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뭐가 중한디!? 트럼프 언제 김정은 만날까?/북, 순항미사일 요격성공 첫 공개…러 지원 '북한판 토르' 추정(펌)
작성자파랑새7작성시간25.08.25조회수626 목록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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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회담. 뭐가 중한디!? 트럼프 언제 김정은 만날까?
조회수 724회 · 16분 전#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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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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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5(월) [5분브리핑] 한미정상회담 난조 "미국이 판 흔들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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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TV 편성표 월화수목금 오전 7시 김용민 브리핑 월 오후 1시 사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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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리박스쿨과 김건희 통일 대통령 #김태형 #ㅆㄷㄱ #김건희 #리박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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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30회 10시간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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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트럼프가 한국 발라먹는 진짜 이유! #김태형 #ㅆㄷㄱ #트럼프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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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꾹'] "매국노 나가" "손가락질 마!" 김형석 출근길 '아수라장' (2025.08.25/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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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뉴스 '꾹'] "매국노 나가" "손가락질 마!" 김형석 출근길 '아수라장' (2025.08.25/MBC뉴스) 02:22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 발언이 국정철학?‥"대통령과 생각 달라" (2025.08.21/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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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프랑스 시작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까지...네타냐후 '발칵'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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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8. 25. #YTN자막뉴스
1993년 오슬로 협정으로 부활한 '두 국가 해법'은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방 주요 국가들은 당장 팔레스타인을 별도의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간의 합의, 특히 무장 정파, 하마스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력한 후원자인 미국의 눈치를 보는 측면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가자지구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극단적인 군사 작전으로 일관하자 오히려 팔레스타인을 승인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스페인과 아일랜드 등에 이어서 올해는 G7 국가들까지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프랑스를 시작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가 다음 달 유엔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인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페니 웡 / 호주 외무장관 : 네타냐후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과 불법 정착촌의 급속한 확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유대주의를 조장하는 조치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상대국 정상을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드온 사르 / 이스라엘 외무장관 : 프랑스와 영국, 캐나다 등이 취한 조치는 테러에 대한 순수한 보상일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세 협상까지 거론하며 이스라엘을 측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각이 극우세력의 주도 아래 가자지구 완전 점령까지 공식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여론은 더욱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국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승인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유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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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진정한 애국자 툴시 개버드!/동맹에서 영국을 도려내는 트럼프!/소로스,클린턴,오바마,영국은 악의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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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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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AM SECRETARY, 젤렌스키의 종말을 예고한 정치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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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에 방영된 미국의 정치 스릴러 Madam Secretary 시즌2 입니나. Madam Secretary에서 Secretary는 Secretary of State, 국무장관을 의미합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와 힐러리 클린턴의 이미지를 차용했습니다. 드라마속에서 전개되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실제와 너무나도 흡사해 소름끼칠 정도입니다. 그러면 35초 분량의 하이라이트부분을 감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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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상공 TV 47] 영국과 우크라의 특수 관계 // 우크라와 체결한 100년 비밀 계약 // 최근 트럼프 행동은 영국에 대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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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우크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잘 분석한 대담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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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폭격에 우 대대 순삭/우크군 공식 부고는 64만9천 건(명)/러, 코스티안티니브카 남부 지역 점령/세레브리안카 숲 절단/우크라 안보보장 계획/러, 폴란드 옆에 도청 기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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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임박? 세계가 요동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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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는 워터밤, 강릉은 최악의 가뭄…같은 강원도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 스브스뉴스
조회수 77만회 · 2일 전...더보기
스브스뉴스 SUBUSU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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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 확실하게 이재명 정부의 우군이 되야 살길 열린다/ 윤석열 가장 동물적인 사람, 감옥에서 잘 적응 할 것 [김태형 사회 심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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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 생활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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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쿠데타! 부인은 부정축재!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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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인 노상원의 가정사와 계엄이 앞당겨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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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만회 3일 전 사이다 헤드라인 짧게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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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19형 시험발사 성공…북한 미사일 기술의 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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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22회 2024. 11. 8. #kimjongun #icbm #northkorea
화성 19형 시험발사 기술적 측면 평가 및 함의 이번 영상에서는 북한의 신형 고체연료 엔진 ICBM, 화성-19형의 시험발사 결과와 이에 따른 기술적 함의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합니다. 화성-19형은 기존의 화성-18형과의 차이점, 다탄두 재진입체 탑재 가능성, 향상된 비행 거리와 비행 시간 등 여러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기술력을 어디까지 끌어올렸는지, 그리고 이러한 개발이 향후 국제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
출처: https://youtu.be/OpGOVNtTues
북,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신형 미사일 시험…김정은 참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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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F_GzjgXXwqY
북한,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사격‥김정은 참관 (2025.08.24/12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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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403회 7시간 전 #북한 #지대공미사일 #김정은
북한이 성능 개량 작업을 거친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시험 사격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포함해 조춘룡 당 비서와 김정식 당 중앙위 1부부장 등이 참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4024300504?section=nk/news/all
북, 순항미사일 요격성공 첫 공개…러 지원 '북한판 토르' 추정
송고2025-08-24 12:14
송고 2025년08월24일 12시14분
김호준기자
어제 남포 일대서 지대공 미사일 2종 시험발사
'S-300' 혹은 '판치르'도 함께 발사 가능성도
북한, 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사격 실시…김정은 참관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미사일총국은 지난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성능을 개량한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반항공) 미사일의 전투적 성능검열을 위하여 각이한 목표들에 대한 사격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2025.8.24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성공하는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이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반항공미싸일의 전투적 성능검열을 위하여 각이한 목표들에 대한 사격을 진행"했다고 24일 보도했다.
통신은 "사격을 통하여 신형반항공미싸일무기체계가 무인 공격기와 순항미싸일을 비롯한 각이한 공중목표들에 대한 전투적 속응성이 우월하며 가동 및 반응방식이 독창적이고 특별한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량된 두 종류의 탄들의 기술적 특성은 각이한 공중목표소멸에 대단히 적합한 것으로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미사일이 공중 표적을 맞춰 격추에 성공한 사진을 여러 장 공개했는데 이중 순항미사일을 타격하는 장면도 포함됐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장면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라며 "북한이 과거 열병식에서 공개했던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 복제품인 '북한판 토르' 등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가로 받은 러시아 기술로 그동안 요격 실패율이 높았던 지대공 미사일을 성능 개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지대공 미사일 발사 장면을 보면 콜드론치 후 부스터가 점화되는 방식의 미사일로 보인다.
이는 러시아 지대공 미사일인 '토르'와 'S-300'의 발사 방식이다. 북한이 러시아 기술 지원을 받아 토르와 S-300를 개량한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 속 지대공 미사일의 형상은 S-300보다는 토르에 가깝다.
'북한판 토르' 추정 지대공 미사일 발사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토르는 옛 소련 시절인 1970년대에 개발돼 1980년대 중반부터 러시아군에 실전배치된 단거리 이동식 지대공미사일로 거리 16㎞, 고도 10㎞까지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S-300도 옛 소련이 개발한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수백 ㎞를 날아가 전투기뿐 아니라 순항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 파병 대가로 자국의 대표적인 방공무기체계 '판치르' 기술도 북한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판치르는 레이더 체계와 지대공 유도미사일, 대공포 등 무장을 갖췄고, 40㎞ 떨어진 항공기나 순항미사일, 드론 등을 탐지해 사거리 20㎞ 밖에서 요격할 수 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는 판치르가 발사되는 장면은 없었다. 다만, 북한이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발표했다는 점에서 토르와 함께 S-300 혹은 판치르가 발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시험발사한 지대공 미사일의 명칭과 미사일 발사대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군은 어제 오전 남포 일대에서 진행한 북한의 훈련 및 무기개발 동향을 추적ㆍ감시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hojun@yna.co.kr
출처: https://www.munhwa.com/article/11493089
北, 러시아 ‘S-400’ 개량형 ‘별찌-1-2형’ 지대공미사일로 순항미사일 요격시험
정충신 선임기자
입력 2025-03-21 13:13
수정 2025-03-21 13:13
북한이 최근 양산에 착수한 최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미사일총국은 20일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지대공미사일은 북한이 2021년 9월 이후 5차례 시험발사한 ‘북한판 패트리엇’ ‘별찌-1-2형’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통신 캡처／연합뉴스
김정은 "중요 방어무기 군대에 장비"…"자랑할만 해" 자화자찬
합참 "실시간 탐지·대응…서해서 2발 추적 "
북한이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21일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일 오전 ‘북한판 패트리엇(PAC)’으로 불리는 ‘별찌-1-2형’ 지대공미사일로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20일 군수공업기업소에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최신형 반항공(지대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종합적 전투성능검열을 위한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험발사 현장을 참관했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험한 무기체계 명칭도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북한 매체는 발사된 미사일이 해상의 표적을 명중해 공중에서 폭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표적용으로 순항미사일을 먼저 발사하고, 지대공미사일이 이를 요격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했다고 한다.
