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북한 경제 통계 믿을 수 없다" - 평양 통일거리시장 사진들

[정론직필]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 통계 믿을 수 없다"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대북 제재 효과 홍보용?

이정철 숭실대 교수

최근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이런 저런 말이 많다. 북한이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부흥의 3가지 기조로 "새 세기 산업혁명," "함남의 불길," "평양의 면모 일신"을 강조하고 나선데 대해서 탈북자 단체들이나 우리 정부 부처 등지에서는 냉소적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지만, 평화자동차의 박상권 사장이나 평양을 최근 방북하고 돌아온 많은 사람들의 체감 기온은 이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 머무른 경제 치고는 평양의 분위기가 너무 활달하다는 것이 그들이 체감한 요지인 것이다.

                 평양 통일거리 시장

그리고 최근 연합뉴스에 따르면(2012년 1월 27일) 북한 당국은 배급량을 10월에 355ｇ으로 늘린 뒤 12월까지 매달 10ｇ씩 증가시켰다고 한다. 1월 배급량은 전달보다 20ｇ이나 많은 것으로, 북한 당국이 작년 말 WFP에 전달한 자료에서 올해 계획이라고 밝힌 380ｇ보다 15ｇ이나 많다.

이 같은 배급량 증대의 이유는 작년 가을 곡물 수확량이 전년에 비해 30만∼40만t가량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통 과정에서 쌀 수매의 강도를 높였기 때문이라는 등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하간 북한 당국의 쌀 생산량 자체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2011년 북한 성장률은 높은 플러스 수치를 기록할 듯

이를 종합해서 해석한다면 2010년에 비해 2011년 북한 전역의 농업 생산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른다면 2010년 한국은행의 설명을 수용하더라도 2011년 북한 경제는 높은 수준의 플러스 성장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이래 농업 이외에 생산성이 낮아졌다고 할 만한 것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위 표에서 보듯이 무역량 등 모든 지표가 상승상태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북한 경제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은 여러 가지로 추가 설명이 필요하고, 이를 인정하더라도 2011년에는 북한경제가 상당한 수준의 높은 플러스 성장을 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는 뒤집어보면 한국의 대북 제재인 5.24 제재 조치나 UN의 대북 제재 조치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국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5.24 제재 조치를 통한 북한 경공업 생산의 감소론 역시 임가공이 중국 기업으로 선을 모두 돌린 상태로 확인되고 있는 바, 북한 경공업 생산의 감소를 주장할 근거로 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그렇다면 북한 경제는 한국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회복세에 놓여 있고 그만큼 북한 당국의 옵션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평양 건설 사업 역시 "건설 사업은 산업연관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가 커, 저개발 국가의 경우 경제 성장 메커니즘을 선순환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기존의 논리를 참고한다면 이를 89년의 평양축전식 과시형 사업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지난 20년간 지체된 도시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정확하게 북한 경제의 산업 연관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굳이 과시형 사업으로만 비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성찰이 필요할지도 모를 일이다.

오히려 우리가 고민할 것은 근거 없는 냉소보다는 북한이 2000년대 초반과 달리 한국의 도움 없이도 플러스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이 현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0212124303&section=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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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황혼을바라보며]님 댓글을 보자.....갑자기

평양 통일거리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통해 사진들을 한번 찾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아래와 같은 사진들이 걸려나오네요.

우리는 왜 그동안 아래와 같은 사진들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위 사진은....아래 동영상에 나오는 신의주 채하시장 모습의 사진이군요.)

 북한은 지난해(=2004) ‘시장 사회주의’를 표방하면서 평양시 낙랑구역에 2000평 규모의 ‘통일거리시장’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평양에 40개 이상의 상설시장을 열었다. 사진은 평양 시민들이 식량과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자주 이용하는 통일거리시장. [평양 신화=연합]

                               평양통일거리시장의 외부 (자료사진)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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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식 상설시장인 통일거리시장이 아니라

통일거리에 있는 장마당 모습이라고 합니다.)

 평양 통일거리 장마당. (벼룩시장)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장마당에는 없는 물건이 없을 정도로 각양각색의 물품이 나와 있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장마당에 따라 공산품(工産品)이나 농산품위주 등의 장(場)이 세워지기도 한다. 

중국제가 물품의 태반을 이루고 있으며 질이 아주 나빠 가장 인기가 없다. 

북한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일본제, 다음이 한국제, 대만제 순으로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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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주민들의 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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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과정에서.....신의주 채하시장 동영상도 있어서 소개합니다.

탈북자단체들이나 정부기관들이나....북한 폄하하기에 열중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현재 북한의 경제는 상당히 잘 나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사회주의 경제라는 북한경제를

도대체 무슨 수로....자본주의적 방법으로 평가하겠다는 말인지?

사실 그런 발상 자체가 처음부터 넌센스이지요.

예컨데, 자본주의식 국민경제 계산법이 무엇인가 하면

좀 극단적 비유를 들어 표현하면....전혀 쓸모가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그냥 땅구덩이를 팠다가 다시 메꾸도록 하고

임금을 지불한다면.....그만큼 경제가 성장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국민경제 계산방식이지요.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공표하고 있는 국민경제에 대한 각종 수치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큰 의미나 또는 정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물며, 그런 쓰레기 같은 계산방법을 동원하여

언감생심 사회주의 국가들의 국민경제를 계산하려 들다니요?

ㅉㅉ

무수한 무상주택 제공, 무상교육 제공, 무상의료 제공, 무상노후복지 제공, 무상육아 제공 등은

도대체 무슨 수로 돈으로 환산하여 첨부할 것인가요? (그 부분은 제외하겠다고? ㅉㅉ)

자본주의 사회에서는....그런 모든 활동들에 대한 지출들이

 바로 경제성장 요인으로 포함되지요.

[막걸리먹는날]

개세끼들...
우리나라 시장보다 훨씬 활기차고 손님도 많고 청결하고 여유롭기만 한데 뭐가 어쩐다고??
이 쓰레기 새끼들은 재래시장을 가본적이 없어서 우리국민들 대부분이 백화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마트만 이용하는줄 아는놈들인듯....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놈들 입니다...거기에 속아넘어가는 종자들은 정말 뇌에 골다공증 걸린인간들일듯..

[시간]

시끄러운건 여기나 저기나 같네요. 의외로 판매인들이 많군요.
아주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판매를 하니 남쪽의 시골 장터보다 같은 면적에 비해 두배이상 상인들이 있어 보이는데
사유재산을 어디까지 허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집과 땅 이외는 모두 허용하는 건지...
활기찬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잘 보았읍니다.

[노송]

구굴링해서 또 동영상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영상은 조선일보에서 보여주는 것인가요? 신의주의 채하시장도 엄청나게 활기차군요. 한국의 어느시장도 저런 광경은 볼 수 없지요. 남북대결?에서도 졌다고 해야겠군요.

[아시나요]

이미지투플레이로 보니 두번째 올린 이미지가 tv조선에서 방영 되었던 이미지로 나오네요 ^^

[명박퇴진-안모씨]

저게 식량난에 굶주리는 국가의 모습? 찌라시들의 조작질에 웃음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