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종전으로 북미협상 급물살 탈 듯. 이란 종전 소식에 치솟는 금값?? /김태형 예언대로 트럼프 결국 항복 "이젠 북한에 러브콜 보낼
작성자파랑새7작성시간26.06.16조회수414 목록 댓글 1
http://cfile294.uf.daum.net/image/995439465D932434025CB2:,: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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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종전으로 북미협상 급물살 탈 듯. 이란 종전 소식에 치솟는 금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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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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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동 사진 올린 트럼프. 교황청서 615 공동선언 언급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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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승리, 전쟁배상 3천억불/ 이란 노다지, 韓 적극 나서야/ 미국은 메뚜기떼, 다음 불장난 북한
@scott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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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예언대로 트럼프 결국 항복 "이젠 북한에 러브콜 보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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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은 내가 했지만, 배상은 너네가 하세요”…FT "트럼프, 한국기업 등 참여하는 이란 재건기금 추진"｜지금 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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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에 전쟁 배상금을 줄 일은 없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기금 조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구상에 따르면 유럽과 아시아, 한국, 일본 등 관계가 없는 국가들의 기업이 나서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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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이면 됐을걸...3천억 달러나 줘야 한다고?/ 패전국이나 다름 없는 미국! / 미 이란, 휴전 후 60일간 추가 협상! 체면이라도 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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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학당 185] 무인기 사건, 러시아 평가 // 미, 우크라 생화학 실험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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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분석과 러우전 전황분석을 매일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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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미국의 종전 MOU,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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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6. 6. 15.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협상이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호르무즈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된다면서 동시에 미국의 해상봉쇄도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서명을 합니다. 트럼프는 왜 공격을 해야만 했는지 정말 화가 난다면서 네타냐후가 사리분별이 없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공격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은 일단 핵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다루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개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란이 국내에서 농축우라늄을 희석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비핵화를 강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핵문제는 향후 협상이 결렬될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새벽 카탐 알 안비야 중앙본부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국민들의 불굴의 정신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칭송했습니다. 또한 성명은 100일이 넘는 전쟁 기간 동안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여준 군 복무자들과 저항 전선의 모든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또 이란 국민과 그들의 전사들은 비열한 미국과 시온주의 적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사령부는 또한 이란 국민의 신성하고 강철 같은 의지가 모든 형태의 침략에 맞서는 깨지지 않는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저항의 길만이 승리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외교부 부부장도 양해각서의 최종 확정안이 마련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가리바바디는 오늘 밤부터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가 해제될 것이라며 레바논을 포함한 여러 전선에서의 전쟁과 군사 작전이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국도 테헤란과 워싱턴이 양해각서초안을 최종 확정했으며, 이 양해각서에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이란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협상타결에 대해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당혹해 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운 트럼프가 우리를 망쳤다면서 이란과의 평화 협상 타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Ynet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미국이 테헤란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들은 미국과 이란 간의 평화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전쟁 이전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재앙과 같은 이번 협상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테헤란은 또한 이번 합의가 이스라엘군이 상당 부분을 점령하고 있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분쟁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Ynet은 토요일 여러 이스라엘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의 합의안이 핵무기 폐기, 미사일 제한, 이란의 지역 동맹 철수등 이스라엘의 주요 레드라인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전했습니다. 테헤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으며 핵 능력은 오직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이스라엘 정권이 베이루트 남부 교외 주거지역을 공격한 것을 테러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주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이란과 미국 간의 4월 8일 휴전 협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란은 시오니스트 정권이 저지른 범죄와 레바논 또는 이란에 대한 휴전 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직접적인 책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자위권이라는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를 재확인한다고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예루살렘 포스트는 카타르의 아랍어 신문 알 아라비 알 자디드를 인용해 이란 강경파들은 테헤란과 마슈하드 거리로 나와 미국과의 합의안에 항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강경파들은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장과 갈리바프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시위대는 아라그치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갈리바프, 아라그치는 우리 지도자의 피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외쳤습니다. AFP 통신도 강경파들은 비열한 타협자 아라그치에게 죽음을, 더 이상 굴복하지 말라고 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아라그치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를 얻기 위해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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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번엔 진짜~ 미국 이란 협상 타결 (금) 서명 합의 // 이스라엘 입장은? 뉴스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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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딱 라이브를 응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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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북한 경제, 급성장한 진짜 이유 #김태형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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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김태형 백자의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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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방북, 이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김태형의 세상읽기|통일시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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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핵보유국 연쇄정상회담의 의미 2 조중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3. 