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최신형 반항공미사일 무기체계의 ‘전투적 속응성’이 우월하며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신뢰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자랑할 만한 전투적 성능을 갖춘 또 하나의 중요 방어무기 체계를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된다"며 반항공무기체계연구집단과 해당 군수공업기업소에 감사를 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우리 군 관계자는 "지대공미사일은 기본적으로 방어용 무기지만, 표적으로 발사한 순항미사일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며 "지대공미사일보다는 순항미사일 발사에 집중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전날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종료 선언 전 남포시 온천군 지역에서 발사 시험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유엔 대북제재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이 아니어서 공지하지는 않았다고 군 당국자는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19일 한미 공중훈련 기간 신형 지대공미사일 ‘별찌-1-2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별찌’는 별똥별을 뜻하는 북한말이다.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지난 20일까지 ‘별찌-1-2형’ 미사일을 6차례 시험발사했다. ‘별찌-1-2형’ 미사일은 러시아 최신형 지대공미사일 S-400 개량형으로 알려져 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인지해 미리 대비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탐지해 대응했다"며 "현재 세부 제원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출처: https://www.jajusibo.com/68512
[기획] 미국 조선업을 왜 우리가 살려주나
미국의 관세 폭탄에 초토화될 한국 경제 ③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8/18 [15:50]
| | 대미 투자 기금 3,500억 달러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기금으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에 쓰인다. 정부와 언론,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의 최대 성과로 조선 협력 기금을 꼽는다. 그것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새긴 빨간 모자를 쓰고 미국에 저자세 외교를 통해 겨우 얻어낸 성과라는 것이다. 조선업 현황 지금 세계 조선업 현황을 보면 한·중·일 세 나라가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2023년 총톤수를 기준으로 중국이 51%, 한국이 28%, 일본이 15%를 차지한다. 다만 한국은 고가의 선박을 주로 수주해 중국보다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연구원이 지난해 5월 발표한 보고서 「중국에 뒤처진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과 새로운 한국형 해양전략 방향」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이 2023년 처음으로 중국에 밀렸다고 한다. 조선업 가치사슬 종합경쟁력이란 ▲연구개발(R&D)·설계 ▲조달 ▲생산 ▲유지보수(AM)·서비스 ▲수요 등 5개 분야를 평가하는 것인데 2023년 기준 중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중국을 앞선 분야는 연구개발·설계와 조달뿐이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면 중국을 다시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게 언론의 희망 사항이다. 예를 들어 한국 자본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뒤 기술과 장비를 투입해 현대화한 후 미국 정부나 기업의 수주를 받아 배를 만들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스가 사업의 전망이 과연 밝기만 할까? 정말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는 게 가치가 있다면 이미 전부터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미국 조선업에 투자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나라도 미국 조선업에는 관심이 없다. 경쟁력 0의 미국 조선업 일단 미국은 조선업과 연관 산업 전체가 다 몰락해 조선업 생태계가 붕괴한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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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당시 상선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90%에 이를 정도로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최대 조선업 강국으로 꼽히던 미국이 반세기만에 세계 시장 점유율 0.004%(지난해 선주 인도 기준)의 처참한 지경에 빠진 것이다. 단적으로 2024년 중형 유조선 건조 비용을 보면 세계 평균이 5천만 달러인데 미국은 2억 2,500만 달러로 무려 4.5배에 달한다. 이 정도면 산업 경쟁력이 전혀 없다고 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미국 조선업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최소 10년에서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며 심지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그사이에 미국 정부가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 조선업 부활이 뒷순위로 밀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 미국이 한국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건 조선업 투자와 함께 핵심 기술 이전, 인력 양성 지원 등이라고 한다. 기술도 낙후하고 전문가도 부족한 게 미국 조선업의 현실이다. 게다가 인력 부족은 우리도 심각하므로 미국 현지 인력 양성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조선협회에 따르면 2024년부터 국내 조선업에서 연평균 1만 2천 명 이상의 인력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유입시키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인건비와 물가가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그래서 정부는 젊은 조선업 공학자(엔지니어)가 아닌 50·60대 숙련공을 파견할 구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은 젊은 인력을 요구한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한국 조선사들이 선박용 엔진을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중국 선박 엔진 수출액은 2억 9,500만 달러에 달한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매일경제 6일 자 보도 「‘트럼프 관세’ 타결 일등공신이라더니…3대 암초에 삐걱대는 한미 조선협력」에서 “한미 간 조선 협력 세부 협상에서 대중 선박 엔진 수출 문제를 미국이 제기한다면 판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여러모로 들여다볼수록 마스가 사업은 자칫 제2의 이명박 자원외교 사태가 될 소지가 크다. 왜 한국이 아닌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나 더 근본적인 의문도 있다. 우리 조선업도 어려운 판에 왜 한국이 아닌 미국 조선업에 무려 1,500억 달러를 투자하느냐는 것이다.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국 조선업에 투자할 때의 여러 장점이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이나 정부의 주문을 받을 수 있다거나, 미국 기술이 더해져 미래 선박 분야를 선도할 수 있다거나 하는 식이다. 하지만 따져보면 미국의 주문을 받는 기업은 한국이 투자한 미국 조선소로 그 이익은 대부분 미국 내에서 분배되거나 재투자될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장관 말처럼 이익의 90%는 미국에 남고 잘해야 10%만 한국에 돌아올 뿐이다. 또 미래 선박 분야를 선도하는 기술도 우리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공유해야 한다. 우리가 잠재적 경쟁자를 키워주는 꼴인데 그 대가로 미국에 어떤 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15% 관세라는 불이익만 받고 있을 뿐이다. 매경이코노미는 11일 자 기사에서 “조선 협력 펀드 세부 내용에 따라 미국에 대부분 수익을 빼앗길 수 있는 데다, 미국 투자에 집중할 경우 자칫 국내 조선업이 공동화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글로벌 조선업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상황에서 미국 기술 이전에 집중하고 핵심 인력을 대거 내보낼 경우 자칫 국내 조선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지난 6월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공동 주최한 ‘K-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은’ 세미나에서는 미국 조선업 투자에 관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양종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는 기업이 있는데, 앞으로 (다른 기업들은) 그러지 않길 바란다. (미국 조선소에 대한 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투자 여건이 비우호적이고 규제가 많아 서두를수록 손해라고 분석했다. 미국 조선업 1,500억 달러 투자가 우리 경제를 희생해 가며 미국 산업을 살리는 잘못된 결정이 아닌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끝)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3/25-8-25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 대한 평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
국제정치상황이 매우 험악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난데없이 베네주엘라를 공격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완전하게 러시아의 주도권으로 넘어갔다. 최근 한국의 주요 언론보도로는 현재 진행중인 국제정치적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해왔다. 그러나 그런 말을 다시 반복해야 한다는 상황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있는데로 보지 않고 원하는데로 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필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러시아를 편들어서가 아니다. 전략적, 작전적, 전술적 상황에서 그렇게 될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 국민, 군대는 전쟁의 3요소다. 삼위일체가 되어 모두 잘 맞아야 승리한다. 클라우제비츠의 말이다. 러시아는 그런 점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과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혁명적 전술적 변화가 발생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다시 제1차 세계대전과 과거의 공성전쟁과 같은 개념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이런 변화를 제대로 수용한 러시아군이 전장을 지배했고, 오히려 과거 제2차 세계대전의 개념에 머물고 있던 미국과 나토군의 지도를 받았던 우크라이나 군이 패배하고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은 전 전선에 걸쳐 지속적인 공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무인기와 미사일을 이용한 종심타격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우크라이나 군은 포크로프스크에서 러시아군의 진출을 막기위해 반격에 나섰고, 일정부분 성공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군의 포크로프스크 지역 반격작전이 러시아군의 유인작전에 말려든 것인지를 좀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부족한 예비대를 여기저기 투입하도록 강요하는 것 같고, 포크로프스크는 그 대표적인 장소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군은 향후 작전에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는 포크로프스크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지 않고 소규모 부대만 투입해서 진출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병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예비대를 투입하는데 매우 신중해야 한다. 군사교리에서 예비대는 결정적인 지점과 상황에 투입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포크로프스크에 우크라이나가 가용 예비대의 상당수를 투입한 것은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과 관련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유럽국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크로프스크 같은 전략적 요충지가 러시아군에게 점령된다면, 유럽국가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지가 꺽여질 것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만일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계책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식의 종전을 할 생각이 전혀 없다. 러시아가 미국과 대화를 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의 여건을 좀 더 유리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보아야 하겠으나, 러시아는 포크로프스크에 투입된 약 3개 여단 병력의 유생역량 말살을 위한 작전을 시작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미 포크로프스크 지역의 포위망은 구축되어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이지역으로 계속해서 병력을 밀어넣기를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크라이나 군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다.
