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노동력 '평양서 공수'… 양국 경제실험 신호탄
중국의 북한인력 공식수입 의미
기업들, 임금 인상 요구 현지 근로자 고용 꺼려
"인력 남아돈다" 부정적 당국, 적극 허가 이례적
2012.05.15
최근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 동안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은 4만2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8천600여명보다 40.5%나 늘었다.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 가운데는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려고 방문한 사람이 1만9천300명으로 48%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정식 절차를 거쳐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만 집계한 것으로, 탈북 등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에 입국한 주민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국에 들어온 북한주민들 상당수는 암암리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공장 등지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현상은 중국에서도 이제는 저임금의 숙련된 기술자를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공장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대략 1천700~1천800위안(약 32만3천~34만2천원) 정도인데, 중국 근로자들은 이직률이 높고, 취업후 오래지 않아 임금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북한 숙련공들을 공식적으로 수입하자는 얘기가 나왔지만, 중국 정부에서는 자국의 인력도 남아 도는 상황에서 굳이 북한 인력까지 수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며 공식적으로 인력수입에 반대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투먼(圖們) 시정부와 투먼경제개발구가 적극 나서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아 공식적으로 평양의 인력을 수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투먼시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남양시를 마주보고 있는 국경도시다. 투먼시의 인구는 전체인구 14만명, 도심인구 8만여명으로 옌볜자치주 내에서도 작은 도시에 속하는 데 바로 이곳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투먼시는 이번 북한인력 수입을 계기로 추가로 북한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 개발구내에 이들을 활용한 공업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남북이 실시하고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성격의 공업단지를 북한의 통제 관할지역이 아닌 중국에 설치, 경제적 실익을 추구하고, 북한보다 자율적인 경영방식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html?idxno=65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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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력 수혈 받은 투먼시 북·중 '경협창구' 급부상
개발구내 北전용단지 조성 600명까지 수급확대
타지역들도 모색… 남북경협에도 영향 미칠 듯
2012.05.15
투먼(圖們)시가 중국 최초로 북한 산업인력을 공식 수입(경인일보 5월 14일자 1면 보도)하게 되면서, 투먼이 중국내에서 북·중 경협의 창구로 급부상하게 됐다. 14일 투먼시정부와 투먼경제개발구에 따르면 투먼시는 2015년까지 20억위안(약 3천640억원)을 들여 개발구 내에 '투먼조선공업단지(북한전용공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투먼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10일 지린성(吉林省) 정부로부터 조선공업단지 설립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공업단지 건설 면적은 1㎢로, 가전제품을 비롯해 의류, 생필품, 컴퓨터, 농기계 등을 생산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1일 투먼경제개발구에 들어온 북한 여성 29명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발구 관계자는 "북한 인력들은 개발구측에서 마련한 종합봉사청사(기숙사)에 머무르며 작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있다"며 "북한 측으로 부터 오는 19일 90여명의 추가 인력을 개발구 쪽으로 보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 中 투먼시 투입 北 인력 이동경로
최근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들이 급증
올 1월부터 3월까지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일하려고 방문한 사람이 1만9천300명으로 48%
정식 절차를 거쳐 중국을 방문한 북한 주민만 집계
암암리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공장 등지에서 일하고
찌라시 보도들을 들여다보고 있으면.....북한이란
참 도깨비 같은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우리는 반공교육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이란
그야말로 마치 지옥에서처럼 엄격히 통제당하고
과도한 폭압적 독재정치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에게는 일체 이동의 자유도 없으며
이웃 마을의 친척을 방문하려고 해도 그 무슨 "통행증"인지 뭔지를
당국으로부터 받아야만 하는데....그것조차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들이 무슨 5호담당제인지 뭔지로
서로가 서로를 철저히 감시하는 체제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나아가 직업이나 직장도 국가가 알아서 지정해주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도 없다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물론, 자신이 원하는 다른 곳에 살 권리인 거주이전의 자유는
처음부터 상상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반공교육에서는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위 찌라시 기사를 자세히 음미해 보세요.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중국의 식당이나 공장에서 일하려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 중국을 방문한 숫자만도 엄청나군요.
게다가 비공식적으로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 업소들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도 이미 상당수에 달하는 모양이군요.
반공교육 내용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내용 아닌가요?
도대체 어떻게 직장을 자기들 멋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인지?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정해준 직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만일 그런식이면 북한내 공장들은 사람이 부족해서
앞으로 운영이 안되겠군요.
그리고.....거주이전의 자유가 전혀 없다는 북한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중국에 가서 살 수 있다는 말인지?
그것도 공식적으로는 물론이고 비공식적으로도 말입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북한사회로군요.
