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file294.uf.daum.net/image/995439465D932434025CB2:,: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미국 하원 공화당 의원 54명이 4월 20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하고 있다'며 관련 조치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한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민감도가 낮은 유출'로 규정하고, 한국의 조사·감독을 '범정부적 공격' '박해'로 표현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대조하면 서한의 전제부터가 틀렸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한국 역사상 최대규모이며, 이에 대한 조사·제재는 한국의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그럼에도 서한은 중국 플랫폼은 안 되고 미국 기업이 채워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규제를 국적 문제로 바꿔치기한다. 법치와 공정경쟁을 말하지만, 실은 미국 기업에 유리하게 규칙을 바꾸라는 압박이다.
또 이 서한은 원칙에 따른 문제제기라기보다 이해관계를 앞세운 내정간섭에 가깝다. 쿠팡이 워싱턴에서 전직 고위 참모·관료 출신 인맥을 중심으로 대외 네트워크를 키워왔고, 의회 안팎의 공세, 정치자금과 로비가 맞물린 정황도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내 일부 언론은 이를 미 의회의 공식 입장처럼 부풀려 받아쓰고, 국민의힘 등 일부 정치권은 외교 참사 또는 동맹 훼손 프레임으로 침소봉대하고 있다.
이 서한은 ‘미 의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쿠팡으로부터 돈을 받는 개별 의원들이 연명한 서한에 불과하다. 독자 판단을 돕기 위해 서한 전문 번역을 함께 싣는다. / 편집자
2026년 4월 20일
강경화 주미대사 귀하
대사님께,
저희는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의 오랜 경제 협력 관계와 국가안보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고자 이 서한을 보냅니다. 저희는 수십 년간 이어온 우정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길 바라며, 양국이 이 파트너십을 통해 지금보다 더 큰 번영과 안보를 함께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위대한 나라 사이에 쌓아온 신뢰의 유대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해 차별적으로 취해온 조치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다수의 미국 기술 기업들은 규제 조치의 대상이 돼 왔으며, 이는 이들 기업을 처벌하는 한편 한국의 국내 경쟁사를 보호하려는 성격을 띱니다. 싱크탱크 컴피티어(Competere)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이러한 규제 조치는 향후 10년 동안 미국과 한국 경제에 합산 1조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며, 이 가운데 미국 경제는 5,250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미국 가구는 가구당 약 4,000달러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에 반복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고, 최근 미-한 무역협정에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문구까지 포함됐습니다. 해당 협정의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망 이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해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한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을 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하기로 약속하며, 위치정보·재보험·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히 하기로 한다. 한국은 경쟁 관련 절차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 특권의 인정을 포함해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조항을 제공하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국 정부는 이 약속을 외면한 채 미국 기업에 불리한 조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애플, 구글, 메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조직적으로 겨냥하는 움직임은 특히 심각합니다. 이들 기업은 양국을 잇는 중요한 경제적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쿠팡은 지난 10년 동안 한국으로 들어온 미국의 해외직접투자(FDI)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왔고, 현재는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과 농산물을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2025년 11월 발생한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 유출을 구실로 삼아 쿠팡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전방위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는 회사 영업허가 취소 위협, 쿠팡 서울 사무실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 과도한 신규 규제 요건 부과, 징벌적 과징금, 전례 없는 세무조사, 공적 연기금에 대한 쿠팡 보유 지분 매각 압박 등이 포함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영업하는 쿠팡과 다른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박해가 중단되도록 하는 데 확고히 뜻을 같이합니다. 미국의 경제적·안보적 이익이 걸린 사안이며, 그 규모는 막대합니다.
또 하나의 중대한 우려는 한국이 중국의 대형 기업들과 갈수록 더 깊이 결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대로 미국 기업을 한국의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밀어내는 데 성공한다면, 그 공백은 테무, 알리바바, 쉬인 같은 중국 플랫폼이 곧바로 채울 것입니다. 이들 기업은 한국 기업들과의 수익성 높은 파트너십을 이유로 우대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 기업들은 중국공산당에 예속돼 있으며, 이들이 역내에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할 경우 용납할 수 없는 안보상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대사님도 잘 아시듯 미국은 수십 년간 한국의 가까운 친구이자 파트너였습니다. 미국은 국가안보 사안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한국에 주둔한 3만 명의 미군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환영받으며 성장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한국의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 국민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가 반복적으로 자국 기업에 가해 온 것과 같은 정치적 동기의 공격을 한국 기업에 가하지 않습니다.
양국 관계의 추가 긴장을 피하고, 미국 의회가 양국의 중요한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계속 지지할 수 있도록, 저희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경의를 표하며,
연방 하원의원* Michael Baumgartner, August Pfluger, Darrell Issa, John Rose, Mike Haridopolos, Daniel Webster, Troy Nehls, Jack Bergman, Dan Newhouse, Dave Taylor, Mike Ezell, Tim Burchett, David Schweikert, Eric A. “Rick” Crawford, Sheri Biggs, Pat Harrigan, Warren Davidson, Young Kim, Mike Rogers, Ben Cline, Glenn Grothman, Scott Fitzgerald, Byron Donalds, John McGuire, Brett Guthrie, Dan Meuser, Gregory F. Murphy, M.D., Carol D. Miller, Rich McCormick, MD, MBA, Michelle Fischbach, Dusty Johnson, Addison McDowell, Vern Buchanan, Bill Huizenga, Mike Collins, Zach Nunn, Mariannette Miller-Meeks, Michael Rulli, Anna Paulina Luna, Ann Wagner, Mark Alford, Josh Brecheen, Austin Scott, Brad Finstad, Gary Palmer, Robert B. Aderholt, Riley Moore, Gus Bilirakis, Tracey Mann, Bob Latta, Troy Downing, Abraham Hamadeh, William R. Timmons, IV, Mike Flood
* 연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모두 공화당 소속이며, 의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 역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