러시아군은 전술제대급의 보급기지와 집결장소를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다. FAB 500과 FAB 3000과 같은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유도폭탄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전술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방공작전 능력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러시아군이 진격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도 가능한 상황이다.
러시아의 해커에 의하면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군의 전사는 실종까지 포함해서 약 170만 정도라고 한다. 우크라이나군은 공식적으로 64만 9천명으로 발표했다. 러시아 해커가 확보한 자료는 전사 및 실종자의 명단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도 전사 및 실종자가 170만 정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군인이 약 170만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다. 약 170개 사단 병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차세계대전 독소전에서 독일군의 전사 및 실종자가 200만에서 250만명 정도라고 하는 통계에 비추어보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지를 알 수 있다. 러시아군은 유생역량말살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군사교리에 가장 충실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유럽군대가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사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독일과 폴란드가 파병에 부정적이고, 이탈리아는 갈테면 프랑스나 가라고 하는 상황이다. 약10개국이 우크라이나 후방지역에 병력을 파병할 수 있다고 하는데, 파병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파병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오는 유럽군대를 즉각 타격하겠다고 선언을 했다. 이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들어와 있던 NATO군이 식별되는 족족 타격해서 파괴했다. 유럽군대가 들어온다고 해도 다를바가 없을 것이다. 러시아가 지금 전선에서 주춤하고 있는 것도 유럽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 때문일 가능성도 염두에 둘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아나 전쟁을 어떻게 종결지을 것인지는 이미 결론이 나있다. 첫번째는 군사적인 점령이고 두번째는 사실상 무조건항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유럽의 안보지형은 근본부터 바뀐다. 미국은 이도 저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말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빠진다고 하면서도 러시아 종심 타격이 가능한 무기체계를 지원하고 있다. 트럼프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런 상황을 이용할 뿐이다.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종심타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배할 경우 미국에 어떤 상황이 올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미국의 패권은 유럽에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이 중국에 대비하여 유럽에서 손을 빼고 있다는 식의 분석과 전망은 오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적어도 올해 후반부나 내년 전반부가 되면 포크로프스트와 슬라뱐스크 및 크로마토르스크가 러시아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인명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언론은 주목을 하고 있지 않지만, 22년부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크라이나 군의 피해 정도가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징병할 사람이 없다. 60대 이상도 징병을 해야하는 상황이다. 170만이 사망이라면 통상적으로 3배이상이 중상을 입었다는 말이다. 두배로 쳐도 약 350만 정도가 중상을 입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가 존재하기 어렵다.
미국이 베네주엘라를 노리는 것도 우크라이나에서 패배이후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중남미를 장악해야 한다는 조바심의 발로가 아닌가 한다. 단순하게 석유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어떤 상황이든지 미국이 베네주엘라를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성공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하겠다. 미국은 베네주엘라를 점령할 지상군이 없다. 베네주엘라 같은 국가를 점령하려면 최소한 100만명 이상의 지상군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미국이 매우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관세도 그렇고 베네주엘라도 그렇다. 이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한국은 미국의 노리개만 될 뿐이다. 이재명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앞으로 지울수 없는 족쇄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한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2/25-8-24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미정상회담, 이재명은 현실인식부터 다시 해야
며칠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답답하기 짝이 없다. 그리고 불안했던 예상은 이상하게도 하나도 틀리지 않고 현실화되는 것 같다. 아마 본능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모양이다.
한일 정상회담 언론발표문을 보았다.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 정권과의 차별성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재명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국제정치에서는 누가 정권을 장악하든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적어도 이재명의 이시바와 정상회담 결과문을 보면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국민의힘 정권과 어떤 차이도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당연한 질문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왜 과거에 대책없는 비난을 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일본과의 협상을 가장 강력하게 비난했던 이재명 본인은 왜 박근혜의 대일정책과 별로 다르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반동적인 회담을 했는지 모를 일이다. 그리고 그동안 박근혜 이명박 윤석열의 대일정책에 그토록 반대하고 비난했던 진보진영은 왜 이재명의 일본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모두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다.
소위 진보진영은 한국의 대외정책이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가보다 누가 정권을 잡고 있는가에 따라 지지하고 반대하는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결과도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은 벌써부터 이상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재명은 공식방문도 하지 못하고 실무방문의 형식으로 정상회담을 한다. 기본적인 의전예우도 받지 못하고 영빈관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가 할 문제가 아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이재명을 압박하여 심리적으로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그동안 한국의 대외정책책임자들이 미국과의 교섭에 완전하게 실패했기 때문이다. 누차에 걸쳐 언급했지만 이번 실패의 최종책임자는 이재명이지만, 실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위성락이다.
위성락의 친미굴종적인 태도는 결국 한국이 미국에 모든 것을 양보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에 대해 매우 강력한 카드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카드를 하나도 사용하지 못했다. 아예 그런 생각이 없었다. 미국에 머리를 조아리면 알아서 미국이 잘해줄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런 태도는 미국으로부터 개인적인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국사회의 기득권층에서 미국과 척이 지는 길을 택할 사람은 별로 없다. 특히 외교관료 출신들은 그런 체질이 속성화되어 있다. 물론 한국군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외정책은 관료출신이 해서는 안되는 법이다.
필자는 이재명이 미국에 대해 저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가장 심각한 이유중의 하나가 이재명이 여전히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재명은 미국이 한국의 사법부를 움직여서 언제든지 자신에 대한 재판을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것말고 이재명이 이렇게 미국에 대해 일방적인 태도를 보일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보면 위성락의 안보실장임명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가 드러난다고 하겠다.
위성락은 이미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다며, 농축산물 시장 개방, 국방비 추가지출, 미국무기 구매등을 언급하고 있다. 위성락의 말인 즉은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하니 우리는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럼 물어보자 미국은 모두 가져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 버리면 한미동맹이 안전해지는가? 한국을 아예 미국에 송두리채 가져다 바치면 한미동맹이 완벽하게 안전해지는가? 위성락이 생각하는 한미동맹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오로지 이재명의 결단만 남았을 뿐이다. 이재명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라고 대답하고 아무런 성과없이 그냥 귀국하는 것이 훨씬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지속하는데 유리하다. 귀국 즉시 위성락과 외교부장관을 경질하고 새로 인선을 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트럼프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는 것은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앞당길 결과만 될 것이다.
이재명은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참가하는 무대를 만들어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이미 물건너 갔다. 현재의 상황이라면 시진핑은 오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총리도 오지 않을 것이고 기껏해야 왕이 정도가 오면 다행일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도 오지 않을 것이다.
어차피 한국 경제는 이제 미국시장을 통한 성장은 어려운 지경이다.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겨두고 정부는 미국을 대신할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 당연히 동남아지역과 중국 그리고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지방으로 진출해야 한다. 지금이야 말로 과거 종합상사맨들이 하면된다 하는 정신으로 전세계를 누릴때의 정신을 살려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80년대 초중반 종합상사에 입사해서 전세계 누비며 거의 모든 것을 팔고 다니던 당시 친구들의 무용담이 생각난다. 물론 시대가 달라졌으니 그런 식으로 통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도전정신이 필요하다는 일이다.
누차에 걸쳐 언급하지만 한국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조선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국제정치질서에서는 조선과의 관계개선과 새로운 관계수립없이는 단 한발자욱도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일정상회담에서 조선에 대한 과거의 상투적인 내용이 한국의 미래, 그리고 이재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은 출발당시부터 불안했다. 필자는 이재명 정권출범 당시 국회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진행도 중단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이라고 이재명이 자신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민주당이 그것부터 해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정치력을 윤미향과 조국을 사면하면서 고갈시키고 말았다.
출처: http://minzokilbo.com/wp/?p=262193
트럼프의 딜레마
2025-08-12
트럼프는 딜레마에 처했다. 트럼프의 딜레마는 3가지다. 첫째는 경제분야다. 한마디로 <트리핀의딜레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적자무역을 하는것이 기본이다. 대신 미국은 물질적풍요를 얻는다. 상대국은 파생효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기본을 무너뜨리면 기축통화의 권위, 즉 달러패권이 약해진다. 트럼프의 <관세폭탄>은 세계각국이 미국과의 무역을 기피하도록 만들고있다. 트럼프는 인도와 브라질을 브릭스멤버라고 때리지만 이<관세폭탄>으로 브릭스가 강해지고있다. 미국내 인플레이션이 강해지는것도 문제다.
둘째는 군사분야다. 제국주의면서도 비호전이라는 모순이다. 제국주의의 본성은 침략이고 그절정이 전쟁이다. 트럼프는 제국주의자가 맞지만 전쟁을 좋아하지않는 특징이 있다. 이 함께 할수 없는 두가지특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제국주의호전세력과의 충돌만이 아니라 마가(MAGA)하고도 갈등이 심화된다. 트럼프는 비호전이고 마가는 반전이다. 트럼프는 비호전세력과 마가사이에서 계속 갈팡질팡할것이다.
