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시험범위와 내용
1. 경제학(經濟學. economics)
가. 경제학은 경제주체들의 무한한 인간욕구(human needs)를 충족하기 위해 희소한 자원(scarce resources)을 활용하여 어떤 재화(what)를 생산할 것인가?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생산된 재화를 경제주체 상호간에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경제학은 근본적으로 희소성(稀少性.rarity)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나. 경제학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다. 근대경제학의 다수를 매료하는 개념은 1932년 논문 : “경제학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목적과 대체적 용도가 있는 수단간의 관계로서의 인간행동과 복지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Lionel Robbins).
2. 희소성(稀少性. rarity)
희소성은 이용가능한 자원이 모든 욕망과 욕구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희소성과 이용가능한 자원의 대체적 용도가 없다면 경제문제는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정의된 주제는 유인과 자원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선택의 연구를 포함한다.
희소성이란 인간의 욕망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기 위한 자원은 인간 욕망에 비해서 부족함을 의미한다. 희소성의 원칙이란 인간의 욕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산삼과 백사(白蛇)가 비싼 이유는 건강에 좋아서가 아니라 희소하기 때문이다.
재화의 가격은 유용성보다는 희소성에 의해 좌우되는데 애덤 스미스(Adam Smith)sms 이를 가치의 역설(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고 하였다.
3. 경제의의 3가지 기본문제
가. 경제 문제
경제 문제란 경제에서 해답을 필요로 하는 물음 또는 연구하거나 해결해야 할 사항이다.
나. 세 가지 기본적인 경제문제
미국의 경제학자 사무엘슨(Paul A. Samuelson. 1915~2000)은 모든 사회가 기본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 결과 무엇을 생산하고 어떻게 생산하고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세 가지 문제를 생각했다. 희소성과 이용가능한 자원의 대체적 용도가 없다면 경제문제는 있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정의된 주제는 유인과 자원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므로 선택의 연구를 포함한다.
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What to produce?)
생산물과 생산량의 선택의 문제이다(H0w to produce?).
⑵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 및 기술과 관련된 문제이다.
⑶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For whom to produce?)
사회적으로 생산된 생산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와 생산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소득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의 문제이다.
4. 경제주체(경제단위, economic subjects, economic units)
경제주체(經濟主體, economic subjects)란 경제활동을 하는 수행하는 주체로서 경제단위(經濟單位, economic units)라고도 한다. 경제주체에는 가계(家計), 기업, 정부, 외국이 있다.
가. 가계(household)
가계는 소비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생산요소를 소유한다. 가계는 기업에게 생산에서 요소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으로부터 소비를 위한 완제품을 구매한다.
나. 기업(firm)
기업은 생산결정들을 한다. 이들은 어떤 재화를 생산하고, 이들 재화가 어떻게 생산되고 얼마의 요금을 부과할지도 포함한다. 기업은 생산에서 다양한 요소를 이용하여 가계가 소비할 완제품을 판매한다.
다. 정부(government)
정부는 소비와 생산의 주체이다. 정부는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담당하며 재정활동을 통해서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라. 외국(overseas)
개방경제에서 외국도 소비와 생산의 주체(국제무역 및 통상의 주체)이다.
5. 경제객체(경제 생활의 대상)
가. 경제객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고 소비해야 하는데 인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재화(財貨. goods)와 서비스(services. 용역[用役])라고 한다. 재화와 서비스는 경제생활의 대상이고 경제객체(經濟客體. economic objects)라고도 한다.
나. 무상재와 경제재
⑴ 무상재(자유재. free goods)
무한이 존재하여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재화. 맑은 물. 숨쉬는 공기. 따사한 햇빛
⑵ 경제재(유상재. economic goods)
희소성이 있는 재화
다. 유형재와 무형재
⑴ 유형의 재화(유형재. tangibles) : 형태가 있는 재화. 옷. 자동차. 쌀. 주택
⑵ 무형의 재화(무형재.intangibles) : 형태가 없는 재화.
① 용역(services) : 교육. 여행서비스. 의료. 연주. 노래
서비스(services. 용역)는 특정한 재화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직접 서비스와 특정한 재화의 개입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간접서비스 등으로 나누어 질 수 있다.
②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무상재와 경제재 구별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구별이며 사회가 발전 변화함에 따라 앞으로 점차로 무상재는 줄어들 것이다. 공기와 물은 점점 자유재에서 경제재로 바뀌어 가고 있다.
라. 소비재와 생산재
⑴ 소비재(소비자재. consumer's goods)
의료. 식료. 텔레비전 등 직접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려고 하는 재화이다.
⑵ 생산재(생산자재. producer's goods)
철강이나 기계 등과 같이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화를 말한다(중간재). 생산재는 생산물이면서도 생산요소일수도 있다.
