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서 왔습니다” 국적세탁 화교 집유
2012년 06월 19일 (화) 기호일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정도성 판사는 북한이탈주민인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의 생활정착지원금 등을 받아 낸 혐의(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화교 조모(25·여)씨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지법에 따르면 조 씨는 중국 국적 아버지와 북한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중국 국적의 화교지만 북한 출신인 것처럼 속여 지난 2008년 8월 한국에 입국,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
조 씨는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사회적응비와 초기정착금, 기초생활수급비 등 2009년 9월까지 모두 2천400여만 원을 받아 낸 혐의.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195
위 사건을 판결한 판사가.....세상물정을 제대로 모르는가 보군요.
ㅉㅉㅉ
어머니가 북한 출신이면 탈북자 맞구만....
현재도 어머니가 북한출신이지만.....아버지가 중국 한족인 어린이들도
상당히 많이 한국에 "탈북자 자녀"로 입국하고 있는 실정인데 말입니다.
그나저나.....
법륜스님의 "좋은벗들"이라는 단체는.....북한을 돕는 단체인지
아니면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인지.....헷갈리는군요.
중국내 엄청나게 광활한 지역을 조사하고 다녔다니 말입니다.
하긴, 어느 찌라시에선가는 "좋은벗들"을 "대북인권단체"라고 부르더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지요.
2006년 05월 30일
중국인과 탈북여성 사이의 자녀 5만명 이상 추산 –좋은 벗들 [탈북자 통신: 김춘애]
[노옥재] “저희가 만났던 아이들을 대략 추산을 해보면 약 5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경변 500㎞ 안의 지역의 아이였기 때문에 만약 국경외 지역 내륙 지역이나 오지 지역 특히 한족 마을 거주지 지역 마을로 확산한다면 약 5만명 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이에 앞서 ‘좋은 벗들’은 98년 11월부터 99년 4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연변자치주와 중국 동북3성의 2,479개 마을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좋은벗들은 중국내 탈북자의 규모를 30만으로 추정했고 이중 여성의 비율은 75.5%인 22만으로 추정했습니다. 탈북 여성들은 연변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85.4%가 결혼 형태로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5만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은 이 자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노옥재 국장은 중국인과 결혼한 이 탈북여성들이 ▲감시와 통제 ▲어린 십대 여성의 경우 성적 폭력에 무방비 상황 ▲체포의 위협 ▲호구가 없어 공식교육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 등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실태를 전했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news/a-35-2006-05-30-voa13-9122336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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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체류 탈북고아의 인권과 보호방안
NKVIsion 9 호 ( 2008. 10 )
윤여상 |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위원
1. 문제의 제기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시작된 북한주민의 탈북은 현재도 진행중이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가장 열악했던 1997-1999년 당시 중국 체류 탈북자 규모는 10-30만 명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북한의 식량 사정이 다소 호전되고 국경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자 발생 규모가 줄어들고 북한으로의 강제송환과 한국 입국자 증가로 중국내 탈북자 규모는 점차 감소하여 현재는 2-3만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2. 현황과 생활실태
1) 규모 및 분포
중국 체류 탈북 고아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탈북 고아의 대부분은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호구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으로서 친척과 보호시설에 거주하거나 또는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입양을 통해서 신가족과 생활하고 있다.
현재 중국 체류 탈북고아는 중국 현지 탈북자 지원활동가와의 면접과 관련 언론 보도 등을 살펴볼 때 중국 거주 탈북자 2-3만명의 10% 규모인 약 2,0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탈북 여성과 현지 중국인 남성 사이에 태어난 아동(탈북 남성과 중국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아동도 일부 존재함)의 규모도 10,000-15,0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2006년 (사)좋은벗들은 중국에서 현지 남성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이 출산한 자녀를 5만여명으로 추산하여 발표한 바 있다. 현지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들은 최근 호구를 갖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무국적 상태에 있으며, 일부는 가족관계의 해체로 고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체류 탈북자의 80-90%는 여성이며, 이들의 80% 이상이 중국에서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탈북 여성들은 1990년대 후반에는 주로 연변조선족 자치주 지역 조선족들과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점차 한족과의 혼인비율이 증가하였고, 그 결과 이들의 중국내 체류지역은 대도시를 비롯해서 동북3성만이 아니라 남방지역까지 폭 넓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국내 입국 탈북자 중 여성의 비율이 80%에 달하고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현지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하기 때문에 중국내 탈북 고아의 규모는 당분간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내 탈북 고아 중 북한 출신 고아는 어린 아동에서 20세까지 다양한 연령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출생 고아는 대량 탈북사태가 발생한 1997년 이후 주로 출생하였기 때문에 대부분 현재 12세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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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W "在中탈북녀 자녀 초등교육도 못받아"
[연합] 입력 2009.01.15 06:09 / 수정 2009.01.15 09:12
수천명 달해..중국인 아버지들 호적에도 안올려
중국 연변지역에는 북한을 탈출한 뒤 중국 남자와 결혼한 탈북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수 천명에 달하지만 이들은 호적에 등재되지 못해 초등교육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미국의 인권단체가 15일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와치(HRW)는 이날 발간한 564페이지 분량의 연례인권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중국인 아버지들이 때때로 탈북녀 어머니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 자녀를 호적에 등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HRW는 중국의 국내법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9년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학교가 법률적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부모들은 탈북녀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뇌물을 제공하거나 편법을 쓰기도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연합뉴스)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457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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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탈북고아 7만명"
2012.06.13
그레그 스칼라티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중국에 탈북 고아들이 7만 명이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혼자 탈북했거나 탈북자 어머니와 중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북송돼 버려진 아이들로, 위원회 자체조사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그레그 스칼라티우 / 미 북한인권위 사무총장
"(중국내 탈북 고아가) 7만여명정도 되는데요. 출생신고를 안 하면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병원에서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사회복지도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상당한 문제인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