셋째는 정치분야다. 반딥스와 친시온은 불상용적모순이다. 딥스의 핵이 시온이기때문이다. 정확히 말해, 딥스테이트라는 <그림자정부>의 핵심세력이 시온니스트초국적자본, 줄여 시온자본이다. 트럼프는 확고한 반딥스입장이면서도 시온자본에 우호적이다. 미대학생들의 반시온운동을 반유대운동이라고 탄압하는것이 그실례다. 텔아비브에 있는 미대사관을 예루살렘(쿠드스)으로 옮긴것도 트럼프1기때다. 사위 쿠슈너가 유대인이고 딸 이방카가 유대교신자가 된것도 우연이 아니다.
트럼프가 진정으로 역사에 남는 위인이 되려면, <관세전쟁>의 끝에 시온자본이 소유한 연방준비은행(FRB)을 국유화하고, 제국주의호전세력과 끝까지 맞서며, 친시온에서 반시온으로 전환해야한다. 독일계미국인인 트럼프가 유대자본을 이용했다가 결정적순간에 배척한 히틀러의 경험을 모를리 없다. 시온자본과 제국주의호전세력이 이를 모를리도 없다. 제국주의진영내 모순은 3차세계대전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심화될것이다. 과연 트럼프는 어느길로 갈것인가.
출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814
[조하준의 직설] '탄핵의 늪'에 빠진 국민의힘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22일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소위 찬탄파라 불린 조경태, 안철수 두 후보는 당 대표 선거에서 낙선했고 반탄파였던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게 됐다. 이는 최근 발표됐던 여론조사 흐름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결과였다. 전체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선 찬탄파였던 조경태 의원이 1위였으나 국민의힘 지지층 한정으로는 반탄파 후보들이 1, 2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 당원들은 여전히 윤석열이란 인물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한 '피해자'이며 그가 일으켰던 12.3 내란 사태 역시 '내란'이 아닌 '국회의 패악질을 알리기 위한 계몽령'이라는 극우 세력들과 같은 마음임을 보여줬다고 볼 수밖에 없게 됐다. 어쩌면 이번 전당대회야말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탄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마저도 발로 차버린 셈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을 찾자면 역시 극우 유튜버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극우 유튜버들과 그들에게 세뇌된 강성 당원들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셈이다.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은 대개 기성 언론들을 '좌편향'됐다고 굳게 믿고 있다. 보통의 사람들 생각에선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극우 유튜버들은 이런 인물들을 잘 포착해 구워삶는데 능하다. 대개 사람이란 자신이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하고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화를 낸다. 충언역이 양약고구(忠言逆耳 良藥苦口)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이 극우 유튜버들은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번지르르하게 늘어놓으며 선동을 하고 여기에 당이 넘어가면서 변화와 쇄신을 거부한 채 점점 '극우'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인물은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이었는데 대놓고 전당대회 장에 난입해 당원들에게 찬탄파 후보들을 향해 '배신자'라고 외치도록 선동하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그 사람을 제명시키지도 못했다. 이는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완전히 극우 유튜버들에게 쌈싸먹혔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타령을 하고 다녔지만 정작 그가 일으킨 12.3 내란 사태는 그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었다. 세상에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정치적 자유를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다닌단 말인가? 12.3 내란 사태는 윤석열 개인의 독재정권을 수립할 목적으로 일으킨 친위 쿠데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강성 당원들은 윤석열이 떠들고 다녔던 가짜 '자유민주주의'에 세뇌돼 자신들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자이고 윤석열을 비판하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들은 모두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여기에 극우 유튜버들까지 나서서 윤석열을 옹호하고 다니니 아무리 윤석열이 파면됐고 정권까지 내줬어도 변화할 리가 없는 것이다. 이들이 국민의힘의 중심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강성 반탄파 후보인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가 결선을 치르게 된 이상 누가 되든 이번에 뽑힌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의 문을 닫는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공연히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진 상태이고 내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한 특검의 수사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 시한폭탄이 될 것들을 몇 가지 꼽자면 첫째는 당연히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건이고 둘째는 윤석열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허위사실공표, 셋째는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포함된 명태균 게이트, 넷째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내란 옹호 및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다섯째는 권성동의 통일교 유착 건 등이다. 둘째 건은 대선 선거비용을 모두 다 토해내야 하기에 정당이 '파산'할 수 있는 건이고 그 나머지는 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는 건들이다. 현행 헌법 8조 2항엔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돼 있으며 같은 조 4항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돼 있다. 필자가 앞에서 지적한 5가지 중 4가지는 이 헌법 조항에 전부 위배되는 건이며 실제 11년 전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사유와 관계가 있는 것들이기도 하다. 현재 국민의힘은 그 통합진보당과 비교하면 훨씬 더 위험한 행태를 저질렀으므로 2번, 3번 해산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을 지경이다. 어쩌면 국민의힘이 이런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을지도 모른다. 필자가 외부인의 시각에서 국민의힘이란 당을 관찰했을 때 드는 생각은 그 당이 너무 '늙었다'는 것이다. 주요 지지층은 70대 이상 노년층으로 이제 저물어가는 세대인데다 이미 냉전이 붕괴된 상황에서도 대치 중인 남북 관계를 악용해 색깔론과 종북몰이로 연명했다. 지지층들도 늙었고 사고방식도 늙었기에 필자는 국민의힘은 '늙은 정당'이라고 평가한다. 사람이 만든 것은 모두 사람을 닮아가는 특징이 있는데 사람도 태어나서 자라고 늙어가고 나중엔 죽듯이 정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계열의 소위 이 나라 '보수 정당'은 이제 그 수명이 다했다고 보인다. 수명이 다한 이상 이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계속 살아남기 위해선 변화와 쇄신을 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러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국민의힘의 소멸은 우리 한국 정치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제대로 '보수 정당'의 포지션을 잡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이 '진보 정당'의 포지션을 잡으면 정말 리영희 선생의 말대로 좌우 양날개로 나는 새가 될 수 있으며 건강한 보수와 혁신의 대결의 장이 열릴 것이라 확신한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811
한일 셔틀외교 회복,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 확인
- 과거사 문제는 미흡
- 민주당 "양국이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23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셔틀외교 복원 및 17년 만에 한일정상회담 합의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일 양국 정상들은 양국 관계에 대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서 해결이 여전히 미흡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한일 양국 정상들은 합의문에서 "양 정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약 2주 만에 캐나다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데 이어, 약 2개월 만에 일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됨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조기에 재개된 것을 평가하였다"고 밝히며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 통상 질서 하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안보와 경제안보를 포함한 각 분야에서 정상 및 각급 차원에서의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으로 "경제·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해 나갈 때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수소·AI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지방활성화,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농업, 방재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사회문제에 함께 대응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서로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 위한 당국 간 협의체 출범에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인적교류 확대에도 초점을 맞췄다. 한일 양국 정상은 "한일 청년들이 서로의 문화·사회를 체험 및 이해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일 워킹홀리데이 참여 횟수 상한을 기존의 총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관계의 긍정적인 기조 하에 올해 6월에 실시한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을 환영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지원해 나가는 것을 포함하여, 양국 간 교류·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다. 그 밖에 대북 정책에 있어서 양국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야 함을 확인했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나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대화와 외교를 통한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납북자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로 했고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일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다만 한일 양국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부분은 미흡했기에 아쉬움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 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 한일 정부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한 강제동원 및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이 대통령이 함께 요청했던 일본 측의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사과도 없었다. 그저 일본 총리 이시바 시게루가 식민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가 담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일본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만 밝힌 것이 고작이었다. 앞서 이시바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과거사 관련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과는 다른, 다소 아쉬운 결과다. 이 대통령은 이날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협력해 가는 것이 (한일) 양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일본과 한국의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등 철학적인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백승아 원내대변인 명의 논평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번 한일 회담은 일제 식민 지배의 아픈 역사를 극복하고, 양국이 진정한 이웃으로서 상생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또한 한일 정상회담 공동 결과 문서 발표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우리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양국 정상이 자주 만나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의 폭을 넓혀간다면, 이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 덧붙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회담이 양국 국민의 마음을 잇고,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원칙 아래 한일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역사적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마지막으로, 조국의 역사적 고비마다 헌신과 희생을 보여주신 재일 동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반드시 그 헌신에 보답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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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과 반대되는 한일정상회담 결과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박명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8/23 [22:30]
