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얼마?
이전연재글/북한 지식IN 2012/07/26 14:08
Q
북에도 우리의 국회와 같은 최고 인민회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거기는 임기가 몇 년이죠?
그리고 전체 대의원 수는 몇 명인가요?
우리 국회의원처럼 세비를 받나요?
받는다면 우리 나라 원화로 보았을 때 얼마 정도 인가요?
- 김형민님의 질문입니다
A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공식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기관입니다.
입법권을 가졌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하지만
국방위원회 및 최고인민회의, 내각 등의 구성원 선출 및 소환의 권한을 가지는 등
헌법상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 국가의 최고 주권기관입니다.
따라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공식적인 국가수반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는 5년으로 통상 인구 3만 명당 대의원 1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12기 대의원을 선출했는데, 총 687명의 대의원이 선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모습. 대의원들이 '대의원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대개 3∼4월과 12월께 두 차례 열리는 정기회의와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나 상설회의가 소집하는 임시회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98년 9월 10기회의 출범 이후엔 정기회의가 1년에 한 차례만 열리고 있습니다.
회기는 보통 2~4일입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별도의 세비는 받지 않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지방인민회의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이들은 인구 3만 명에 해당하는 직장, 지역의 대표자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처럼 직업적인 정치인은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모두 자기 직장에서 근무하는 생활인들이라는 것이죠.
1년에 두 번 정기회의에 상정될 의제를 직장, 지역별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대표하는 방식입니다.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기구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종사하는 간부들은 당연히 생활비를 받겠지만 액수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단, 북한주민의 ‘생활비 기준표’1에 따르면
당 지도원들이 약 3500원, 교수나 상급군인들이 4000~5000원 정도까지
생활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 그 정도 수준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2002년 7월 1일, 7.1 경제관리개선조치 직후 북한의 공식환율(1달러당 143원)로 따지면
약 24달러~34달러 가량입니다.
우리 환율로 계산하면 대략 3~4만원 가량이네요.
만족스런 답변이 되셨는지요.
우리와 북한은 정치·경제시스템이 너무 다르고 환율차이도 많이 나서 산술적인 비교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서로에 대해 알고 이해하기 위한 보다 많은 기회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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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야당 있나?
YTN | 입력2014.04.10 09:27
http://media.daum.net/v/20140410092707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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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군인 17.2%, 노동자 12.7%, 여성 16.3%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보고
2014년 04월 10일 (목) 12:56:49 이승현 기자 shlee@tongilnews.com
지난달 9일 치러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중 군인이 17.2%, 공장과 기업소 노동자는 12.7%, 협동농장원이 11.1%이며, 여성은 16.3%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중앙통신>은 9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회의에서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인 김평해 대의원이 한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대의원에는 또한 "당과 정권기관, 행정경제기관, 근로단체, 과학, 교육, 보건, 문학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꾼들을 비롯해 여러 부문의 우수한 일꾼들이 있으며,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와 그 산하단체 일꾼들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대의원들의 나이는 39세 이하 3.9%, 40세부터 59세까지 66.9%, 60세이상 29.2%이며, 대의원의 94.2%가 대학졸업 정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 김정일훈장과 김정일상을 수여받은 일꾼이 30.2%, 공화국영웅, 노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일꾼이 14.6%이며, 교수, 박사를 비롯한 학위학직 소유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91.7%"에 달했다.
한편,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 선거에는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참가했으며, 해당 선거구들에 등록된 대의원 후보자들은 선거자들로부터 100% 찬성투표를 받았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6814
(참고)
북한에서 "생활비"란?
북한 장마당 물가, 배급제, 배급표, 북한 노동자 근로자 월급 생활비 -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월급| 북한사회의 실상
정론직필|조회 748|추천 21|2014.03.19. 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