미국 조선과 관계개선 시도할까 4. 이란전쟁의 향방 5.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6. 전쟁이 끝나면 다가올 세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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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완전한 승리 / 최종 종전은 아직 멀다 / 다음은 조미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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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전쟁 이야기 13편 손정목 통일시대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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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수의 촉! 트럼프, 김정은 산책 왜 올렸을까-이란 다음은 북한, 북미협상 시작 [종창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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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의 신호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이란 핵 협상과 북한 비핵화 협상이 제재 완화와 상응 조치라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이란 문제 해결 여부가 향후 북미 협상 재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올해 안에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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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청산 미루고 중도층 지지율 올랐습니까? | 김지선, 변은혜, 구산하 [6월 16일 아무튼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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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75분 전 아무튼 촛불
#촛불행동 #촛불대행진 #내란청산 #국민주권실현 촛불행동 공식 유튜브입니다. 촛불민심을 담아내는 방송과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촛불행동tv에 더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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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보니 지지층 이반! 대통령 지지율 66.1% 부정 33.3%... 민주 47.7% 국힘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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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새날이(가) 아래 제품을 태그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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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소장님] 87년 대선도 26년 지선도 미국의 그림자! #김태형 #ㅆ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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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은 끝났다!" 국힘 서울시장 재선거 공식 선포! 조희대가 결정? 민주당 대형호재 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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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부산, 전남광주 등 6개 지역의 '투표지 부족 투표소'에 대해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었는지를 심사로 가려달라고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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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최후통첩 충격ㅠ "탄핵 염두냐, 당 쪼개고 000".. 제2의 열린우리당 사태? 주말 난리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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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 제기?' / 3연임에 걸려 출마도 안되는 오세훈을 살살 꼬시는 나경원! / 통합 안해 놓고 징징대는 TK! 스페이스X 유치한다는 추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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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연속이란 점에서 패권적 질서와 다극적 질서의 한계, 서구적 가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고민해야 할때.
역사는 관점의 전쟁이다. 어떤 관점을 가지는가가 어떤 역사적 경로를 밟아갈 것인가를 결정한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상과 역사 그리고 오늘날의 국제정치를 읽어가는 자신 스스로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세계적인 수준에서 보아도 과연 소위 패권국가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며 인류의 미래를 위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필자는 어제 신자유주의와 다극적 질서의 지평을 넘어서라는 글을 썼다. 여기에서 굳이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쓴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향하는 다극적 질서라는 것도 결국 현재 역사적 자본주의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중러가 추구하는 다극적 질서도 큰 범주에서 보면 서구 자본주의의 변용과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동안 미국 중심의 집단 서방과 중러 중심의 글로벌 사우스의 대립과 갈등이 종국에는 자본주의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의 체제가 사적 유물론의 정-반-합의 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테제가 자본주의라면, 안티테제가 사회주의이고, 신테제는 중러의 국가독점자본주의가 아닐까 추정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동향을 보면서 필자가 본 그런식의 문제의식은 지나치게 도식적인 사고방식에 불과했다는 자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단순하게 미국의 제국주의 질서가 중러의 다극적 체제로 전환되어 해소될 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도 상당수의 진보인사들이 사회주의를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순과 문제 그리고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미 변혁의 주체로서 노동계급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노동계급도 극도로 분화되어 버렸다. 노동계급끼리 서로를 착취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특히나 최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노동자들의 천문학적 수익은 그들은 더 이상 노동계급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최근 한국의 노동운동이 극도로 위축된 것도 바로 노동계급의 분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어떤 변혁도 변혁의 주체가 없으면 달성하기 불가능하다. 더구나 사회주의라는 것도 생산관계의 문제일뿐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끊임없는 자기파괴적 경향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자기파괴는 여러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크게는 국가와 사회의 기능을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며, 종국으로는 인간 그 자신의 내면을 파괴한다. 필자는 자본주의의 이런 파괴적 측면은 고스란이 사회주의에도 내재된다고 본다. 자본주의의 자기파괴적 경향의 기저에는 비약적인 생산력 증가와 확대가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내면의 자기파괴적 경향에 대해서도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았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신적 심리적 상태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를 한마디로 하자면 ‘불안’이 아닌가 한다. 불안에 대해서는 많은 철학자들이 언급한 적이 있다. 키에르케고르이후 사르트르 그리고 정신과학의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 불안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했던 ‘불안’은 오늘날 대다수의 대중이 겪고 있는 ‘불안’과 그 궤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내면의 불안이 아니라 외부에서 강요된 그리고 조건지어진 빠져나가거나 회피할 수 없는 불안인 것이다. 이 문제는 언젠가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해보아야 할 내용이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고도로 발전된 생산력을 바탕으로 가능한 체제다. 그렇다면 결국은 사회주의도 자본주의가 지니고 있는 자기파괴적 경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고 추구하고 있는 다극적 질서라는 것도 자본주의의 변용에 불과하며, 오히려 사회주의보다 퇴보한 역사적 경로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심각한 자기파괴적인 결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기후과학자들이 생태환경의 파괴를 경고한지 한참은 지났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다가는 인간종이 멸종할 것이라는 경고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자본주의는 당장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자본주의의 속성을 고려해보건데 지금과 같은 자기파괴적 행위는 결코 줄어들거나 완화되지 않을 것이다.