| | 23일 일본 도쿄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다. 한·미·일 협력을 중심으로 친일, 친미에 바탕을 둔 대북 정책을 펴겠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 집권한 뒤 정상회담을 목적으로 가장 먼저 일본을 찾은 건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을 통해서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일본과의 협력을 돈독하게 하기 위해 준비된 정부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상회담은 이날 오후 일본 총리 관저에서 소인수회담, 확대정상회담, 공동언론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확대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의 모두발언이 있었다. 먼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과 한국의 관계 발전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된다며 “일본·한국·미국 사이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통상과 안보 문제를 두고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다”라며 “가치·질서·체제·이념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한일 양국이 어느 때보다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확대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 발표를 했다. 주요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시바 총리는 “일한 차관 전략대화의 조기 개최에 더해 방위 당국 간 대화의 프레임워크도 활용하면서 일·한·미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일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했다. 계속해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여 긴밀히 공조하자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힘 또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안 변경,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뜻도 밝혔다”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가 발언에서 차관 전략대화, 방위 당국 간 대화를 언급한 건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의 군사협력을 추진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또한 ‘힘 또는 무력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며 쓰는 표현이다. 따라서 한·미·일이 공동으로 대중국 견제에 나서겠다는 뜻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두고 “사회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양국이 미래지향적 상생 협력의 길을 함께 열어가고자 하는 신념 위에 오늘 일본을 방문했다”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관계 발전 방향과 주요 실질 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주요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보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라며 “아울러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라고 했다. 또 경제·사회 분야 등에서 한일 양국의 공동 대응을 위해 당국 간 협력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일 협력에 중심을 둔 윤석열 정권의 친일·대북 정책을 거의 그대로 계승했다고 할 만하다. 사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21일 공개된 요미우리신문 대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일 구상을 통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시민사회 각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일 인식을 두고 비판이 쏟아졌으나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성과에 관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도 재개됐다. 이는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 이후 한일관계가 조속히 정상궤도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저와 이시바 총리 간 유대와 신뢰가 강하게 형성된 것처럼 이번 일본 방문이 양국 간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진정한 신뢰를 쌓아가는 새로운 여정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윤석열의 대일 정책을 이어받아 한·미·일 군사협력 구도를 강화한 이번 정상회담이 과연 정상궤도는 맞는지, 또 새로운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한·미·일 협력 강화로 북·중·러와의 대결 구도를 강조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더욱 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할 듯하다. 이번 정상회담은 2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징검다리 회담이기도 했다. 그런데 윤석열의 대일 정책을 계승한 한일정상회담 결과로 보건대, 한미정상회담 결과 역시 비슷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은 이재명 정부가 대외 관계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할 것을 바라며 예의주시해 왔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대일 행보를 보이면서 민심의 비판은 한층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양국은 추후 이번 정상회담에 관한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로 했다. 자세한 합의 결과는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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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확인한 북한군 파병 관련 정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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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혁
기사입력 2025-08-24
최근 북한에서는 쿠르스크 전투에 참가한 파병 북한군에 관한 행사들이 개최됐다. 8월 20일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쿠르스크 전투에 참가한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국가 표창 수여식이 있었고, 21일에는 지휘관 및 전투원, 전사자 유가족들의 참가 아래 국가 표창 수여식 및 축하공연과 연회가 진행됐다. 해당 행사를 통해 쿠르스크 전투에 북한군이 파병된 시점과 그 규모에 대해서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한 내용들이 일부 공개되어 글을 정리해 본다.
2024년 8월 6일, 우크라이나는 불리한 전황을 역전시키고 종전 협상 과정에서 바게닝 칩(Bargaining Chip: 협상 카드)으로 사용하기 위해 6만 명 이상의 정예부대와 다수의 장비를 배치해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를 공격해 일부를 점령했다. 우크라이나의 목표대로라면 돈바스를 넘어 드니프로강 유역의 보급 요충지 포크로우스크를 공격하던 러시아군이 혼란에 빠지며 병력을 분산해야 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오히려 공세를 강화했고, 쿠르스크주에 대해서는 본토의 병력을 통해 드론 공격과 포격으로 방어 위주의 임무를 펼쳤다.
쿠르스크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진격은 안 그래도 부족한 정예 병력과 서방 지원 장비들을 집중 투입해 돈바스 방어 전력을 약화시키는 최악의 선택이었지만 러시아로서는 아무래도 눈엣가시 같은 작전이 되었다.
이에 북한은 조선인민군의 쿠르스크 전투 참전을 결정했고, 이후 러시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배경에는 2024년 6월 19일,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 결과로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있다. 해당 조약에는 이른바 ‘자동 개입’으로 불리는 군사적 원조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주’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침공이 해당 조항 발동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북한군의 파병 시점과 그 규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다. 처음으로 북한군의 파병이 공식화된 것은 2024년 10월 초이다. 당시 국정원 측에서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 태평양 함대 수송함을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등지로 이동했고, 해당 지역들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병력이 보급받는 영상, 담배 피우는 영상 등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북한군의 파병을 신뢰하지 않았는데 러시아의 병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지도 않고, 러시아가 아시아인을 포함한 다인종 국가라서 아시아계(고려인 포함) 병사들이 많기에 이들을 북한군으로 오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2025년 4월 26일, 러시아 측에서 쿠르스크 전투 승리 소식과 더불어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 확인했고, 28일에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그렇다면 정확한 파병 시기와 그 규모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난 21일 축하공연 영상에서 북한은 쿠르스크 전투 발발로부터 22일 지난 8월 28일 북한군의 파병을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렸다. 그리고 러시아와의 소통으로 대략 10월 전후로 병력 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병력 이동과 더불어 파병 북한군 지휘관과 러시아군 지휘관 사이에 작전회의가 이루어졌다.
병력 이동은 이미 러시아군 장구류를 착용한 북한군이 러시아군 소속 IL-76MD 수송기에 오르는 장면을 보아 북한에서 러시아 극동지방 등으로 이동 후 수송기 등을 통해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약 두 달 간의 전장 적응훈련을 수행한 후 12월 중순, 본격적인 전투 활동에 나섰다. 12월 14일 조러연합군(북러연합군)의 총공격이 개시됐다는 보고문서가 영상에 실렸다. 정리하자면 8월 28일, 북한 내부의 참전 결정 → 10월 전후 병력 이동, 작전회의, 장비 보급, 훈련 → 12월 14일 전투 활동 개시로 정리할 수 있다.
파병 규모 또한 큰 논란거리였다. 2024년 10월 18일 국가정보원은 발표를 통해 북한이 폭풍군단(제11군단) 예하 4개 여단의 12,000여 명이 파병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병군 지휘관들을 만나는 자리를 통해 파병 규모를 유추할 수 있는 장면이 나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파병군 지휘관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에서 최소 세 명의 제11군단 소속 여단장(대좌)들이 있고, 정찰총국 예하 부대로 알려진 제586군부대 예하 여단장(추정)도 세 명가량 식별됐다.
따라서 최소 제11군단 예하 3개 여단, 정찰총국 예하 3개 여단이 파병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단 소속 전체 병력이 파병된 것은 아닌 것 같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제11군단은 10개 여단에 4만~8만 명 정도의 병력으로 구성됐다. 3개 여단이라면 못해도 12,000명 이상이고, 더해서 제586군부대 소속 병력까지 합치면 그 숫자가 너무 많다. 따라서 제11군단 예하 3개 여단 전체가 파병된 것은 아니고 경보병, 저격병 등의 일부 병력 위주로 파병된 것으로 보이며 총파병 병력 또한 1만 명 전후로 추정된다.
초기에 북한군이 파병된다고 했을 때 대체로 큰 활약을 못 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았다. 대부분 북한군이 식량, 훈련 등에서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과 같은 현대전 양상이 매우 짙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되는 북한군의 훈련 영상들 또한 대부분 선전 느낌이 매우 짙기에 북한군이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 달리 쿠르스크 전투에서 북한군은 빠른 전장 적응과 우수한 전투력, 강인한 정신력으로 맹활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측에서 북한군을 극찬하는 한편 우크라이나군에서는 북한군과의 교전을 피하라고 지시할 정도다. 북한이 영상을 통해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92여단이 5일 동안 30제곱킬로미터를, 93여단이 8일 동안 28제곱킬로미터를 점령했으며 일주일 만에 4개의 마을을 해방했다고 밝혔다.
한편 파병 북한군들의 전투 영상이 다수 공개됐는데 일부 북한제 무기들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170밀리미터 주체포, 240밀리미터 방사포, 불새-3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 유사 대전차 미사일 등이 있다.
대체로 북한제 무기들에 대해서 불신의 시각이 많다. 저급한 기술과 공업력으로 생산한 무기들이기에 성능이 매우 열악할 것이라는 인식에서다.
하지만 실제 전장에서의 평가는 달랐다.
주체포의 경우 기존 5분에 1~2발 정도의 발사속도를 가졌다고 알려졌는데 공식 확인된 제원표에 따르면 분당 1~2발 정도의 발사속도를 가졌다. 또한 사거리가 길고 명중률도 우수해 우크라이나 측에서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평가했다.
영상에서 불새-3과 스파이크 유사 대전차 미사일의 운용 장면이 공개됐는데 우수한 사거리와 높은 명중률로 장거리 목표물을 성공적으로 타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스파이크 유사 미사일은 전차의 약점인 상부를 타격하는 기능(탑어택)이 탑재된 것이 드러났다.
