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지금 지구상에는 180여종의 다양한 돈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찰과 결제성예금 기준의 통화량(M1) 순위에서 우리 돈 원(KRW)은 10위권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10대 통화 : CNY, USD, EUR, JPY, INR, GBP, BRL, CAD, KRW, RUB/MXN)
1국1통화가 대부분이지만 1종류의 돈을 여러 국가가 함께 사용하는 유로, 스위스와 홍콩처럼 스위스프랑과 홍콩달러외에 유로와 중국위안도 법정통화로 쓰는 경우도 있어 정치/군사적 주권과 달리 통화주권의 영역이 따로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 원화의 통화주권 문제를 다룹니다.
3장에서는 우리 돈 원화에 관한 모든 데이타를 종합관리하는 플렛폼 구축의 필요성과 그 큰 그림을 설명하고, 4장에서 이 플렛폼에서 돈이 이동하면서 파생되는 자산/부채관계의 생성변동을 짚어봅니다.
5장은 여러 서로 다른 통화체제 사이의 거래와 결제문제를 살펴, 환율과 외환준비금, 결제시스템을 고찰합니다.
6장에서는 지역화폐와 특정 커뮤니티 머니에 대해 간략히 살핍니다.
마지막 7장에서는 실무적 모델 구축과 운용에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합니다.
2. 원화 경제 공화국(KRW Regime as a Sovereign on the Planet Earth)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이며(한국은행법 제47조의2 ① ), 이 원화 화폐의 발행권은 한국은행만이 가집니다(동법 제47조).
즉,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돈 원화만이 유일한 법정화폐로서 계산의 단위, 지급결제의 수단으로 이 돈을 사용한다는 사회적 규범이자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개방경제는 원화의 획득/보유 자격에 내외국인 차별이 없고, 해외반출도 외국환관리법이 정한 절차만 지키면 되므로, 돈의 주인이 누구이든, 어디에 존재하든 그 가치와 효력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발권은행인 한국은행을 중심으로한 우리의 통화당국은 원화를 보유한 자는 누구이든, 또 그 원화가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상관없이 모두를 원화시민과 원화영토로 간주하여 적절하게 보호/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캐나다 하나은행은 캐나다 법에 의해 설립된 은행이지만 원화예금을 취급합니다.)
따라서, 통화당국은 원화시민 모두를 공명정대하게 섬기는 자세로 우리 돈의 대내외적 가치보전을 위해 금리 및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대한민국의 여권이 세계 대다수 국제공항에서 환영받듯 원화도 세계인이 믿고 받아주는 돈이 될 수 있게 예금 및 지급결제 시스템을 모범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원화관리 통합플렛폼(One-Networked-Integrated-System)
돈은 예로부터 주화와 지폐만이 아니라 그 보관증(혹은 약속어음)과 이 보관증의 진위를 뒷받침하는 거상의 거래원장, 공동체의 공식 장부 등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신뢰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돈은 발행과 유포를 관장하는 통화당국의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로 이를 받아주는 시민의 맞장구로 파동쳐 그 가치와 효용이 지켜지는 사회적 유기물입니다.
오늘날 통화당국의 권위와 신뢰는 당국자의 중앙집권적 통치와 관리의 영역이 아닌, 모든 시민이 휴대하는 스마트폰 검색창도 실시간으로 함께 관리하는 영역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즉, 내가 지난 5월말일자로 확인하였던 내 통장의 현금잔액은 한국은행의 5월말 통화량통계에 한푼의 차질없이 고스란이 반영된다는 사실이 어렵잖게 입증되어야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화폐의 발행과 유포, 그리고 통화량 통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승인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식화폐는 원화이고, 원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기관이 한국은행이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돈 중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도 한국은행의 소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주류 엘리트들은 한국은행이 돈을 함부로 만들어 뿌리면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면서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로서의 역할마저 극도로 제한하는 논리를 사회에 각인시키는 한편, 저금리 특혜금융은 부유한 자본가들이 독차지하고 영세서민들은 약탈적 착취금융에 시달리는 불합리를 정당한 금융질서로 받들도록 세상을 물들였습니다. 즉, 오늘날의 통화금융시스템은 과거 총칼로 지배하던 노예제도가 변질되어 빚과 이자의 사슬에 묶인 돈의 노예제도인 것이며, 화폐금융제도 개혁을 도모하는 모든 단체와 개별활동가들의 염원은 돈의 노예가 돈의 주인으로 탈바꿈하여 새로운 시스템으로 정착하는 것입니다.