중러의 다극적 질서도 이런 점에서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하겠다. 인간이 지금 해야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다. 결국은 자본주의적 역사적 경로에서 벗어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시대담론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서구적 방식의 역사발전 경로는 실패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발전 경로를 만들어내야 한다. 서구는 실패했는데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는 서구적 역사발전 경로에 서 있다. 필자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도 결국은 서구적 역사발전 경로의 연장선상에 있다.
필자는 지정학적 대격변은 기존의 모든 사고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현재 오늘의 모든 역사적 진행경로와 가치를 모두 재검토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인간이 삶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단순히 자본주의의 모순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삶의 방식을 완전하게 바꾸어야 한다. 결국은 동양적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올해는 유난히 덥다고 한다.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 인간이 삶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왔다.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인지도 모르겠다. 자칫잘못하면 종이 멸망하여 모두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국제정치적 갈등도 한가한 소리가 아닌가 모르겠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70367
북중정상회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요구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6/06/15 [15:50]
|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6/8~9)이 막을 내렸다. 7년 만에 북한을 찾은 시 주석이 들고 온 보따리는 매우 크고 무거웠다. 그는 방북 전에 노동신문에 기고문을 보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두 나라의 친선은 불변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북중 간 전략적 소통, 교류협력을 다각도로 확대하고 발전시키자’는 내용은 북한이 국제 무대에서 중국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을 위한 북한의 환영 행사는 양국의 친선 우의를 돈독히 하자는 데에 초점을 맞춰 매우 섬세하고 의미 있게 연속적으로 진행됐다. 무엇보다 시 주석이 조중우의탑에 헌화했고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정에 기념식수를 심었다는 것은 매우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 두만강 개발을 북·중·러가 함께 추진하게 된 것은 실로 역사적 대사변이다. 시 주석은 “중조[중북]친선 새 장 함께 써나가자!”라고 했다. 시 주석이 미중정상회담에서는 전혀 웃음이 없었으나 이번에는 매우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 이번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은 (양국 정상이) 세계적 지도자라는 것을 다시금 과시하는 계기가 됐다고 하겠다. 동시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다극화 세계 무대에서 중국과 발맞춰 반패권, 반강권, 반제 운동은 물론이고 군국주의 부활을 제압하는 데 공동전선을 펴자는 뜻을 모았다고 볼 수도 있다. 우리는 물론이고 전 지구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시 주석의 북핵과 대북 제재에 대한 반응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와 논평가들은 그의 침묵은 무언의 북핵 용인과 유엔 대북 제재 완전 폐기를 결심한 것을 명백히 암시한다고 주장들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북중 정상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결연히 반대한다는 데에 매우 불쾌한 기색을 나타냈다. 일본의 유수 매체는 시 주석이 “북중관계 재설정을 위해 북핵을 묵인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라고 치하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에 북한을 사실대로 보도하는 건 전례 없는 일이라며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예고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 북한과 한국을 연이어 방문한 싱가포르 외교부장관도 평양이 급속히 몰라보게 달라졌다고 칭찬하는 발언을 했다. 시 주석이 두만강 출해권을 획득해 동해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 것은 이번 평양 방문의 가장 큰 성과물이라 해도 과장은 아니다. 무엇보다 북중 간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 합의는 북한의 위상이 급상승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의 경제적 발전 성장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금상첨화’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일전 김창수, 김종대 두 평론가는 유튜브에 출현해 중국이 두만강 출해권 획득과 동시에 광활한 보고인 연해주 개발로 “평양이 노났다”라고 평가했다.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우라늄 생산 시설을 참관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이어서 김여정 부장이 북한 비핵화 소리는 “망상”이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부장은 미중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는 백악관의 발표는 새빨간 거짓이고 날조라며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우리는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사실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백악관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실토했었다. 왜냐하면 미중 정상의 북한 비핵화 공동 인식이 있었다는 백악관 발표와 달리 중국 측 발표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백악관 발표에 신뢰가 가지 않는 건 당연하다. 이를 두고 나는 미 국무부의 희망 사항일 뿐이라면서 조만간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 발표가 사실이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 주석을 초청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 주석이 평양 방문에 나설 리도 없다고 나는 주장했었다. 트럼프는 귀국하는 기내 기자회견에서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동문서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북핵 논의 유무엔 답하지 않고 다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나의 절친한 친구”라고 기자들에게 답했다. 트럼프는 여러 번 “북한은 핵을 많이 가진 사실상 핵을 보유한 나라”라는 말을 해왔다. 