해당 무기 체계들이 전장에서 운용되며 철저한 피드백을 통해 앞으로의 무기개발·개량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조선로동당 청사에 마련된 ‘추모의 벽’을 통해 파병 북한군의 전사자가 101명임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파병군들이 전장에서 어떻게 싸우다 전사했는지 자세히 밝혔는데 이는 절대로 북한군을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실 없이 보여준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적에게 포위당하면 자폭을 선택했다. 실제로 이전에 우크라이나군이 올린 영상에서 부상한 채 포위된 북한군이 구호를 외치며 수류탄으로 자폭하는 장면이 있다. 물론 북한의 선전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엄연히 현실의 문제다. 러시아는 북한군의 강인한 정신력과 높은 전투력을 극찬했고, 우크라이나는 북한군이 나타나면 교전을 피하고 후퇴했다. 전쟁 당사자들의 평가가 그렇다는 것이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8558
[개벽예감 645] 우주군 가디언들은 왜 ‘UFS-25’에 참가했을까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5/08/25 [07:50]
| <차례> 1. 전쟁연습이 시작되었다 2. 전쟁연습에 참가한 미제국 우주군 가디언들 3. 미제국 우주군과 ‘작전계획(OPLAN) 5022’ 4. 서울에 나타난 미제국 전략사령부 소속 전쟁기획자들 5. 통합항공작전씨나리오 연습하는 스텔스 전투기들 6. 10년 동안 핵전투력을 강화, 발전시켜온 조선 1. 전쟁연습이 시작되었다 2025년 8월 18일 미제국과 한국이 ‘을지프리덤쉴드(UFS)-25’라는 명칭을 내걸고 대규모 전쟁연습을 시작했다. 그날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장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하였다. 한미연합군이 전쟁연습을 시작한 날에 맞춰 김정은 총비서가 핵무장 구축함을 방문한 것은 우연한 시간적 일치가 아니었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는 핵무장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오늘부터 또다시 감행되는 미국과 한국의 합동군사연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가장 적대적이며 대결적이라는 자기들의 의사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뚜렷한 입장 표명으로 된다. 미한의 심화되는 군사적 결탁과 군사력 시위행위들은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으로 된다. 오래전부터 관행화되어 온 미한의 군사연습이 언제 한번 도발적 성격과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은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핵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으로부터 하여 그 엄중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천하는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안전 환경을 관리, 유지하고 국가의 주권 안전을 철통같이 수호하는 데서 가장 믿음직하고도 확고한 방도와 담보는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뿐이다. 정세관리와 국가방위전략에 관한 우리의 이러한 견해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을 것이다. 국가방위력의 가속적인 장성을 위한 중대 조치들은 분명코 계속 취해질 것이며 나라의 주권 안전을 수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와 능력은 실천 행동으로써 표현될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한미연합군의 ‘을지프리덤쉴드-25’ 전쟁연습이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으로 된다”라고 지적하였다. ‘을지프리덤쉴드-25’가 어떻게 되어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으로 되는지를 알아보자. ‘을지프리덤쉴드-25’ 전쟁연습은 2025년 8월 18일부터 8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미제국과 한국은 ‘을지프리덤쉴드’를 군사훈련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군사훈련(military exercise)이 아니라 전쟁연습(war drill)이다. 또한 미제국은 ‘을지프리덤쉴드’가 “방어적 성격의 군사훈련(defense-oriented military exercise)”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만일 미제국군이 자국 본토에서 영토 수호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전쟁연습을 한다면, 그것은 방어전쟁연습으로 될 수 있지만, 미제국군이 태평양을 건너가 한국군과 연합해 조선을 공격하려는 전쟁연습을 하는데, 이것이 어찌 방어전쟁연습으로 될 수 있겠는가. ‘을지프리덤쉴드-25’가 미제국군이 주도하는 조선 침공 전쟁연습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명백하다. 2. 전쟁연습에 참가한 미제국 우주군 가디언들 중요한 것은, 미제국군이 ‘을지프리덤쉴드-25’ 전쟁연습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미제국은 ‘을지프리덤쉴드-25’의 침략적 성격을 은폐하기 위해 전쟁연습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짤막하게 언급된 내용을 찾아내 파헤쳐보면, ‘을지프리덤쉴드-25’ 전쟁연습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파할 수 있다. ‘을지프리덤쉴드-25’가 시작된 2025년 8월 18일 경기도 평택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제국 제7공군 사령부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5년 8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되는 ‘을지프리덤쉴드-25’ 전쟁연습에 참가한 “미제국 우주군 가디언들(U.S. Space Force Guardians)이 폭격 비행대들, 병참부대들, 싸이버부대들의 우주 기반 능력(space-based capabilities)을 통합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 인용문에 나오는 “미제국 우주군 가디언들”은 우주군 소속 장병들과 우주군 소속 민간 전문 요원들을 통칭하는 용어다. 미제국 우주군은 2019년 12월 20일에 창설되었다. 미제국 국방부는 2022년 11월 22일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 산하에 우주군구성군사령부를 설치했다. 미제국 국방부는 2022년 12월 14일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 우주군구성군사령부 예하 주한 미국 우주군(SPACEFOR-KOR)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했다. 주한 미국 우주군은 주한 미제국군 사령관의 명령을 받지 않고, 인디아양·태평양사령부 우주군구성군 사령관의 명령을 받는다. 주한 미제국군 사령관의 명령을 받지 않는 주한 미국 우주군이 왜 주한 미제국군 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 통제하는 ‘을지프리덤쉴드-25’ 전쟁연습에 참가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면, 미제국 우주군의 작전 임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제국 우주군의 작전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적국의 위성공격 위험으로부터 미제국의 위성체계를 방어한다. - 우주배치적외선체계(Space-Based Infrared System)를 구성하는 적외선 정찰위성을 사용해 적국의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고, 적외선 정찰위성으로 파악한 표적정보를 미제국 공군에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미제국 공군은 전술자동표적화 및 대화력타격순환체계(Automated Tactical Targeting & Counter-Fire Kill Chain System)를 통해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표적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미제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표적 정보에 의거해 공중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 적국이 위성항법체계(GPS) 통신을 교란하는 방해전파를 발신하면, 발신 위치를 포착해 미제국 공군에 위치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미제국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위치 정보에 의거해 방해전파를 발신하는 적국의 전자전 장비를 파괴하기 위한 공중타격 임무를 수행한다. 위에 열거한 작전 임무들은 미제국 우주군의 작전 임무가 미제국 공군의 작전 임무와 직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서, 미제국 우주군은 미제국 공군이 정밀유도폭탄을 발사해 조선인민군의 미사일 발사대차(지상 이동표적)를 파괴하는 이른바 ‘원점타격’을 감행할 수 있게 표적정보를 제공해주는 임무, 그리고 미제국 공군이 정밀유도폭탄을 발사해 조선인민군의 전자전 장비(지상 이동표적)를 파괴하는 이른바 ‘원점타격’을 감행할 수 있게 위치정보를 제공해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미제국 우주군이 표적정보나 위치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미제국 공군은 ‘원점타격’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을지프리덤쉴드-25’ 전쟁연습에 미제국 우주군이 참가한 것은 조선인민군의 지상 이동표적을 향해 정밀유도폭탄을 발사하는 ‘원점타격’을 연습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내막을 들춰보면, 김정은 총비서가 한미연합군의 ‘을지프리덤쉴드-25’ 전쟁연습을 가리켜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이라고 지적한 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전투기에서 정밀유도폭탄을 발사해 지상의 이동표적을 파괴하는 원점타격은 미제국 공군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한국 공군도 연습하는 것이므로 특기할만한 것이 아니다. 특기할만한 것은, 미제국 우주군의 싸이버작전이다. 원래 싸이버작전은 미제국 싸이버사령부(U.S. Cyber Command)가 적국에 싸이버 공격을 가하거나 적국의 싸이버 공격을 방어하는 것인데, 미제국 우주군의 싸이버작전은 어느 특정임무에 특화된 것이다. 