북한에서 직업 선택의 문제와 거주이전의 자유 문제에 대한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
하긴, 서평방송 등에서 제공되는 북한 드라마나 영화를 보아도 나오지만
국가에서 직장을 막무가내로 아무 곳이나 강제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자신이 원하는 곳들을 몇군데 신청을 하는 모양이더군요.
그런데 만일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것을 거부하고 다른 곳을 개인적으로 알아 볼 수도 있는 모양이더군요.
예컨데, 어떤 젊은이는 농촌에서 일하는 것이 싫어서
한사코 도시로만 가겠다며 도시에 사는 친척들을 통해
도시에서 직장을 구해보려고 시도하더군요.
그 의미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고, 나아가
거주이전의 자유도 상당한 정도로 보장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직장에 다니지 않고 장마당에 나와 장사한다는
그 많은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흘러나온 사진들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중노동하고 있는 장면들 보다는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게을러 보일 정도로 한가하고 느슨하게 일하고 있거나
또는 이상하게도 빈둥거리며 길거리를 어슬렁 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매우 많지요.
중노동과 강제노동의 고통에 시달리며 신음한다는 북한주민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소위 말하는 그 "아오지 탄광"에만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어느 찌라시 보도를 보면 북한에서는
탄광노동자 등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거의 당간부급으로 높다고 하던데....?
그리고 그런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도
경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적다고 하던데....?
그건 또 무슨 소리인지?
(북한 시골 사진들이라고 하네요.)
평양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5~10년 동안 일해 온
여성 재봉기술자 29명과 남성 관리자 3명
평양에 사는 사람들 모습이 비교적 옷도 잘입고,
그런대로 여유있는 모습으로 잘사는 장면들이 사진 등을 통해
흘러나오면 그동안 찌라시들은 그 사람들은 아마도
평양에 사는 당간부 등 특권층 가족들이거나 부유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해오곤 했었지요.
그러나 찌라시들 보도들을 유심히 살펴보아도 알 수 있지만
평양엔 온갖 공장들이 엄청 많지요.
그 의미는 평양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도 평범한 노동자들일 것임을
의미한다고 추론해야만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평양에 있는 그런 노동자들 중 숙련노동자들을
이번에 중국에 파견하기로 했다는 말인데.....
그것은 아마도....평양에 사는 노동자들만이 당성이 좋아서라기 보다는
평양에 있는 공장들만 주로 가동되어 왔고, 지방에 있는 공장들은
그동안 가동이 되지 못해서 숙련성을 상실한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라고....추측되는군요. (물론, 진짜 진실이 무엇일지는 모르겠지만...)
작업 환경이나 근무조건 등에 대해 자세한 보고를 받은 뒤
중국측에서 인력파견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북측당국이 외화벌이니 얼씨구나 좋다 하고 마구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이나 근무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 따져보고 나서
충분히 마음에 들면 그 때에나 다시 추가로 인력을 파견하겠다는 말
같군요.
다시 말하면, 북측 당국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정부 공무원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암튼, 북한사회가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것인지
남한의 우리에게는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마치 도깨비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뱀발1) 환율의 마술
한국사람들은 한국의 3D 업종에서 일해 보았자
솔직히 그 돈으로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장래 비전도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지요.
그래서 한국사회의 밑바닥 계층에서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싶어하거나 열심히 하고 싶어하지를 않지요.
그러나 동남아 또는 중국 등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한국에서 버는 돈이 자국 돈 가치로 환산할 경우
엄청나게 큰 돈이 되지요.
따라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엄청난 매력이 있지요.
과거 한국인들이 중동에 건설노동자로 너도 나도
나가고 싶어했듯이 말입니다.
그건 현재의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중국의 위안화는 북한에서 매우 큰 가치를 가지고 있지요.
즉, 중국인들에게 1000위안은 별로 큰 돈이 아니겠지만
아마도 북한에서는 상당히 큰 돈일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중국측 당국에서 북한인력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날에는
상당히 많은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몰려갈 것이 예측되는군요.
더구나 북중 국경은 무슨 바다로 막혀 있는 것도 아니니....
(뱀발2) 전술핵 재배치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이 마치 재배치라도 될듯이
찌라시들이 요즘 엄청 떠들어댔지만.....
그러나 그런 설레발이 얼마나 엉터리 망상들인지
약간만 생각해보면....쉽게 알 수 있는 일이었지요.
美정부 "한반도 전술핵 불필요"
(워싱턴=연합뉴스) 이승관 이치동 특파원 =
입력시간 : 2012.05.15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205/h201205150350032247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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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추진
201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