시리아를 침략했다.
유고슬라비아를 침략해서 8개 이상의 국가로 쪼개 놓기도 했다.
그 모든 전쟁들은 유엔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불법적 전쟁이었다.
즉 국제법을 어긴 것이었다.
여기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왜 그것이 국제법의 위반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이미 했으니 여기선 생략하겠다.
내가 아마도 언급하지 않은 문제는 대만 관련한 ‘ 하나의 중국’ 문제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미국과 EU 그리고 윤 정권의 지금 대만 문제에 대놓고
개입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의 위반이다.
1971년 유엔은 총회를 열고, 마오의 공산당 정부와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 중에서
마오쩌둥의 공산당 정부만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임을 인정했다.
유엔 결의안 2758호를 통해서 말이다.
그 결과 중국 공산당 정부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됐고,
장개석의 대만 국민당 정부는 유엔에서 쫓겨났다.
더 이상 대만은 공식적으로 독립된 국가가 아니게 된 것이다.
즉 유엔은 대만을 중국의 일부일 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 나토 국가들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등은
이러한 유엔의 결정을 대놓고 어기기 시작했다.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중국 공산당 정부와 대만 정부 사이의 갈등은
단지 중국 내부의 문제 즉 내정일 뿐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윤 정권은 최근 대만에 문제에 대해서 ‘힘에 의한 현상변경’ 운운하면서
아가리를 털었고, 이것은 1971년 10월 25일 결정된 유엔 2758호 결의안을 대놓고
어긴 것이었다.
그러면서 윤 정권은 중국의 내정 간섭을 공식화했다.
이를 입장을 바꿔서 말한다면 지금 한국에서 경상도 정권이 잡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절라도 주민들에게 자치 독립을 부추기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경상도 정권에 대해선 “힘에 의해서 현상변경엔 반대” 한다며 경고하는
상황과 똑같은 것이다.
작반하장격인데 이러한 짓을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절라도의 일부 주민들이 분리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대한민국 내부의 일로 타국이 이 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국제법에서
절대 금지하는 내정 간섭이 된다.
그렇기에 주변 국가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거나 분리주의 세력을 지지
또는 지원하는 것들은 모조리 국제법 (유엔 헌장과 결의안 )의 위반인 것이다.
문제는 이미 1971년 유엔 총회에서 결정된 대만 문제를 한국이 무시하면서
내정 개입을 공식 선언했다는 점이다.
유엔이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것이 서구 열강들의 제국주의 명분으로
악용됐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지원하는 분리주의 세력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서구 열강들이
인권과 인도주의 또는 왜곡된 민주적 잣대를 들이밀고, 그것을 침략 전쟁의
명분으로 악용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윤 정권의 대만에 대한 시각이 제국주의적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윤 정권이 반도체나 전기차 등의 첨단 산업은 모조리 버리고,
오직 군수 공장만을 세워서 국가를 발전시키겠다는 정신 나간 발전 전략과
맞닿은 것이다.
( 똑같은 정책을 선언한 독일 숄츠가 이달에 방한하는 것이 그래서 놀랍지도 않다.)
이를 위해선 제국주의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쟁에 뛰어들어야만 우리의 군수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서
그 결과로 경제가 호황이 될 수 있게 된다.
즉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 직접 전쟁을 치르는 자멸적 상황에
스스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과거 히틀러의 나치즘이나 무솔리니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가 필연적으로
전쟁을 택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윤 정권이 한국에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서구가 주장하는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는 힘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기에
필연적으로 제국주의 전쟁에 뒤따를 수밖에 없다.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어기는 국가들을 처벌해야 하기에 말도 안되는
군비 지출이 이어져야만 하며 동시에 처벌을 위한 끝없는 전쟁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19-20세기 초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과 식민지 쟁탈전도 이러한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 하에서 생겨난 것이다.
열강들 서로가 스스로 룰을 정하고, 이 룰을 어긴 국가들을 처벌하면서 (제국주의 침략 )
이들 간의 충돌도 이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제법의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모두가 함께 합의해서 정한 규칙 즉 국제법을 통해서 제국주의와 열강들 간의
충돌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다.
출처: https://geopo1.home.blog/2023/05/13/파키스탄-여전히-혼란-중/
파키스탄. 여전히 혼란 중
9일 고등법원 앞에서 체포됐다가 법원의 판결로 풀려난 임란 칸이
2주 간의 보석 허가를 받은 상황이지만 자신은 여전히 샤리프 정부에 의해서
납치된 상황이라며 지지자들에게 더 많은 저항을 촉구했다.