미제국 우주군이 싸이버작전에서 수행하는 특정 임무는, 적국이 핵공격에 사용하는 전자연계망(electric network)을 싸이버공격으로 교란하는 것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의 명령을 받지 않는 미제국 우주군이 한미연합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받는 ‘을지프리덤쉴드-25’ 전쟁연습에 참가한 목적은, 조선의 핵공격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탐색연습, 그리고 조선인민군이 핵공격에 사용하는 전자연계망을 교란하기 위한 싸이버공격을 연습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을지프리덤쉴드-25’ 전쟁연습에 참가한 미제국 우주군이 조선의 핵공격 징후를 포착하기 위한 탐색작전을 연습하고, 조선인민군이 핵공격에 사용하는 전자연계망을 교란하기 위한 싸이버공격을 연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3. 미제국 우주군과 ‘작전계획(OPLAN) 5022’ 2024년에 미제국은 ‘작전계획(OPLAN) 5022’를 수립했다. ‘작전계획 5022’는 조선을 무력침공으로 정복하려는 전쟁계획이다. 주목되는 것은, ‘작전계획 5022’에 미제국 우주군의 싸이버공격씨나리오가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2025년 4월 12일 ‘NK Chosun’ 단독보도에 의하면, 조선의 핵공격 명령체계 및 핵무기 운송체계를 교란하는 싸이버공격계획이 ‘작전계획 5022’에 들어있다고 한다. ‘을지프리덤쉴드-25’는 ‘작전계획 5022’를 실행하기 위한 전쟁연습이므로, 그 전쟁연습에 참가한 미제국 우주군이 조선의 핵공격 명령체계와 핵무기 운송체계를 교란하는 싸이버공격을 연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조선에서는 국가핵무력종합관리체계인 ‘핵방아쇠’를 가동해 핵공격 명령체계와 핵무기 운송체계를 운용한다고 한다. 국가핵무기종합관리지휘부가 ‘핵방아쇠를 가동한다. 국가핵무기종합관리지휘부는 ‘금별’이라고 부르는 군사지휘통신망을 사용해 ‘핵방아쇠’를 가동한다. ‘금별’은 인터넷(internet)에 연결되지 않고, 조선인민군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인트라넷(intranet)이다. 그러므로 미제국 우주군이 싸이버공격으로 조선의 ‘핵방아쇠’를 교란하려면 ‘금별’ 인트라넷에 침입해야 한다. 다른 나라 해커들이 조선에서 인민들이 사용하는 ‘광명’ 인트라넷에 침입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광명’의 싸이버 보안체계보다 훨씬 더 강고한 싸이버 보안체계를 가진 ‘금별’에 침입할 수 있을까? 미제국 우주군이 ‘금별’에 침입할 수 있는 방도는, 조선에 잠입한 고도로 훈련된 싸이버테러범이 ‘금별’을 해킹해 ‘금별’과 인터넷을 연결시키는 것밖에 없다. 조선에 잠입한 싸이버테러범이 ‘금별’과 인터넷을 연결시키면, 미제국 우주군은 집중적인 싸이버공격으로 조선의 ‘핵방아쇠’를 교란할 수 있다. 이것이 미제국 우주군이 예상하는 싸이버공격 씨나리오다. 그러나 미제국 우주군의 그런 예상은 현실성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미제국 우주군이 국경경비를 대폭 강화한 조선에 싸이버테러범을 잠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조선은 1,400킬로미터에 이르는 조중 국경선에 인공지능감시체계로 작동하는 보안카메라, 경비초소, 전기 철조망, 대인지뢰를 설치했고, 국경경비대가 지키고 있다. 중국도 조중 국경선 일부지역에 5미터 높이의 철책을 설치했다. 미제국 우주군이 보낸 싸이버테러범이 이처럼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조선에 잠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설령 미제국 우주군이 싸이버테러범을 소형 잠수정에 태워 조선의 해안지대 어느 으슥한 곳에 은밀히 상륙시켰다고 해도, 그가 ‘금별’에 해킹을 시도하는 순간 조선인민군 싸이버전략사령부의 인공지능 감시망에 걸리게 되어 있고, 긴급 출동한 사회안전군 특수기동부대가 싸이버테러범을 범행 현장에서 즉각 체포할 것이다. 그런데도 미제국 우주군은 조선의 ‘핵방아쇠’를 해킹하려는 망상을 버리기는커녕 그 망상을 실현해보려고 ‘을지프리덤쉴드-25’ 전쟁연습에 참가해 싸이버공격 씨나리오를 연습했다. 바로 이것이 ‘을지프리덤쉴드-25’ 전쟁연습이 “가장 명백한 전쟁 도발 의지의 표현이며 지역의 평화와 안전 환경을 파괴하는 근원”으로 되는 원인 중의 하나다. 4. 서울에 나타난 미제국 전략사령부 소속 전쟁기획자들 ‘을지프리덤쉴드-25’ 전쟁연습이 시작된 2025년 8월 18일 핵무장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한 김정은 총비서는 그 전쟁연습이 “핵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핵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을 기도하고 있는 특징”은 무슨 뜻인가?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특징’은 2025년 4월 21일 서울에서 나타났다. 한국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5년 4월 21일 미제국 합동참모본부, 미제국 전략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의 “핵심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 모여,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닷새 동안 ‘아이언 메이스(Iron Mace)’라는 명칭을 붙인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을 진행했다고 한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핵요소가 포함되는 군사적 결탁”은 미제국군의 핵무력과 한국군의 재래식 무력이 결탁하는 핵-재래식 통합을 의미한다.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 Tabletop Exercise)은 2024년 8월에 이어 2025년 4월에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미제국 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 소속 “핵심 관계자들”이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을 주도했다는 사실이다. ‘주도했다’는 말이 중요하다. 핵-재래식 통합전략은 핵무력을 중심에 두고, 재래식 무력이 보조하는 전쟁전략이므로, 핵무력을 지휘 통제하는 전략사령부가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을 주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면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을 주도한 미제국 전략사령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미제국 전략사령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400발, 전략폭격기(strategic bomber) 154대, 핵추진 잠수함(nuclear-powered submarine) 14척을 운용하고, 전투 병력 150,000명을 거느린 통합전투사령부(unified combatant command)다. 미제국 전략사령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를 운용하는 핵전투집단이다. 미제국이 폭거와 악행으로 전 세계를 억누르고, 전횡과 오만으로 광분할 수 있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략폭격기, 핵추진 잠수함을 지휘 통제하는 전략사령부를 틀어쥐고 있기 때문이다. 미제국이 핵무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광분한다는 말은 전략사령부를 앞세워 광분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런 전략사령부가 주도한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이 한국군 합참본부 청사에서 진행된 것이다. 그들은 도상연습을 하루 만에 끝낸 것이 아니라, 무려 닷새 동안 계속했다. 미제국 국가안보 연구기관들이 도상연습을 실시하는 경우 대체로 하루를 넘기지 않는데, 미제국 전략사령부가 주도한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은 무려 닷새 동안 진행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의 도상연습이 매우 세밀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개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핵광신자 집단으로 악명 높은 미제국 전략사령부는 사회주의국가들과 반미자주 국가들을 침공하기 위한 핵전쟁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조선을 침공하기 위한 핵전쟁 계획도 있다. 미제국 전략사령부의 대조선 핵전쟁 계획은 미제국의 핵안보 전문가 핸스 크리스텐슨(Hans Kristensen)이 2005년 9월 28일 미국과학자협회(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 ‘핵정보 프로젝트(Nuclear Information Project)’에 발표한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타격 계획(U.S. Nuclear Strike Planning Against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그 윤곽이 드러났다. 크리스텐슨의 논문에 의하면, 미제국 전략사령부는 조선을 침공하기 위한 ‘개념계획(CONPLAN) 8022’와 ‘개념계획 5029 개정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정은 미제국 전략사령부가 서울에 파견한 “핵심 관계자들”이 2025년 4월 21일부터 25일까지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을 주도하면서 미제국 전략사령부의 ‘개념계획 8022’와 ‘개념계획 5029 개정판’에 의거해 조선을 침공하는 도상연습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크리스텐슨의 논문에 의하면, 미제국 전략사령부의 ‘개념계획 8022’에는 세 가지 씨나리오가 들어있다. 첫 번째 씨나리오는 전술핵폭탄을 탑재한 F-15E 전투기 18대가 조선인민군 반항공망을 뚫고 들어가 조선의 전략거점들을 불시에 선제핵타격으로 파괴하는 씨나리오다. 2020년 6월 미제국은 최신형 핵폭탄 B61-12를 탑재한 F-15E 전투기가 고도 7.6킬로미터 상공을 날아가면서 지상 표적을 향해 핵폭탄을 투하하는 공중핵타격 시험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B61-12 핵폭탄 1발이 터질 때 발생하는 최대 폭발력은 400킬로톤이다. 400킬로톤의 파괴력은 1945년 8월 6일 미제국이 일본 히로시마(廣島)에 투하해 약 200,000명을 죽인 핵폭탄의 파괴력보다 27배 더 강하다. 두 번째 씨나리오는 B61-11 지하관통 핵폭탄을 탑재한 B-2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미제국 국가군사통제쎈터(National Military Command Center)로부터 핵공격 명령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8시간 안에 조선의 전략거점들을 선제핵타격으로 파괴하는 씨나리오다. 세 번째 씨나리오는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하고 바닷속에서 대기하는 오하이오급(Ohio-class) 전략잠수함이 조선의 전략거점들을 불시에 선제핵타격으로 파괴하는 씨나리오다. 오하이오급 전략잠수함은 사거리가 11,300킬로미터인 트라이던트(Trident)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20발을 탑재하는데, 그중에 12발은 100킬로톤급 W76 열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 또는 475킬로톤급 W88 열핵탄두가 장착된 미사일이다. 거기에 더하여, 미제국 전략사령부의 ‘개념계획 5029 개정판’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해 조선의 전략거점들을 파괴하는 씨나리오로 구성되었다. 5. 