⑶ 상대성
소비재는 인간의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고 생산재는 간접적으로 충족시킨다. 소비재와 생산재의 구별은 절대적이 아니고 상대적이며 동일한 재화라도 경우에 따라서 소비재도 되고 생산재도 될 수 있다. 전기는 가정에서 쓰면 소비재, 공장에서 사용하면 생산재가 되는 것이다.
6. 경제재(유상재. economic goods)
희소성이 있는 재화와 용역(services). 희소해서 대가를 지급해야 얻을 수 있는 유형의 재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용역을 포함하고 희소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경제재는 재화이므로 인간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지만 비용이나 대가를 지급해야 얻을 수 있으며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
7. 경제활동과 경제주체
경제생활은 경제주체가 경제객체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이다.
경제원칙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달성하여 효율성을 추구한다.
소비 주체인 가계는 경제활동을 통해 효용(만족감)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생산 주체인 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해 이윤 극대화(利潤極大化. profit maximization)를 추구한다.
각국은 자국의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해 개방경제체제(open economy. open system)하에서 외국과의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8. 한계비용과 한계가격
주어진 제약 아래서 효용 극대화(utility maximization) 또는 비용 극소화(cost minimization)는 한계비용(marginal cost)= 한계수입(marginal revenue)의 상태에서 가능하고 희소성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9. 경제학이 추구해야할 3대 가치
가. 효율(efficiency)
⑴ 효율성(능률성, efficiency)
효율성은 생산과정에서 생산증가분에 대한 투입자원의 비율을 말한다. 효율성은 투입과 산출 측면에서 사용된 자원 대비 달성된 결과를 의미한다.
⑵ 효율적 선택
①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선택의 대가를 포기한 것의 가치 중 가장 큰 가치
② 매몰비용(sunk costs)
일단 지출이 되면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비용
③ 한계개념(marginal concepts)
경제적 의사결정은 작은 변화(minimal change)에 따라 반응하다는 인식.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추가되는 수입(한계수입. marginal revenue)과 추가되는 비용(한계비용.marginal cost)
나. 공평(equity)
누구도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은 상태(under it, no envies another).
공평이란 모두에게 평등하다 즉 모두에게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다는 것이다. 공평이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며 여러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이며 주관적 가치판단과 관련되어 있다. 공평성은 그러한 원리는 나타내는 것이다. 공평성은 다른 말로 평등의 개념과도 일맥상통한다. 공평은 평등(equality), 정당한 권리(rights), 공정성(fairness) 및 받을만한 자격(deserts)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 자유(freedom)
경제주체들이 구속을 받지 않고 경쟁하고 참여하고 창의를 발휘할수 있는 것.
10. 기회비용
가.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르는데 한 가지를 선택할 경우 다른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데 선택의 대가로 포기한 것의 가치가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다. 기회비용은 어떤 것의 선택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것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할 수 있다.
⑴ 기회비용은 선택에서의 상충관계 때문에 발생한다.
⑵ 기회비용은 경제문제 이외의 인간 행위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⑶ 기회비용은 금전적으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나. 기회비용의 예
① 게임을 많이 하면 그만큼 공부할 시간은 줄어든다.
② 정부가 corona-19에 더 많은 비용을 쏟아부으면 사적재 생산에 쓰일 자원은 줄어든다.
③ 소비재 생산에 투입된 요소는 자본재 생산에는 이용할 수 없다.
④ 일정한 토지에 마늘을 심으면 벼를 재배할 수 없다.
11. 잠재가격 (潛在價格, shadow price)
재화의 가격이 그 재화의 기회 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가격을 말한다. 가격통제나 독점적 행동 등의 이유로 가격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점에 고정될 경우 이 고정된 가격을 완전 경쟁하에서 성립될 경쟁가격과 비교할 때 이 개념이 생긴다. 잠재가격은 기회비용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는 가격이라 할 수 있다.
