덩치 키워 '핵잠수함' 만든다는 북한…러시아 협력 가능성 주시/윤석열 석방. 최악으로 뒤틀린 정국. 고조되는 한반도 군사긴장(펌)
작성자파랑새7 작성시간25.03.08 조회수0 댓글 6댓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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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랑새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3.08 출처: https://newstapa.org/article/lkPeG
쟁점① 영장 심사에 따른 구속 기간 연장
윤 대통령이 기소된 시점은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이보다 앞선 1월 26일, 오전 9시 7분에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검찰의 기소는 형식상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가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심문에서 검찰은 '이렇게 구속 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원 판단이었다'며 '수사 서류를 법원에 접수한 날부터 반환받는 날까지 모두를 날로 계산해 구속기간을 연장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자의 구속 기간 만료를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의 구속 심사에 걸린 시간은 33시간인데, 이를 '날'로 계산해 구속 기간을 늘리는 것은 피의자(윤석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였다.
또 재판부는 '33시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재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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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랑새7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5.03.08 쟁점② 체포적부심에 따른 구속기간 연장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체포적부심'과 관련된 쟁점에서도 윤 대통령 측 손을 들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 청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합했는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지 이틀째인 1월 16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은 '날'로 계산하면 이틀(1월 16일, 17일), '시간'으로는 10시간 32분이었다.
검찰은 재판부의 설명처럼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3시간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체포적부심에 걸린 10시간 32분을 더하면, 윤 대통령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전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적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구속 시간을 연장하도록 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측 주장을 배격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체포적부심 심사로 피의자에 대한 수사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법령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렇게 구속 기간 만료일을 둘러싼 논란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인 1월 23일에야 중앙지법에 구속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 -
작성자 세리랑 작성시간25.03.08 유럽의 개새들이 러시아와 중국에 대하여 주구장창 외치는 게 민주와 자유를
읊어 대고 있는데 돈의 노예로 만들어서 자유와 민주를 팔게 하는 게 어느 나라인지
다 알것이다.러시아와 중국은 자주국가이면서 엄청난 민주 자유국가이다. 권력만 바뀌는 게
민주자유국가가 아니다. 소수 국민의 문제점을 정확히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국가가
노력을 해준다면 그게 누가 장기집권을 한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말할 것인가..........
왕정체제를 가진 나라는 그림자 권력이 위임통치를 한다고 보면 된다. 특히 영국의 왕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가히 하느님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영국의 성공회는 한때
영국국왕이 교황으로 군림하다가 지금은 개신교의 한 축으로 남아 있는데 국왕이 명예적으로
뒤로 물러난 것이지만 여전히 세계최강의 권력을 가진 게 사실이다. 영국의 1차 산업혁명은
영국을 제국주의로 만든 산실이었다. 동로마교황이 이슬람 칼리프에게 굴복될때에 지중해상권을
거머쥐고 크게 부흥을 할 때에 유럽은 해외식민지에서 크게 돈을 벌고 있어서
이슬람이 약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 결국 이슬람의 종주국인 오스만제국이 멸망하게 되고 방대한 영토는
쪼개져 독립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