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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도 법이란 것이 있을까

작성자정론직필| 작성시간11.06.29| 조회수671|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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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강냉이 휘날리며~ 작성시간11.06.29 시스템이 바뀌는 그날!... 국가보안법은 없어지겠지...

    존만한 샛기들...

    가만두지 않으리... ㅎㅎㅎ
  • 작성자 知天命 작성시간11.06.29 완전 듣보잡이네요(요즘말로)

    이 글을 보고 생각하니 판.검사가 하등의 높은 권력을 가질 필요가 없네요
    잘 만들어진 헌법과 실정법이 있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야말로 법대로 처리-판결하면 될텐데요---

    문제는 판단하는 사람의 인간성과 양심이 중요하겠죠?
    임기제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ㅎ ㅎ
  • 작성자 知天命 작성시간11.06.29 추천 꼭 누루고~~
  • 작성자 아놔 키스트 작성시간11.06.29 공직자의 사회적 위상이 낮은것은 개념의 문제인것 같슴니다

    판검사 뿐만 아니라 상층부 고위직 일수록 특수한 직위가 아닌 민중의 머슴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다시말해 사회적 봉사도와 민중에 대한 헌신성이 담보되야 고위직으로 진출할수 있다는 말임니다

    남한의 시스템과는 너무 다르지요 남한에서는 줄을 잘 서거나 윗선에 아부를 잘하거나 뒷돈을 잘 대주거나 뭐

    이런 사람일수록 고위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 말임니다..
  • 작성자 티무르 작성시간11.06.29 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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