빚은 빚이고 돈은 돈이다
새로운 시스템이 채택할 기본원칙은 우선 돈과 빚을 분리해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은행대출이 돈을 만들고, 대출상환은 돈을 삭제한다.'는 표현은 더 이상 사용하면 안됩니다. 빚 갚는데 사용된 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출이나 투자의 재원이 됩니다. 물론 빚을 얻고 갚는 데에 있어 돈이 수반되기 마련이긴 하지만 이 둘은 그 본질이 완전 다릅니다. 시민의 지갑이나 통장에 있는 돈은 빌려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땀흘려 벌고, 아껴 모아서 생긴 것이죠. 우리는 이 피같은 돈이 100% 그 주인의 뜻을 받드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26.3월말 기준 만기 2년미만의 금융자산부채를 포괄하는 광의통화량(M2) 4,131조원 중에 즉시결재 가능한 현금성 예금이 1,198조원, 시중에 풀린 현찰이 203조원, 합1,400조원으로 M1은 M2의 3분의1에 불과합니다.
이 1,400조원의 돈이 숨가쁘게 돌고돌면서 2,730조원의 채무관계를 정산하며, 생계비와 매출원가 지출에 충당될 것입니다.
모든 금융거래 관련기록(데이타)은 은행이 해당거래를 확인한 순서대로, 날짜별로 끊어서 마감하고 집계정산합니다. 건별 거래의 처리여부는 지출계좌의 잔액(마이너스통장의 경우는 그 한도)을 넘는다면 보류되어 마감전까지 부족액을 보충하지 못하면 부도/취소됩니다.
한국은행과 직접거래하는 기관들은 BOK-WIRE+로 건별 실시간총액결제 방식을 택하고, 보통의 일반거래들은 금융결제원 등의 결제청산기관에서 은행별로 주고받을 차액을 계산하여 한은 당좌계정들 사이의 자금이체로 마무리합니다.
1,198조원에 달하는 결제성예금에 대한 준비금으로 한국은행에 예치된 돈은 111조원, 10%도 안됩니다.
빚과 돈은 별개이지만 사람들은 수중의 돈을 지출하는 우선순위에서, 필수생계비 다음으로 빚부터 갚고나서 투자나 저축을 생각합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도 있긴하지만요.
아무튼, 우리 돈 원화는 매일매일의 마감통계로 그 총량과 존재위치의 변동상황이 파악되어야 합니다.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으면 그것은 돈이 아닌 것입니다.
4. 돈과 금융상품의 관계
금융상품은 당국의 규제감독을 받는 금융기관이 만들어서 판매하는, 약관이라는 규약에 따른 일련의 부담과 혜택을 기관과 가입자가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들 사이의 금전대차관계는 어음이나 가계수표 등을 매개로 금융기관의 개입이 없으면 금융상품의 영역에 들지 못합니다.
