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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8
문장열 전국방대학원 교수의 말이 옳습니다.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인
국군의 작전통제권은 본래 우리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전쟁 때 사정상 우리가 미국에게
군사작전통제 임무를 잠시 맡긴 것으로,
이젠 그 임무 위임에 대해 해제 선언만 하면 되지
무슨 합의니 동의가가 필요하다는 것인지...ㅠ
-
작성자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9 어떤 물건이나 일을 상대에게 맡겨 놓은 주인이
이젠 그것을 되찾아가겠다는데, 그 상대방에게
굳이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요??
쉽게 풀면될텐데...자기가 주인이면서
왜 눈치를 보고 사정하는지 도무지...
21세기 주권국가이면서 세계 군사력5위,
경제력 6~7위 국가라면서 창피한줄 알아야지.
에공~ -
작성자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8 외교안보라인과 합참,국방부는 정신차려야...
언론들도 제발 정신 좀 차리자~~ -
작성자인향만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6.06.19 이승만이는
그냥 전쟁기간 동안만 전시작전권을 위임한 것인데,
이명박이와 박근혜가 더 교활하게
협약이라는 형태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작전통제권을 통째로 미국에 갖다 바쳐서
일이 어렵게 된 것인가요?
만일 조미종전이 선언된다면,
전시작전권? 작전통제권? 위임도 자동소멸,
또는 우리가 그냥 회수 선언하면 되는가요?
이러면 전시작전권(작전통제권) 회수조차도
북한에게 의존해야 하는 처지인가요?
그럼 한국은 자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소위 안보보수, 대미의존형 안보보수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주권을 가진 자주국인가요?
왜? 이 당연한 우리 헌법,국제법상 권리를
찾는 일인데도 이리 힘들게 가는지..
누구,어떤자들 때문에...ㅠ
기레기,국방부,,외교안보라인,,국힘당부류?
민주당내 수박들은?? -
작성자정혜 작성시간 26.06.19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