(자신의 정당인 파키스탄 정의 운동 PTI 등에 )
앞서 법원은 그의 석방을 허용했지만 그의 안전을 빌미로 그가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은 막았었다.
이와 관련해서 그는 자신이 여전히 구속된 상태와 같다고 보는 모양이다.
그 이전 그의 지지자들은 11일 법원의 석방 명령엔 환영하고 나섰었지만
임란 칸이 자신이 여전히 납치된 상태와 같다며 지지자들에게 ( PTI )
더 많은 저항을 촉구하는 비디오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시위가
재차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장은 이 사태가 내전으로 치닫진 않을 것이란 전망들이 있지만
살라피 지하드의 준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임란 칸 지지자들의 시위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파키스탄의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이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 임란 칸이 요구하는 조기 총선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 경우 임란 칸이 승리할 것이 확실하기에 군부와 샤리프 정부는
절대 원치 않는 상황이다.
파키스탄의 이러한 혼란은 주변 국가들의 안보에도 좋지 않다.
특히 일대일로의 정책에 재발동을 걸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선 특히 더 좋지 않다.
반면 파키스탄의 혼란의 배후인 미국은 당연히 이를 반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은 예전 같지는 않을 것이다.
파키스탄의 가장 큰 후원자인 사우디가 이미 중러로 방향을 전환했기에
파키스탄도 어쨌든 중러와 협력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냉전 시절부터 파키스탄은 중국과도 협력하며 러시아와 협력하고 있는
인도를 견제해왔었다.
당시 미국을 따랐던 사우디는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자금을 지원해줬으며
그런 파키스탄은 예멘 전쟁에서 사우디에 전술핵폭탄을 지원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아무튼 파키스탄이 결국 내전까지 갈지는 아직 알 순 없지만
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론 보인다.
출처: https://m.yna.co.kr/view/AKR20230511116800504?section=nk/all
주북 러대사관, 이례적 한국 견제…"남조선 행태 주시"
2023-05-13 08:01
페이스북에서 주장…"북 전우들과 한 전호에서 새로운 세계질서 투쟁"
출처: https://muzika37.tistory.com/m/270
<23-5-13 주한미대사 골드버그의 연설, 한국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하는 속생각을 보여주다>
Han Seol
2023. 5. 13. 10:55
주한미국대사 골드버그가 5월 12일 한국외국어 대학교에서 한미동맹 70년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연내용중에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으로 한국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1∼2년 안에 (미국 내 반도체) 조립 라인이 가동되면 현대나 기아도 이익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골드버그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는 한때 주로 군사 관계였던 양국 관계를 진정한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골드버그의 발언은 어른이 어린아이 얼러서 팔을 비틀고 가지고 있는 눈깔 사탕 뺏아 먹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으로 한국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런 거짓말을 버젓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대중들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한국 대중들의 이런 짝사랑은 머지 않아 처절한 배신감으로 돌아올 것이다.
골드버그의 발언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1-2년내에 미국에 반도체 조립라인이 가동되면 현대나 기아도 이익을 볼 것’이라고 한 말이다. 먼저 1-2년내에 미국에 반도체 조립라인이 가동되면이라는 가정은 미국이 반도체 공장 건설을 매우 서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골드버그가 1-2년만에 반도체 조립공장을 건설하면이라는 말은 몇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미국의 대선을 고려한 일정의 제시이다. 다음 대선에서 미국의 민주당은 승리하기 어렵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어 일자리를 만들어야 미국 민주당이 대선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금처럼 한국의 윤석열 정권이 친미적인 상황에서 가급적 빨리 반도체 공장을 짓고 한국의 반도체 제작기술을 훔쳐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적이라면 앞으로 반도체 공장을 짓는데 2-3년이걸리고 설비기계를 셋팅하는데 2-3년이 걸릴 것이다. 약 5년은 되어야 가능한 반도체 공장의 건설과 작동을 1-2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사정이 급하다는 말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면 미국에 건설한 반도체 건설과 제작 기술이 구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삼성이 용인에 300조를 들여서 반도체 제작기반을 구축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아마도 한국내에 최신 반도체 기술로 생산하는 체제를 만들고 미국에는 몇세대 뒤떨어진 반도체 생산기지를 만들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아마도 미국은 그런 삼성과 하이닉스의 생각을 미리 읽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미국에 한국이 반도체 공장을 짓도록함으로써 제작기술을 빼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매국적 태도는 미국에게 너무나 다행스러울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이 1-2년 이란 시기를 제시하는 것은 지금 같은 상황이이라면 윤석열 정권이 1-2년 앞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생각하는 1-2년이 윤석열 정권의 유지와 관련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대만문제로 동북아 전체가 포화로 뒤덥히는 상황까지 고려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이 이렇게 반도체 공장 건설시간을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는 것은 동북아 지역의 국제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골드버그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현대와 기아가 이익을 볼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많은 문제가 있다. 현대와 기아가 한미 FTA에 따라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해놓고 현대나 기아와 전혀 상관이 없는 반도체 공장의 건설을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
그것은 한국내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비집고 들어가서 분열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원래 제국주의 술책에서 가장 고전적인 것은 분열시켜 서로 싸우게 하고 이들을 각개 격파하는 것이다. 골드버그의 이런 발언은 결국 한국 기업들 즉 한국의 자본들이 서로 단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골드버그의 발언들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
골드버그가 한미동맹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미동맹을 확대하기위해서는 국회의 논의와 동의가 필요한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바로 독재인 것이다.