루비오 국무부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공식 입장이라는 걸 언제 어디서나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무부장관이 제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것도 비정상이 분명하다. 대북 제재에 가담했던 중러가 이제는 바로 그리고 매우 강력하게 유엔 대북 제재 폐기 주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러는 암묵적 북핵 수용 입장이라고 널리 알려졌다.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갔다는 소리가 어디서나 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북한 비핵화 소리를 하면 촌놈 취급되는 실정이기도 하다. 작년 중국 전승절 망루에 북·중·러 수뇌들이 나란히 도열한 것을 두고 북한이 핵국가임을 중러가 인정한 걸로 봐야 맞다는 주장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다. 금년도 중국 국방백서는 물론이고 미국 국가안보전략에도 북핵 언급이 전혀 없다. 공개하기 뭔가 불편한 사연이 있다고 보인다. 한편 초강경 반북·중·러 네오콘 호전 우익의 대부로 알려진 루비오 국무부장관은 북핵 보유 소리만 나도 경기를 일으키고 발작하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도 달려든다. 그는 작년 9월 한·미·일 외교부장관 공동성명에서 북한 비핵화 이행 성명을 주도했고, 이번 인도 쿼드 외교부장관 회의에서도 북한 비핵화 성명을 이끌었다. 그는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매우 부정적이고 한반도 긴장 위기가 미 국익에 이상적 조건이라는 입장이 분명한 것 같다. 중러는 2019년 하노이에서 ‘싱가포르 선언’이 일방적으로 거덜 나는 걸 지켜보고 북핵 인식을 180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중러는 미국이 북한 핵보유를 허용하지 않으며 북한을 ‘악마’로만 존재하도록 공작을 펼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 후에야 미국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해 지난 80여 년간 북한을 빙자해 한일의 대미 의존 심화, 분단 고정화, 무기 장사, 대중 견제 등을 용의주도하게 해먹은 게 미국이다. 그러나 이런 파렴치한 짓도 북한의 핵보유 군사강국 등극과 동시에 미국의 추락으로 더 이상 재미를 볼 수 없는 형편이 됐다는 건 분명하다. 이미 작년 중국 전승절을 기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위상이 크게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이번 북중정상회담을 계기로 다극화 시대에 북한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올라섰다는 걸 세계에 과시한 것이다. 이번 북중정상회담은 중러가 다극화 시대를 선도하는 데에 북한의 참여가 절박하게 요구된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볼 수 있다. 세월이 흘러가고 시대가 변하면서 핵보유 군사강국 북한의 위상이 최고조로 상승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의 조류에 역행할 게 아니라 바로 이에 편승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북한을 악마화하기 위해 북핵 타령, 인권 소동을 줄기차게 해대고 있다. 하지만 핵강국 북한은 눈 하나 껌벅하지 않고 있다. 북중정상회담으로 양국이 급속도로 밀착하자 이에 기겁한 한·미·일은 일전 도쿄에서 북핵 대응 차원의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는 북·중·러의 긴밀한 연대 협력에서 위기를 느낀 미 국무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을 걸로 짐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열흘 예정의 유럽과 바티칸 방문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유럽연합 정상들과 회담(6/10)을 갖고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규탄 ▲북핵 불인정 ▲북러군사협력 규탄 ▲국제기구의 북한 인권 문제 관여 촉구 등을 합의했다. 6.3지방선거 이후 급속도로 정국이 혼탁해지고 민심이 고약해지는 판에 유럽 방문을 강행한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정치 경제적으로 완전히 거덜 나 쑥대밭이 된 유럽연합을 방문한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 유럽에 갔으니 그들의 의사와 뜻을 존중하는 게 도리긴 하지만 우리의 국익이 우선적이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악수를 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러시아를 규탄하는 공동성명까지 발표한 것은 외교적 대참사라고 보지 않을 도리가 없다. 남북관계 복원과 한러, 한중 관계 정상화를 위해 온 힘을 다한다고 하면서 되레 관계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 심지어 대만과 남중국해까지 시비를 걸어서 중국을 자극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 하겠다. 한-유럽연합 공동성명은 전적으로 유럽 서방 나라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주의 주장이 반영됐고 동시에 북·중·러를 자극하고 심기를 매우 불편케 만들었다고 보인다. 불가능한 북한 비핵화에 집착하는 것은 김여정 부장의 말처럼 “망상”일 수 있다.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북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는 게 현 국제적 추세라는 점을 인정 수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이제는 북핵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절박하게 요구되는 결정적 시점이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유럽을 찾아가서 북한 비핵화를 합창하고 북러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한 것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러, 한중 관계 개선을 포기하려는 신호라고밖에 달리 볼 도리가 없다. 이 개탄스러운 한-유럽연합 공동성명에 가장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한국 측 인물은 청와대 주변의 외교안보 동맹파 참모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들 동맹파는 한국의 이익을 희생시켜서라도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데 열정을 쏟는다는 국민적 비난을 받고 있다. 극성 동맹파로 알려진 이들은 자주파의 제안 건의를 지나치게 외면, 무시해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동맹파로 분류되는 외교안보 참모들은 특히 미국의 보수우익 네오콘과의 인맥이 돈독하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정동영 통일부장관에게 “미국보다 한국이 남북대화를 먼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정간섭에 가까운 통보를 해서 온 나라가 분을 삭이지 못했다. 이런 난리통에 외교부와 안보실 동맹파들이 일제 총독이라고 규탄받는 제2의 한미실무그룹 설치 공작을 몰래 꾸몄다. 동맹파들이 한국의 국익을 희생시키고 미국의 국익 추구 관철에 복무하고 있다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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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종전] 트럼프 시선 다시 北으로?…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주목
송고2026-06-15 10:57
송고 2026년06월15일 10시57분
전명훈기자
트럼프, SNS에 김정은과 산책 사진 게재…북미대화 재개 의지?
