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체제, 규범·절차 강조..통치방식 변하나
연합뉴스 | 입력2013.08.18 11:31 | 수정2013.08.18 12:38
(서울=연합뉴스) 윤일건 기자 = 김정은 체제 들어 북한 최고지도자의 통치방식이 카리스마와 전통적 권위에만 의존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절차와 시스템에 의한 통치로 바뀌는 양상이다.
특히 최고지도자가 직접 초안을 작성하거나 개정 방향을 지시하던 과거의 법 제정(개정)이 김정은 체제 들어 규범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 주목된다.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의 학술잡지 '정치법률연구' 2013년 2호(6월 14일 발행)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2월 19일 '공화국 법제정법'을 새로 제정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이 법을 시행했다.
이 잡지에 관련 논문을 기고한 리경철 박사는 법제정법을 "법 제정과 관련한 사회관계를 규제하는 법규범들의 총체"라고 정의하고 "법제정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시기 법제정 사업을 개선하는 중요 방도"라고 강조했다.
리 박사는 과거 북한의 법 제정은 김일성 주석이 '사회주의헌법'과 노동법, 토지법, 보건법 등 기본법들을 직접 작성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헌법과 중요 부문법 개정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을 제정하는데도 의거할 규범이 있어야 한다"며 법 제정사업의 규범화 수준을 한 계단 높이려면 법제정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북한은 앞으로 법을 제정하는 데서도 규범과 절차를 지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리 박사의 논문에서는 이례적으로 '법치'란 용어도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논문에서 "사회에 정연한 법질서를 세우려면 법치를 해야 한다"며 "법치는 국가기관의 법 제정활동도 법에 따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법 전문가인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말하는 '법치'는 법이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는 분명히 다르다"며 하지만 북한 당국이 과거와는 달리 법이나 시스템으로 통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정은 체제 출범 후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는 유명무실했던 노동당 정치국회의 등을 부활시켰으며 고위간부의 해임이나 국정목표 설정 등 중요한 사안은 간부회의를 통해 결정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후 북한은 여러 차례 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2011년 12월), 리영호 전 총참모장 해임(작년 7월),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신설(작년 11월), '9·9절'과 '7·27' 대규모 경축 결정(올해 2월) 등 중요한 결정들을 채택했다.
또 김정은 제1위원장은 올해 2월 3차 핵실험을 앞두고 1월 26일과 2월 2일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 협의회'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각각 열어 핵실험 및 군사력 강화 결정을 내리는 등 절차에 따라 중대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연출했다.
http://media.daum.net/v/2013081811311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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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잡지 "주민 정치적 처벌 심사숙고해야" 강조
연합뉴스 | 입력2013.08.18 12:11
(서울=연합뉴스) 장철운 기자 = 김정은 체제 들어 '민심'을 내세우는 북한이 최근 간부들에게 주민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된 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해 눈길을 끈다.
1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의 계간 학술지 '사회과학원 학보' 최근호(2013년 5월15일 발행)는 '민심을 틀어쥐고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는 것은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담보'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람들의 정치적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를 신중하게 대하지 않고 실무적으로 대하거나 똑똑히 알아보지 않고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생활 문제를 함부로 처리할 경우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주민들이 당과 수령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애로와 고충을 헤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간부들이 주민들에게 함부로 정치적인 죄를 씌우거나 그런 이유를 내세워 출당과 추방, 좌천 등 처벌을 남발하지 말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강력한 1인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사소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처벌을 가하거나 간부들이 개인적 감정으로 정치적 처벌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권력 기반이 취약한 김정은 체제에서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민심을 잃는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판단 아래 다양한 계층을 포용하고 민심을 잡아 대중적 지지 기반을 넓히고 공고히 하려는 속내로 보인다.
실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민심을 이례적으로 강조하는 등 이같은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바로 다음달인 작년 1월 김정은 체제 출범의 중요한 조치 중 하나로 유죄판결을 받은 주민에게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을 맞아 '대사(大赦)'(대사면)를 실시한다고 전격 밝혔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1월 주민들의 정치생활을 담당한 말단 당조직 책임자인 당 세포비서들을 모아 놓고 주민들이 당의 정책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체제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사면을 실시했다고 직접 설명했다.
이어 "엄중한 과오나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에게 단 1%의 좋은 점이 있다면 대담하게 믿고 포섭해 재생의 길로 이끌어줘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제1위원장은 또 지난달에는 "조국이 겪는 시련을 외면하고 잘못된 인생길에 들어섰다가 재생의 길에 들어섰다"는 함경남도 금야군의 고금성·차효심 신혼부부에게 결혼 축하 친필편지를 보내 직접 시범을 보였다. 그는 이들을 포용해 '재생의 길'로 이끈 소속 당비서에게도 직접 고맙다는 친필을 보내 격려했다.
재입북한 탈북자들에 '관대한 처분'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 체제는 주민들로부터 충성을 끌어내고 지지 기반을 확장하기 위해 민심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며 "체육시설과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각지에 확충하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평가했다.
위 내용의 진짜 의미들이 무엇인지....
북측에서 말하는 정치생명, 정치생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솔직히 감이 잘 안오네요.
찌라시들의 설명을 별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찌라시들의 자의적 해설 부분들은 마우스로 북~ 그어버렸습니다.
그나저나....
찌라시들의 설명대로라면....그동안 북한이란 나라는
제대로 된 통치시스템도 없이 그냥 최고통치자 1인의 독단으로
마음대로 통치되어 왔다는 얘기인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신뢰하기 어렵네요.
북한사회가 토론이 발달한 사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찌라시들의 그런 설명들은 어딘지 믿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 설명은 그저 북한이란 가혹한 1인 독재체제라는
유신독재 반공교육적 관점에서의 설명들일 뿐이지요.
(뱀발)
정치생활 문제를 함부로 처리할 경우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동안 북한에서는 강력한 1인 지배체제 유지를 위해 사소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처벌을 가하거나 간부들이 개인적 감정으로 정치적 처벌을 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러나....
북측의 위와 같은 주장을.....남측 찌라시의 위와 같은 해석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전혀 다른 시각으로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그동안 북측에서는 당과 다른 정치적 발언들이나 체제위협적
발언들을 해도 거의 처벌하지 않아왔지만, 그러나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경우들만 처벌해왔지만.....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경우의 처벌들 조차도 매우 신중을 기해야만 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위 남측 찌라시의 설명과는 전혀 반대의 의미가 되고 말겠지요.
어쨌든, 위 문제의 진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회에서 직접 살다온
탈북자들이 정직하게 대답해 주어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