골드버그가 말한 것처럼 윤석열은 한국을 미국의 행동대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구상이 얼마나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골드버그가 말한 것처럼 1-2년 내에 한국내 대중들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이 실패하는 것은 얼마지나지 않아 바뀔 수 밖에 없는 짓을 너무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미국의 지령을 받고 수행한 한일관계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다.
미국이 생각하는 것 처럼 안된다. 문제는…
출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1081
통일보다 체제인정 ‘평화적 분단’ 선호...통일의식조사 결과
김성환 기자 승인 2023.05.04 20:45 댓글 0
전문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국민, 안보와 경제 모두 미국이 더 중요
통일보다 ‘평화적 분단’을 원하는 국민이 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일연구원(KINU)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통일의식조사 보고서를 내놨다.
조사에서는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지향성은 약화되는 반면 평화적 분단에 대한 지향성은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INU 통일의식조사가 실시된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평화적 분단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아진 올해의 결과는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태도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통일과 평화적 분단이 남북의 미래에 대한 배타적인 선택지는 아니라고 분석했다.
통일을 원하는 사람은 평화적 분단을 부정할 것이며, 평화적 분단을 원하는 사람은 통일을 부정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2022년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평화적 분단과 통일이 양립할 수 있는 태도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먼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의 부침과 공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평화적 분단에 대한 인식은 남북관계의 부침과 무관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적었다. 또한 통일 지향성과 평화적 분단 지향성을 두 축으로 하는 군집분석 결과, 평화적 분단 지향성과 통일 지향성이 모두 높은, 다시 말해 공존의 과정을 통해 통일을 이루어가는 국민의 비율이 22.9%이라고 밝혔다.
통일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아닌 남북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물어본 결과, 한반도의 두 체제를 인정하고, 두 체제가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형태를 선호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37.5%). 통일된 단일국가를 한반도의 미래로 지목한 비율은 27.0%, 경제통합 상태를 선호한 비율은 23.4%, 남북연합형 체제를 선호한 비율은 12.1%였다.
추가적인 분석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과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였다.
보고서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대표되는 통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통일필요성에 대한 응답과는 강하게 관련이 있지만 한반도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응답과는 약하게 관련이 있음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의무감에서 벗어나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솔직한 속내를 찾아가는 과정이 통일인식 연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KINU 통일의식조사는 2018년부터 국제적 통일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올해 조사에서는 우리 국민이 미중 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향후 한‧ 미‧ 중의 관계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많은 전문가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미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높은 지지와 달리 한중관계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우리 국민의 한미동맹에 대한 높은 지지와 한중관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미중관계에 대한 평가로도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은 꾸준하게 안보에서 중국보다 미국을 중요하게 보는 인식이 뚜렷하다. 경제 분야의 경우 조사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과반이 넘는 국민이 미중이 비슷하게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중국과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는 한국의 안보와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끝으로, 2022년 KINU 통일의식조사는 2021년 연구의 가짜뉴스 분석을 발전시킨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 능력과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식별 능력을 비교함으로써 북한 관련 가짜뉴스를 특수성에서 조망할지, 일반성의 연장선상에서 조망할지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이념 성향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와 북한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