北, 연쇄담화로 비핵화 '철벽'…북·중·러 결속 강화도 변수
2019년 6월30일 판문점에서 만난 북미정상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되면서 그동안 국제사회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북미 대화'의 불씨가 되살아날 수 있을지에 시선이 쏠린다.
'피스메이커'를 자처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끊임없이 러브콜을 던지고 있어 대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지만, 북한이 비핵화 논의 가능성에 철벽을 치고 있어 실제 대화 성사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란과의 합의가 지금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과 미 해군의 해상 봉쇄 해제를 전격 승인했다.
전쟁 상대국인 이란의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부 차관도 국영방송을 통해 모든 전선에서의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
양측 협상을 중재해 온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 역시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 타결 소식을 전하며,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28일 미·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양국은 앞으로 주어진 60일의 유예기간에 이란 핵물질 처리와 동결자금 해제라는 양대 핵심 의제를 두고 격렬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미리 공개한 합의안에 따르면 양국은 이 기간에 핵 문제와 관련한 최종합의, 그리고 미국이 부과하는 대이란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목표로 본격적인 세부 협상에 들어간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북미정상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김 위원장과 함께 찍힌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면서 분분한 해석을 낳았다.
13일(현지시간) 올라온 이 사진은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함께 회담장을 산책하는 모습이다.
아무런 설명 없이 올라온 이 사진은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기억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의 현안이던 이란사태를 해결한 뒤, 다음 외교 현안으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추후 국정 동력을 좌우할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북미 대화를 주요 외교적 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취임 직후부터 김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상태여서, 중동 사태 해결을 북미 대화 재개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멈추고 평화를 구축했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피스메이커'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그 연장선에서 북한 문제도 본인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노이 노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단시일 내 북미간 대화가 성사되기에는 현실적인 난관이 적지 않다는 관측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북한은 최근에도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거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대남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외무성 10국은 1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한국·유럽연합(EU)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러 간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꼬집어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평화의 가면을 내던졌다'고 비난하면서 한국을 적대시하는 원칙이 변하지 않을 것이며 "명백한 주권침해, 엄중한 적대행위"라고 규정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14일 한미가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한 데 대해 "교전 상대방의 핵무장 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중국·러시아와 더욱 밀착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가 되고 있다.
북중러 공조가 긴밀해진 만큼, 과거와 같은 독자적인 북미 정상의 전격적 회동이 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많다.
중·러라는 우방국을 확보해 제재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진 북한이 대미 대화 테이블에 복귀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 역시 난관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이 과거 '하노이 노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북미대화에 더 신중해졌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설명 없이 김정은과의 사진을 올렸다는 것은 아직 실무급 조정이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제2의 하노이 결렬이 나오지 않으려 할 것이고 결국 대화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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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ajusibo.com/70356
[전문] 북, “적대국들의 핵위협을 핵으로 통제 관리”
이영석 기자 | 기사입력 2026/06/14 [14:16]
|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며 북한에 핵위협을 가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북한이 규탄했다. 노동신문은 13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를 다음 날 보도했다. 대변인은 “미국과 추종 국가들이 이른바 ‘핵협의그룹’ 회의와 ‘확장 억제 대화’와 같은 핵전쟁 모의판들을 벌여놓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대한 핵위협 수사와 그 누구의 ‘비핵화’ 주장을 또다시 반복하였다”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역 국가들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을 정책화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음모하는 마당에서 교전 상대방의 핵무장 해제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어불성설이며 공허한 망상”이라고 밝혔다. 계속해 “최근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형태의 군사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넘겨주고 핵사용을 가상한 전쟁 모략 행위에 광분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는 “우리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위력 강화에 보다 전념해야 할 이유와 당위성을 충분히 입증해 주고 있다”라고 했다. 대변인은 “‘비핵화’는 최종적으로 되돌릴 수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며 “우리가 결행하는 핵방패 구축은 외부로부터의 간섭과 위협을 억제하고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담보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합법칙적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수국[적대국]들의 날로 현실화되고 있는 핵사용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 국가의 가용한 모든 범주의 능력과 수단들을 활용한 군사 기술적 대안들은 전방위적 범위에서 강구되고 있다”라며 “적수국들의 핵위협을 핵으로 통제 관리하려는 우리의 결의는 굳건하며 확고부동하다”라고 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11일 서울에서 제6차 한미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국 전쟁부 핵억제·WMD대응정책 부차관보 등 양국의 국방·외교·정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측은 회의가 끝난 뒤 공동 언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라고 발표했다. 최근 북중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 비핵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북한은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외무성 10국 대변인 담화를 연이어 발표해 북한 비핵화 주장을 일축하고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
출처: https://www.jajusibo.com/70362
[개벽예감 682] 정층 설계에 기초한 사회주의 대전략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6/06/15 [10:30]
<차례>
1. 정층 설계에 기초한 사회주의 대전략은 어떻게 수립되었나?