금융상품은 돈으로 구매하는, 즉 돈과 교환되는 것입니다. 통상의 물리적 상품과 달리 만들어 놓고 팔지못한 재고품이 없는 대신에 이미 돈 받고 팔아서 장차 갚아야할 부담으로 누적되는 '발행잔액'의 개념이 있고, 또 기관이 부담할 것과 가입자가 부담할 약정내용을 시장금리로 할인한 현재가격(시가)으로 제3자에게 재판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예금 등의 현금성예금은 돈인가 금융상품인가의 한계가 아직 애매한 것이 문제입니다. 은행이 금융상품으로(정기적금 등에 가입시켜) 수입한 돈은 잠시도 그냥 놀려서는 안되는 돈입니다. 가장 급한 곳과 가장 큰 수익이 기대되는 곳에 즉시즉시 지출되어야지만 고객에게 약속한 혜택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찰과 동일한 가치로 즉, 즉시 현찰로 인출하거나, 제3자에게 이체송금할 수 있는 예금은 상품이 아니라 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말해,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예금통화와 예금상품으로 구분하고 현찰통화와 예금통화를 한국은행과 그 예하 업무위임 관계인 시중은행, 기타 지급결제기관들이 함께 관리운영하는 원화관리시스템의 공동책무로 재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은행 자신명의의 예금통화와 고객명의의 예금통화를 엄격히 구분하여 고객의 예금통화에 대해서는 철저히 고객의 지시에 따라 서비스하는 외에 은행임의로 처분, 담보제공 기타 어떠한 변경도 불가함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금융상품중 국가가 직접공급하는 국채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5. 외환/국제통화 시스템
교통·통신의 발달로 물자와 사람의 이동범위와 빈도, 속도가 100년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또한 거래관계를 비롯한 제반 사실에 대한 공식 증빙이 되는 기록 역시 종이위에 손으로 쓰던 것은 거의 다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통화금융제도를 운영관리하는 당국과 주류 기득권 세력은 지나치게 과거의 관행을 고수하여 변화된 현실들을 반영하는 것을 외면하고 신기술기반의 지급결제수단을 돈이 아닌 유사화폐로 치부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과 왕따가 비일비재한 국제관계에서는 극심한 힘의 불균형이 상존하기에 지구촌 전체를 아우르는 국제통화질서는 아직 멀어보입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 국제외환동시결제시스템인 CLS에 가입하여 18개 통화의 각 중앙은행에 뉴욕에 본부를 둔 CLS은행이 계좌를 개설, 매일매일의 주고받을 차액을 정산·결제함으로써 결제리스크를 제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근로자의 본국송금에는 FinTec업체의 별도 서비스를 통해 중앙은행을 거치지않고 즉시 처리되는 RippleNet 도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1월에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새로운 국제통화 제안입니다.
세계 통화 질서를 다시 보자: 인간 중심 가치 단위의 필요성
지난 100여 년 동안 세계는 특정 국가의 통화를 중심으로 움직여 왔습니다. 한때는 영국 파운드, 지금은 미국 달러가 국제 결제의 중심 역할을 해왔죠.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본질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특정 국가의 통화가 세계의 기준이 되는 순간, 그 국가의 정책과 이해관계가 전 세계 경제에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국가 통화가 아닌, 더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가치 기준은 없을까?”
인간과 영토를 가치의 근본으로 삼는 발상
모든 사회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지키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경제 활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인구와 영토는 가장 기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가치의 원천입니다.
이 두 요소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제 가치 단위, GPT(Global Points)를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GPT: 새로운 국제 가치 단위
GPT 체제에서는 전 세계 총 100억 GPT를 발행하고, 이를 각 통화권에 다음 기준으로 배분합니다.
인구 1명당 1 GPT
영토 1제곱키로미터당 10 GPT
이 방식은 국가의 경제 규모나 군사력, 금융 지배력과 무관하게 인간과 공동체의 실체적 기반을 기준으로 국제 신용을 배분합니다.
GPT 기반 국제 결제 시스템의 작동 방식
GPT는 각국의 국내 통화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원화, 달러, 유로로 생활합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는 모든 결제와 정산은 GPT로 이루어집니다.
재편된 BIS(국제결제은행)가 국제 신용청 역할을 하며, 각국은 초기 배정 GPT의 ±10% 범위에서는 무이자로 흑자·적자를 허용받습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면 연 2%의 이자가 부과되거나 지급됩니다.
이 단순한 규칙 하나가 강력한 균형 메커니즘을 만듭니다.