12. 자본주의 경제제도와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비교
| 자본주의 경제제도 | 사회주의 경제제도 |
별칭 | 시장경제 | 계획경제. 통제경제 |
생산수단의 소유 | 사유 : 사유재산권의 보장 | 공유(사회적 소유) : 생산수단의 사회화 및 사유재산부인 |
추구가치 | 자유공정 경쟁, 효율(efficiency) | 형평(equity) |
경제행위자 | 개별경제주체(가계, 기업) | 중앙계획당국(centrally planning authority) |
기업의 목표 | 이윤극대화 등 이윤추구 | 생산량 목표 달성 |
정부 개입 | 자유방임적 경제질서, hands-off system | hands-on system |
장점 | 1. 효율적인 자원배분 2. 개인의 자유와 창의 3. 시장가격기구의 유연성 | 1. 부와 소득의 불평등 완화 2. 경기변동의 부재 |
단점 | 1. 부와 소득의 불평등 2. 경기변동의 존재 3. 자연(환경파괴, ecocide) 4. 인간소외 5. 사익과 공익의 괴리 4. 노사 및 사회적 계층간 대립 | 1. 비효율적인 자원배분 2. 개인자유의 제약(창의성 말살) 3. 계획의 경직성 4. 독재정치의 불가피 |
기타 | 1. 계약의 자유(체결, 상대방선택, 내용결정 및 방식) 2. 노동의 상품화 3. 소비자주권 | 1. 직업선택의 자유 부인 2. 공동생산 및 공동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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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경제문제의 해결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기준으로는 효율성(效率性. efficiency)과 형평성(衡平性. equity)이 있다. 두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것이 경제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만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마라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 경제제계 중 자본주의 시장경제체계는 효율성을 더 강조하고 사회주의 경제체계에서는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을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경제는 효율성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문제를 가격기구(price mechanism) 즉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parametric functions of prices)에 의해 해결하고 있다.
14.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 or frontier)
가. 생산가능곡선
한 사회의 자원과 기술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생산요소와 기술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묶음)을 나타내는 곡선을 말한다. 생산가능곡선상의 점들은 어떤 경제사회가 보유한 자원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자본재와 소비재의 여러 가지 묶음을 나타낸다.
〈생산가능곡선〉
그림에서 사회의 자원과 기술수준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생산요소와 기술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묶음)은 A C D E B이며 생산가능곡선 안쪽에 있는 U는 생산가능해도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묶음)은 아니며(비효율) G는 생산가능곡선 밖에 있으므로 생산불가능 상태이다.
나. 생산가능곡선의 밖으로의 이동(원점에서 바깥쪽으로 팽창)
인구증가 기술향상(기술개발) 인적자본축적 자본증가 부존자원의 증가 등으로 생산가능곡선을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팽창할 수 있다(한 사회의 자원부존량이 증가하지 않더라도 생산가능곡선이 바깥으로 확장될 수 있다).. 생산가능곡선 내부의 점은 자원의 실업상태를 뜻하며 실업감소는 생산가능곡선의 안쪽에서 곡선 위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15. 매몰비용과 의사결정
가. 매몰비용(sunk costs)
일단 지출이 되면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비용. 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한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나. 매몰비용의 오류( fallacy of sunk cost)
매몰비용에 집착하여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장밋빛 전망과 그동안 들였던 노력에 대한 보상심리, 과도한 손실로 인한 자포자기 등으로 이미 들어간 비용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 매몰비용의 오류( fallacy of sunk cost)이다.
다. 의사결정
매몰비용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 사람들은 종종 매몰 비용 때문에 비합리적 선택하게된다. 매몰비용이란 지불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므로 이미 지불한 매몰비용은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선택할 때 고려해서는 안 된다. 합리적 선택을 하려면 선택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만 비교해야 한다.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얼마를 날렸든 매몰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경제적 선택은 한계(margin)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회비용과 달리 경제적 비용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16. 수요량 변화와 수요의 변화
가. 수요량의 변화
당해 재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은 일정하고 당해 재화의 가격만 변활 때 수요량들이 변화하는 것. 수요곡선 위에서의 이동(shift along the demand curve)
나. 수요의 변화
당해 재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변화하면 당해 재화의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들이 변화하는 것. 수요곡선 자체가 이동(shift of the demand curve).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 수요의 변화 |
당해 재화의 가격 변동 | 다른(관련) 재화의 가격 변동. 소득증가(소득의 변화. 소득분포의 변화). 인구증가. 소비자선호(기호) 증대, 장래가격 상승 예상 등 |
17. 대체제, 보완재와 독립재
가. 대체제(代替財. substitute goods)
밤과 국수, 홍차와 커피, 마가린과 버터, 연필과 기계연필(자동연필), 소주와 맥주. 휘발유와 석탄 등과 같이 서로 대용될 수 있는 재화로 경쟁재라고도 한다. 어느 한쪽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한쪽 재화의 수요는 감소한다.
나. 보완재(補完財. complementary goods)
보완재는 컴퓨터와 프린터, 커피와 프림, 잉크와 펜, 버터와 빵. 자동차와 휘발유 등과 같이 상호 보완의 관계에 있는 재화이다. 어느 한쪽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한쪽 재화의 수요도 같이 증가한다.
다. 독립재(獨立財. independent goods)
함께 사용하거나 대용(代用)할 수 없는 재화. 설탕과 컴퓨터. 피아노와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