2. 제1합의 - 외교 부문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한다
3. 제2합의 – 법 집행 부문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한다
4. 제3합의 – 군사 부문에서 전략적 협조를 강화한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46
[기고] 이재명의 유럽행은 왜 적대행위로 규정되었나 - 유럽의 환대 뒤, 조한관계의 바늘구멍은 막혔다
남북관계 이미지 [출처: Getty image Bank]
6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10국 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정상들과 발표한 공동성명을 강하게 비판했다. 담화의 제목부터 직설적이었다.
“한국은 역시 적대와 대결을 체질화한 불변의 적국이다.”
이 담화의 핵심어는 주권침해와 적대행위다. 조선은 한국이 유럽연합과 함께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고 조러군사협력을 규탄한 것을 단순한 외교적 표현으로 보지 않았다. 조선의 주권적 권리행사와 대외관계를 부정한 행위로 보았다. 그래서 담화는 평화의 가면, 미국의 단검, 불변의 적국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담화는 한국의 이중성도 겨냥했다. 한국은 국내에서는 체제존중, 적대행위 불추구, 평화공존을 말한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했다. 조러협력을 규탄했으며 조선 인권과 국제기구 접근 문제도 공동성명에 넣었다.
조선 입장에서는 혼란이 아니라 확인의 순간이었을 것이다. 한국을 떠나 유럽에 가자 말의 방향이 달라졌다. 어느 모습이 진짜인가. 이것은 대화의 손짓이 아니었다. 평화의 신호도 아니었다. 평화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조선을 압박하는 행동이었다.
그래서 담화는 유럽에서 보여준 한국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본 것이다. 한국이 평화의 가면을 벗고 적대적 본색을 드러냈다고 규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은 “미국의 단검”이다. 조선은 한국을 미국과 무관한 독자적 행위자로 보지 않는다. 미국이 조선과 아시아대륙을 압박하기 위해 앞세우는 공격기지로 본다. 한국의 유럽행도 그 연장선에서 본다. 미국의 동맹전략, 유럽의 안보방위 구조, 한국의 대조선 압박이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같은 날 나온 조선 외무성 대외정책실장의 입장은 이 판단을 보완해준다. 대외정책실장은 미국의 한국 무기판매를 전쟁수출로 규정했다. 미국산 무기의 도입은 긴장과 대결의 축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을 무장화해 “단검”으로 사용한다는 조선의 인식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
이 두 입장을 함께 보면 조선의 인식이 분명해진다. 조선은 미국의 무기판매와 한-EU 공동성명을 별개로 보지 않는다. 미국은 한국에 무기를 판다. 한국은 유럽과 안보방위 공동성명을 낸다. 그 공동성명은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고 조러협력을 규탄한다. 한국은 무장화되는 동시에 유럽 전쟁구조에 무기를 공급하는 국가로 재배치된다.
미국의 무기수출은 한국의 군사적 역할을 키운다. 유럽에서 핵보유국 지위 부정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조선에 대한 외교적 압박이다. 조러협력 규탄은 조선을 유럽 안보문제 안으로 끌어넣는 국제적 압박이다. 이 압박들이 유럽의 안보방위 구조와 결합할 때, 한국은 코리아반도 문제를 넘어 서방 대결구조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결국 한국은 서방 전쟁구조의 하위 수행자로 밀려날 위험이 커진다.
따라서 조선의 담화는 과잉반응이 아니라 예상된 행보였다. 공동성명이 발표되는 순간, 한국은 잘못된 장소에서 잘못된 관점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명분으로 재무장하는 유럽에서 조선을 적대시하고 규탄한 것은 한국에 돌이킬 수 없는 악재를 자초한 것이다. 한국이 유럽과 한팀이 되어 유럽 전쟁구조에 발을 들인 행위다.
지금은 무기와 방산협력의 문제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결합이 깊어질수록 한국이 감당해야 할 정치·군사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단순한 조선압박이 아니다. 조한관계 개선의 방향 자체가 틀어졌다는 데 있다. 한국은 국내에서는 평화와 대화를 말했지만, 유럽에서는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고 조러협력을 규탄했다. 이것이 조선에게 어떻게 보이겠는가.