적자국은 무한정 적자를 유지할 수 없음
흑자국은 과도한 흑자를 쌓을 유인이 줄어듦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는 자연스럽게 균형을 향해 움직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현재의 달러 중심 체제는 불균형을 조장합니다. 미국은 무제한 적자를 유지할 수 있고, 수출 중심 국가들은 무제한 흑자를 쌓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외환 부족으로 반복적인 위기를 겪습니다.
GPT 체제는 이러한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합니다. 국제 신용을 공공재로 만들고, 국가 간 균형을 자연스럽게 유도합니다.
인간 중심의 새로운 통화 질서
디지털 결제, 토큰화, 프로그래머블 머니가 발전하고 있지만, 기술만으로는 국제 통화 체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가치 단위가 필요합니다. 국가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와 공동체의 기반을 반영하는 단위. GPT는 그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GPT는 단순한 기술적 제안이 아닙니다. “돈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분명합니다. 돈은 인간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6. 지역·보조화폐 시스템
지역사랑상품권에 관한 특별법으로 지원되고 규제되는 지금의 지역화폐제도는 전국에 240종 브랜드가 있으며, '26년간 24조원의 총발행한도에 국비 1.15조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국책사업입니다.
중소기업부가 주관하는 온누리상품권과 더불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생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이나, '상품권'이라는 개념에 묶여서 화폐로서의 중복, 순환사용을 금지하고, 할인발행 지원 예산한도 때문에 제도적 실효성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역내, 혹은 커뮤니티 안에서 그 상품권(지역화폐)가 자유롭게 재사용 가능토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 요구됩니다.
예컨데 발행시 할인율이 10%라면 국가화폐로 환전시에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되 역내 가맹점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2~3%로, 혹은 면제하여, 역내에서 순환 재사용을 촉진할 수 있고, 예산지원 성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화폐와 지역·보조화폐 사이의 전환에 관한 규칙이 분명해야하고, 그 운영시스템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갖추어지면 지역·보조화폐 제도는 상향식 풀뿌리민주주의의 온상이 되도록 다양한 개혁적 시도를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새로운 원화시스템 스케치
한국은행이 그 유일 발권은행인 원화는 한은을 비롯한 은행네트워크에 디지털방식으로 기록된 계좌화폐(온라인 토큰 화폐포함)와 네트워크를 벗어난 실물화폐(지폐와 동전, 기타 오프라인 토큰으로서 통화당국이 돈으로 인정한 것)의 양대 카테고리로 구성됩니다. 실물화폐와 계좌화폐는 모습만 다르지 1:1 맞교환이 보장되는 같은 돈임을 천명합니다.
그러므로, M1 통화량은 계좌화폐 잔액합계 + 시중에 유포된 실물화폐 잔액합계로 정의됩니다.
※ 은행네트워크 참여기관이 보유한 시재금은 화폐발행액에서 제외하여 한은의 대예금은행부채의 소항목으로 변경할 필요
새로운 시스템은 즉시 결제가능한 원화 현금성계좌 전부를 망라한 통합플렛폼으로, 매일매일의 마감을 통해 전일대비 통계적 변동내역이 정리되어 전체 이용자(통화시민) 모두가 쉽게 확인조회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통화량이 늘었다면 그 돈은 누가 만들어 누구한테 지급한 것인지 통계적으로 설명이 되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통화량증가는 본인통장의 잔액을 초과한 지급이 승인되어 마이너스 잔액이 늘어난 만큼 그 돈을 받은 누군가의 통장잔액이 증가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시중은행이 직접 계좌잔액을 창조하지 못하며, 자신의 결제계좌에서 인출하여 대출하는 것으로 바로잡아, 은행자신의 결제계좌 잔액이 마이너스로 되면 그에 대한 이자 혹은 패널티 부담까지 투명하게, 전체 통화주권자 시민 누구나 직접 조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감전 일시적인 마이너스에 대한 관용범위, 마감전에 매꾸지 못한 차용에 대한 이자 혹은 패널티 수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시스템 관련자 모두가 참여한 숙의와 대타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