통합항공작전씨나리오 연습하는 스텔스 전투기들 조선 침공을 상정한 미제국의 핵-재래식 통합전략은 전략적 핵타격 씨나리오가 담긴 ‘개념계획 8022’와 재래식 타격 씨나리오가 담긴 ‘개념계획 5029 개정판’을 통합한 선제공격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핵-재래식 통합전략을 모의하는 도상연습은 미제국 전략사령부가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고, 미제국군 전군을 지휘통제하는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 산하 작전국(J3-Operations)의 지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2025년 4월 21일 한국군 합참본부 청사에서 진행된 핵-재래식 통합 도상연습에 참가한 미제국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미제국 합동참모본부 산하 작전국 소속 전쟁기획자들인 것으로 보인다. 오산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제국 제7공군 사령부는 ‘을지프리덤쉴드-25’가 시작된 2025년 8월 18일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5년 8월 18일부터 열흘 동안 진행되는 전쟁연습에 미제국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들과 미제국 해군의 F-35C 스텔스 전투기들이 통합항공작전씨나리오에 따라 훈련을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시에 B61-12 핵폭탄을 탑재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들과 F-35C 스텔스 전투기들이 ‘을지프리덤쉴드-25’ 전쟁연습에 참가해 조선에 대한 공중핵타격을 연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제국 합참본부 소속 전쟁기획자들과 미제국 전략사령부 소속 전쟁기획자들이 한국군 합참본부 청사에 모여 핵-재래식 통합 도상훈련을 실시한 때로부터 4개월 뒤 미제국은 ‘을지프리덤쉴드-25’라는 명칭을 내걸고 조선에 대한 선제핵타격을 연습했다. 이런 사정은 미제국의 침략전쟁 도발 책동이 극도로 위험천만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5년 8월 19일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진행한 협의회에서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우리의 핵 및 미싸일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 영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연합작전계획(《작계 5022》)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6. 10년 동안 핵전투력을 강화, 발전시켜온 조선 ‘을지프리덤쉴드-25’ 전쟁연습이 시작된 2025년 8월 18일 핵무장 구축함 최현호를 방문한 김정은 총비서는 미제국과 한국의 무력 침공 책동에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로써 대응”해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한 조선의 적은 ‘을지프리덤쉴드’ 같은 무력 침공 책동을 계속 자행하고 있는 미제국과 한국이다. 미제국과 한국의 무력 침공 책동은 위에 서술한 핵-재래식 통합전략에 의한 무력 침공 책동이다. 핵-재래식 통합전략에서 주되는 요소는 핵무력이고 보조적 요소는 재래식 무력이므로, 조선이 핵-재래식 통합전략에 대응하려면, 핵전투력을 중심에 두고 재래식 전투력을 보조적 위치에 두는 방식으로 무력을 강화해야 한다. 만일 조선이 핵전투력과 재래식 전투력을 동반적으로 강화하지 않고 현상 유지에 머무른다면 2025년 6월 22일 이란이슬람공화국이 당했던 미제국의 공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2025년 1월 28일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하면서 “세계적으로 가장 불안정하며 가장 간악한 적대국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이 불가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 환경은 (중략)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를 필수 불가결로 제기한다. (중략) 우리 국가의 핵대응 태세를 한계를 모르게 진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견지해야 할 확고한 정치군사적 입장이며 변함없는 숭고한 의무이고 본분이라고 단언”하였다. 2016년에서 2025년까지 10년 동안 조선은 김정은 총비서가 말한 “핵방패의 부단한 강화”를 위해 지상, 해상, 공중, 수중에서 각각 사용하는 각종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 생산해오면서 핵운용부대들의 핵전투훈련에 힘을 기울여왔다. 그리하여 지난 10년은 조선이 자기의 핵전투력을 비약적으로 강화, 발전시켜온 “주동적이며 압도적인 변화”의 연속이었다. 10년의 변화과정을 연대순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2016년 조선은 핵분열탄, 증폭핵분열탄, 수소탄을 개발했다. 2017년 조선은 화성포-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 이후 사거리가 늘어나고, 더 강한 추력을 내는 로켓엔진을 장착한 화성포 계열의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을 개발했다. 조선이 개발한 각종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에는 전략핵탄두가 장착된다. 조선은 핵전자기파폭탄도 개발하였다. 2018년 조선은 화성포-9형 항모타격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이 미사일에는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 또한 조선은 규격화, 표준화된 전술핵탄두를 개발했다. 2019년 조선은 화성포-11가형 변칙기동미사일을 개발한 이후 타격정밀도를 높인 화성포-11 계열의 변칙기동미사일들을 개발했다. 조선이 개발한 각종 변칙기동미사일들에는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 2020년 조선은 600밀리미터 초대형 방사포를 개발했다. 이 방사포에는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 2021년 조선은 전략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이후 사거리가 늘어나고 타격정밀도가 향상된 화살 계열의 전략 순항미사일들을 개발했다. 조선이 개발한 전략 순항미사일들에는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 또한 조선은 2021년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이후 사거리가 늘어나고, 더 강한 추력을 내는 로켓엔진을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개량형을 개발했다.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은 2025년에 시험발사되었다. 조선이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 2022년 조선은 미그-29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을 개발했고, 일류신-28 경폭격기에서 발사하는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조선이 개발한 중거리 공대지 유도폭탄과 중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에는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 또한 조선은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 이 미사일에도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 2023년 조선은 해일-1형 핵무인수중공격정을 개발한 이후 항속거리가 늘어나고 작전성능이 향상된 핵무인수중공격정 개량형을 개발했고, 2024년에는 ‘해일-5-23’ 핵무인수중공격정을 개발했다. 또한 조선은 전술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한 4,000톤급 김군옥 영웅함을 진수하였다. 2024년 조선은 불화살 계열의 잠수함발사 전략 순항미사일을 개발했다. 이 미사일에는 전술핵탄두가 장착된다. 2025년 조선은 국가핵무기종합관리체계 ‘핵방아쇠’를 개발하였다. 또한 조선은 5,000톤급 핵무장 구축함 최현호와 5,000톤급 핵무장 구축함 강건호를 진수했다. 최현급 구축함들의 핵무장은 전술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 전술핵탄두 장착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핵탄두 장착 초음속 순항미사일, 함대잠 핵어뢰로 구성되었다. 조선은 5,000톤급 핵무장 구축함을 해마다 두 척씩 계속 건조하게 된다. 또한 조선은 2025년 안에 6,000~7,000톤급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게 된다. 2025년 8월 2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국가 표창식이 성대히 진행되었다. 로씨야 꾸르스크해방전투를 승리로 이끈 조선인민군 해외작전부대 지휘관들과 전투원들에 대한 국가 표창 수여식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국가 표창 수여식 연설에서 “우리의 적수국들은 조선반도 지역의 안전 형세를 균형 잡고 있는 우리 국가의 지위와 강세를 어떻게 하나 허물어보려고 위험한 기도를 더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환경은 우리에게 방심할 여지를 주지 않으며 우리 군대의 보다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대비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2016년부터 10년 동안 핵전투력을 비약적으로 강화, 발전시켜온 조선은 조선로동당 제9차 대회를 앞둔 2025년 말 “완벽하고 압도적인 대비태세”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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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세리랑 작성시간 25.08.26 5아이에서 미국이 나온다는 게 좀 놀납군요. 캐나다가 미국에 반기를 드는 걸 보고 멋적게 웃었는데 5아이국가들이 분열된게 영국의 리더역할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죠.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였는데 영국의 계략으로 영국이 미국의 대통령들을 암살하면서까지 미국을 장악하여 5아이국가를 건설하였고 영국은 상왕스타일로 드러나지않게 미국을 앞잡이로 세계를 운영했죠.지금도 영연방국가가 150개국이 넘는다고 하죠. 미국은 독립전쟁에 이기고도 영국에게 모략으로 점령당하여 현대사를 이루는데 우크라이나전을 통하여 그게 마지막 종결이 될지 두고 볼일입니다.영국이 세계패권을 거머쥔 것은 네덜란드에서 금융으로 한때 세계를 지배한던 유태인들이 영국이 스페인함대를 격파한 걸 계기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금융장사를 하게 되는데 그를 계기로 유태인들이 영국의 무력을 키워주는데 앞장을 섰고 영국은 해가 지지않는 나라를 건설한 거죠.오늘날 미국에서 유태인들의 역할은 대단해서 미국이 유태인들에게 점령당한 것 같은 모양세를 보여주죠. 미국대통령들은 유태인의 하수인들 같아서 미국이 영국을 벗어난 후에 유태인에게서 독립해야 진정한 자유독립국가가 될 거로 보여지죠. 여하튼 중동의 유태인이 문제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