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소위 "6.28 조치"의 분배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찾아보다가 우연히 아래 기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있는가 찾아보다가
아래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독재국가"란......???
나라의 실제 주인들인 일반 국민들의 민심에 따른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그렇다면....."독재정치"란 정확히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닐까요?
즉, "독재정치"란......권력자들이
일반 국민 개개인들의 여론인 민심에 따른 정치를 하지 않고
그들 권력층들만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면서
실제 일반 국민들을 탄압하는 정치가 아닐까요?
즉, "독재정치"의 본질은.....민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정치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그동안 반공교육이나 찌라시들에서는
북한은 아주 악독한 "독재국가"라고 떠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북한의 권력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국민들을 탄압하고, 일반 국민들의 민심을 철저히 깔아뭉개며
지네들 이익만을 위한 정치를 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그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래 기사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그와는 전혀 반대로 행동하고 있군요.
즉, 북한의 모든 권력층들은 철저히 일반 백성들의 민심에
따른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만일 민심을 무시한 정치를 하는 권력자들이 있다면
단호히 내치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북한의 권력층이 정말로 민심을 중시한다면....???
그런 나라를 과연 우리는 "독재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듭니다.
독재 정치[獨裁政治]
한 사람의 통치자가 민주적인 절차를 부정하고
국가의 통치 권력을 독단적으로 행사하는 정치.
http://dic.daum.net/word/view.do?wordid=kkw000067293&q=%EB%8F%85%EC%9E%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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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는 헌법에 기초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입헌정치가 원칙이나
독재는 이런 체제를 무시하고(혹은 겉 껍데기만 갖춰 입헌정치를 하는 척하거나)
1인이나 소수가 권력을 독점하고 맘대로 정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단 독재라는 것이 보기에는 굉장히 견고해 보이나, 사실은 위태롭기 짝이 없는 정치체제이다.
사람들의 의견을 강제적으로 찍어 누르고, 반대파가 될만한 정치적 인물을 탄압하며, 외국에서의 비난과 압박을 견뎌내야 하며,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비대해진 조직으로 감시에 감시를 거듭해야 겨우 독재 정치는 성립한다.
불신과 비효율로 만들어진 위태위태함을 총과 권력을 이용해서 억지로 메꾸는 것이다. 그나마 시민혁명으로 독재자를 물러나게 하는 데 성공한다면 천만다행이지만 중앙의 독재자가 암살 등의 이유로 갑자기 제거될 경우, 국가는 무정부상태에 빠져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또한 사회가 지나치게 경직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나 사업과 같은 활동이 어려워져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여러모로 손해가 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독재세력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을리 없으니(애초에 이런게 잘 유지되면 독재가 아니다.) 독재세력이 부패할 경우 정치부패가 심각해지는 엄청난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다.
독재의 나쁜 점은 각종 비리나 권력유지를 위한 언론, 인권탄압 등을 통해 정적들의 도전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구조로 가게 되며, 또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권력을 남용, 결국에는 경찰국가주의로 나가게 된다.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등을 이용한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이나 6,7,80년대의 빨갱이를 예로 들 수 있다. 민주화를 요구하던 시위대는 자신이 빨갱이가 아니라는 뜻에서 애국가를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진영논리를 강화시키기 때문에 역시 국가적으로 해가 된다.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사고관념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많은 사례를 알 수 있다.
“민심을 떠난 일심단결이란 있을 수 없다”
<연재> 정창현의 ‘김정은시대 북한읽기’ (17)
정창현 | tongil@tongilnews.com
승인 2013.08.26 07:20:50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852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유성 작성시간 14.12.01 워디서 많이 듣던 음성입니다,,,, 방가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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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air22 작성시간 14.12.02 쉬운 말로 북조선은 대놓고 무산독재 하고, 남쪽은 자본세습 유산독재 피똥쏴가며 돈으루다 포장하니 점점 피곤하고 멘붕되는군요...이건 어떨가요..당당한 독재와 창피한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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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르게살자 작성시간 14.12.01 최고지도자가 마치 왠만한 연예인못지않게 전국민적인 팬덤이 형성이 되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네요
매일 동정기사가 도배되고 자기보다 나이많은 사람들이 말한마디 한마디 수첩에 적고 하면 되려 스트레스 상당하고 맘편히 쉬지 못할거 같다는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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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정론직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4.12.01 권오영
정확한 정보 제공....대단히 감사합니다.
어느 찌라시가 7:3이라고 설레발 치길래
한번 검색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그 비율이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통일뉴스 정창현님 기사에 의하면....
국가에 바치는 세금과 국가에서 제공한 비료비 등 영농자금을
국가에 바치고 나머지 전부는 해당 분조에서 갖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국가에서 제공한 영농 자금 규모에 따라
분배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