한국이 의도적으로 그런 선택을 한 것인가. 아니면 유럽이 내민 경제·방산 성과의 사탕발림에 넘어간 것인가.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다. 한국은 한-EU 공동성명을 통해 조선을 압박하는 서방 대결구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조선의 담화는 바로 그 현실에 대한 반응이었다.
6월 14일 한국 정부는 긴 안목을 가지고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평화공존이 조선을 규탄하고 적대시하는 것인가.
2. 조러협력 규탄을 넘어, 조선의 지위까지 부정했다
유럽연합은 올해 들어 서발칸 반도 국가들, 멕시코, 아르메니아, 인도, 요르단 등 여러 나라와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과의 공동성명은 조선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더 직접적이었다. 한국 공동성명은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했고, 조러군사협력을 규탄했으며, 조선 인권 문제까지 포함했다.
조러군사협력 규탄 자체가 한국 공동성명만의 문구는 아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다른 일부 공동성명에서도 조러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연결해 문제 삼아왔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압박 문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조러협력을 연결해 국제안보 문제로 다루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국 공동성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유럽연합의 대러시아 압박 문법에 한국의 대조선 압박 문법이 결합했다. 바로 여기에 한국 공동성명의 특수성이 있다.
첫째,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공동성명은 조선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려를 표명하고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다. 더 나아가 조선은 NPT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와 관련한 어떤 특별한 지위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조선 입장에서는 이것이 핵심이다. 조선은 이미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유럽연합 정상들과 함께 그 지위를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것은 조선이 보기에 주권적 권리행사에 대한 침해다.
둘째, 조한대화와 비핵화를 한 문장 안에 묶었다. 공동성명은 조한대화 재개, 교류 확대, 관계 정상화, 평화공존을 말한다. 그러나 동시에 비핵화를 다시 목표로 넣었다. 이것은 대화의 문을 여는 방식이 아니다. 대화의 입구에 조건을 다시 세우는 방식이다.
미국이 그토록 조선과 정상회담을 제대로 진전시키지 못한 이유도 바로 이 비핵화 주장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도 실패한 조선과의 대화전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한국은 평화를 말하면서 조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을 다시 꺼냈다. 조선 입장에서 이것은 대화가 아니라 압박이다.
셋째, 조선 인권과 국제기구 접근 문제까지 포함했다. 이것은 조선의 체제 문제를 국제적 압박 의제로 끌어올리는 문구다. 한국이 유럽과 함께 조선의 핵문제, 조러관계, 인권문제, 국제기구 접근 문제를 한 문서에 묶은 것이다. 상투적인 서방의 조선 비난 선전에 한국이 동참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 공동성명이 다른 공동성명과 구별되는 특수성이다. 조러군사협력 규탄만 있었다면 유럽만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공동성명은 거기에 조선 핵보유국 지위 부정, 조한대화와 비핵화의 결합, 조선 인권 문제까지 더했다.
결국 한국은 유럽의 안보문서 안에서 유럽과 손잡고 조선을 다시 적대대상으로 규정했다. 공동성명은 경제협력 문서처럼 보였다. 그러나 조선 관련 대목의 본질은 조선과의 대결 문서였다.
조선이 이번 공동성명을 강하게 비판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한국은 평화를 말하면서 동시에 조선의 국가전략과 체제를 압박하는 문구에 동참했다. 조선 입장에서 이것은 관계개선의 분위기 조성이 아니다.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대결장이다.
3. 관여에서 압박으로, 경제협력에서 안보방위로
한-EU 정상회담은 2002년부터 2026년까지 11차례 열렸다. 공동성명에는 조선 관련 내용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그러나 그 성격은 계속 바뀌었다.
초기에는 조선이 압박과 제재의 대상이라기보다 대화와 관리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관여와 협력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선 관련 문구는 점차 압박과 규탄의 언어로 바뀌었다.
특히 조선인민군의 쿠르스크해방작전 참여 이후, 유럽은 조러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 노골적으로 연결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조선 문제는 코리아반도 현안이 아니라 유럽 안보문제의 일부로 재배치되었다.
2026년 제11차 회담은 유럽의 위기가 반영된 것이다.
유럽은 조러군사협력 규탄을 공동성명에 명시하면서 한국을 유럽의 안보방위 구조 안으로 끌어들였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을 더 깊이 연동시키려는 흐름이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한계를 느낀 유럽은 조선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 변화는 중요하다.
유럽은 이제 조선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안보방위, 공급망, 정보전 문제와 연결해 본다. 한국은 그 유럽의 시각에 동참했다.
이것은 단순히 조선의 행동에 대한 대응만이 아니다. 유럽이 인도태평양으로 전략적 관심을 확장하고, 한-EU 관계를 경제협력에서 지정학적 안보협력으로 재편한 결과이기도 하다.
즉 한-EU 관계는 점점 경제협력 중심에서 안보방위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조선 관련 문구의 변화는 그 흐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므로 조선의 담화는 단순한 반발문이 아니다. 한-EU 관계가 경제협력에서 안보방위 구조로 이동했고, 그 구조 안에서 조선이 적대대상으로 다시 배치되었다는 데 대한 반응이다.
4. 국내에서는 평화, 브뤼셀에서는 규탄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에서 평화공존을 말해왔다. 조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도 말했다. 조선과의 대화 가능성도 닫지 않겠다고 했다.
그 말 자체는 필요했다. 조한관계가 막혀 있을수록 대화의 틈은 더 중요하다. 긴장을 낮추는 언어도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행동이다.
국내에서는 평화를 언급했다. 유럽에서는 압박의 문서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에서는 조한관계 관리를 말했다. 유럽에서는 조선 핵보유국 지위 부정과 조러협력 규탄에 동참했다.
이 차이는 작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 수위의 차이가 아니다. 국내용 평화담론과 국제용 안보담론의 충돌이다.
한국 정부는 유럽과의 공동성명을 성과라고 평가한다. 방산수출 확대와 디지털통상, 공급망 협력, 에너지대화가 실리외교라고 말한다. 서방 책임국가로서 국제규범을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그렇게만 볼 수 없다. 정작 중요한 것은 실리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고 조러협력을 규탄했다는 사실이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조한대화를 말하면서 비핵화를 다시 조건처럼 묶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조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다.
이재명 정부의 모순은 여기에 있다. 국내에서는 평화를 말한다. 국제무대에서는 기존 미한동맹과 서방 안보방위 구조 안에서 움직인다.
이런 구조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반복되었다. 판문점선언 등으로 조한대화의 문을 여는 것처럼 했지만, 국제무대에서는 조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동참하도록 호소했다. 오죽했으면 러시아에서 문재인에게 핀잔을 주었겠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끝내 경질하지 못했던 문제도 이와 닮아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서 민심을 외면한 문재인 행보의 속내가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결국 미국의 계산된 손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와 위성락 문제도 같은 구조에서 볼 수 있다. 민심은 위성락 경질이었다. 그러나 위성락은 오히려 유럽행에 동행했다. 조선과의 평화적 공존, 대화의 물꼬를 말하면서도 유럽에서는 조선을 비난했다. 문재인과 꼭 닮은 행보다.
이번 공동성명을 보자. 이재명 정부는 평화공존을 말했지만, 브뤼셀에서는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 부정과 조러협력 규탄에 동참했다.
조선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는가. 평화의 신호로 보겠는가. 아니면 적대의 확인으로 보겠는가. 조선의 담화는 바로 그 이중적 발언에 대한 반응이다.
모순된 사고구조를 바꾸지 않고 평화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그렇다면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5. 실리주의의 함정, 방산수출의 대가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조선과의 대화 가능성을 말하며 “바늘구멍이라도 뚫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은 맞았다. 조한관계가 아무리 막혀 있어도 대화의 작은 틈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이번 한-EU 공동성명은 그 바늘구멍마저 막아버렸다.
이것이 실리주의인가. 방산수출은 자본주의 이익극대화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조선을 적대시하면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실리가 전쟁위험을 키운다면 그 실리는 잘못된 것이다.
흔히 현실정치에서는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타협이 전쟁위기를 고조시킨다면, 그런 타협은 하지 말아야 한다. 방산업은 평화의 산업이 아니다. 무기수출을 위해 국가를 위기 속으로 밀어 넣는 것은 이익극대화를 앞세운 일방적 사고방식이다.
제2의 문재인 행보가 아른거린다. 문재인 정부도 평화를 말했지만, 결국 미한동맹의 틀과 대조선 제재 구조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도 국내에서는 평화공존을 말하지만, 국제무대에서는 조선의 핵보유국 지위 부정과 조러협력 규탄에 동참했다.
이름은 다르지만 구조는 닮아 있다.
이재명의 유럽행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다. 유럽의 인정과 환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외교적 성과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당장 조선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행과 한-EU 공동성명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것이 현실이다.
6. 바늘구멍을 다시 열려면
지금 한국이 몰두해야 할 것은 유럽의 안보방위 구조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다. 최근 조중정상회담을 비롯해 동북아 정세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은 이 변화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자주성과 독자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제사회와의 교류는 필요하다. 그러나 교류가 전쟁위험을 감수하라는 뜻은 아니다. 유럽과의 관계도, 미국과의 관계도 평화안정을 위한 경제협력이어야 한다. 전쟁위험을 키우는 안보방위 결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전쟁위험을 키우면서 평화를 말할 수는 없다. 전쟁과 평화는 공존하지 않는다.
조선을 적대하는 말과 행위는 중단해야 한다. 국내외의 발언은 일관되어야 한다. 행동도 일관되어야 한다. 국내에서는 평화공존을 반복하고, 국외에서는 조선을 규탄하는 정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중성은 관계개선과 인연이 없다. 조선과의 관계개선을 말하려면 먼저 조선을 적대시하는 공동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