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경기변동과 경제안정화 정책
제1절 경기의 일반이론
Ⅰ. 경기변동이론
1. 경기
특정 시점에서 파악되는 국민 경제의 총체적 활동 수준의 경기.
2. 경기변동이론
동태적 경제이론에는 경기변동론, 경제성장론 및 경제발전론으로 분류하고 경기변동이론은 다시 전통적 경기이론과 현대적 경기이론으로 나눌 수 있다.
| 전통적 경기이론 | 태양흑점설(W. Jevons) | |
| 순수화폐적 경기이론(R. G. Hawtrey) | ||
| 과잉투자설 | 화폐적 과잉투자설(K.Wicksell의 누적적 과정) | |
| 실물적 과잉투자설(F. Hayek) | ||
| 기술혁신설(A.Spiethoff와T. Baranovsky/ J. A. Schumpeter) | ||
| 유발투자이론(A. Aftalion의 과잉투자설) | ||
| 과소소비설(T. R. Malthus의 과소소비설, K. Marx의 공황이론) | ||
| 현대적 경기이론 | 승수이론과 가속도원리의 결합(P. A. Samuelson) | |
| 순환제약이론(당구대이론)(J. R. Hicks) | ||
| 균형경기순환이론(새고전학파) | ||
| 불균형경기순환이론(새Keynes학파) | ||
3. 경기변동론
가. 경기변동((경기주기. 경기순환 economic cycle, economic waves, business cycle. trade cycle)
⑴ 의의
몇 개월 또는 몇 년에 걸친 생산 또는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경제 전반에 결친 변동(economy-wide fluctuations in production or economic activity over several months or years).
The business cycle, also known as the economic cycle or trade cycle, is the downward and upward movem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GDP) around its long-term growth trend. The length of a business cycle is the period of time containing a single boom and contraction in sequence. These fluctuations typically involve shifts over time between periods of relatively rapid economic growth (expansions or booms) and periods of relative stagnation or decline (contractions or recessions).
Business cycles are usually measured by considering the growth rate of real gross domestic product. Despite the often-applied term cycles, these fluctuations in economic activity do not exhibit uniform or predictable periodicity. The common or popular usage boom-and-bust cycle refers to fluctuations in which the expansion is rapid and the contraction severe.
The current view of mainstream economics is that business cycles are essentially the summation of purely random shocks to the economy and thus are not, in fact, cycles, despite appearing to be so. However, certain heterodox schools propose alternative theories suggesting that cycles do in fact exist due to endogenous causes.[
⑶ 특징
① 거시적 현상
② 주기적 순환적 현상
호경기와 불경기 등 경제 활동의 양적 변동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되는 현상.
③ 차별적 현산
매 순환마다 기간이나 진폭에 차이가 발생한다.
나. 분류
경제변동은 변동요인에 따라 추세변동(trend fluctuations), 순환변동(cyclical fluctuations), 계절변동(seasonal fluctuations), 무작위적(우발적)변동(random fluctuations)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일반 경기 순환
1. 기간에 의한 분류(classification by periods)
가. Kitchin 순환(소순환, 단기순환, 단기파동. Kitchin inventory cycle)
The Kitchin inventory cycle of 3 to 5 years (after Joseph Kitchin).
Joseph Kitchin은 3~5년의 재고순환을 발견하였다(“Cycles and Trends in Economic Factors”, 1923). 통화 공급, 금리 변동, 물가 변동, 재고 변동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경기순환으로 최근까지 미국 경제에 뚜렸했다.
나. Juglar 순환(중기순환, 중기파동. Juglar cycle)
The Juglar fixed-investment cycle of 7 to 11 years (often identified[by whom?] as "the" business cycle.
1860년 프랑스 경제학자 Clement Juglar 는 7~11년에 걸치는 경기순환의 존재를 확인했다. 나중에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Joseph Schumpeter는 Juglar 순환은 4단계(팽창, 위기, 후퇴, 회복)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비 투자의 내용 연수와 관련되어 약 10년 전후로 나타나는 경기순환으로 19세게 중엽 이후 서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나타났다.
① 팽창(expansion) (increase in production and prices, low interests rates);
② 위기(crisis) (stock exchanges crash and multiple bankruptcies of firms occur);
③ 후퇴(recession) (drops in prices and in output, high interests rates);
④ 회복(recovery) (stocks recover because of the fall in prices and incomes).
다. Hnasen 건축 순환
A. Hnasen은 17~18년의 건축주기를 주장하였다. 건축 투자.
라. Kuznets순환(구츠네츠 파동. Kuznets swing. Kuznets cycle)
The Kuznets infrastructural investment cycle of 15 to 25 years (after Simon Kuznets – also called "building cycle")
Simon Kuznets는 15~25년의 기반투자주기(통상 20년)가 있다고 하였다. 인구 증가율의 변동과 실질 국민총생산의 성장율에 따른 20년에 걸친 중장기 파동.
마. Kondratiev순환(장기순환, Kondratiev wave or long technological cycle)
The Kondratiev wave or long technological cycle of 45 to 60 years (after the Soviet economist Nikolai Kondratiev).
Nikolai Kondratiev는 45~50년의 장기기술주기를 발견하였다. 기술혁신, 전쟁, 신자원의 개발, 혁면 등으로 인해 50~60년을 주기로 나타나는 장기적 경기순환.
2. 경기순환의 4국면
가. 회복기(recovery phase)
이 시기에는 금리 인하 등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기 시작한다. 기업의 고용이 늘어나고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계 입장에서는 소득이 늘어나고 이는 즉시 소비로 연결된다. 가계 소비는 기업의 매출 증대와 이익 증대를 가져오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주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회복기에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가장 좋은 수익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호황기(prosperity phase)
회복기를 지나 경기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면서 호황 국면에 진입하게 되면 기업들은 가계의 소비 여력이 높아진 틈을 타서 가격을 올리기도 하고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물품을 생산하려는 경쟁 속에서 재료비가 올라 물가가 상승한다. 호황기에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게 되는 현상은 피할 수는 없지만 물가가 적정 수준을 넘어 높은 수준을 지속하게 되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경기가 과열된 경우에는 기업 이익의 성장세는 약해지거나 정체된다. 따라서 주식 투자 수익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시기에 원자재, 원유, 곡물, 부동산 등 실물 자산에 투자하게 되면 물가 상승 덕택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다. 후퇴기(recession phase)
후퇴기에는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중앙 은행의 금리 인상 작업이 지속되면서 금리는 최고조로 높아지게 된다. 이때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비용 부담이 커지고, 가계 역시 소비 심리가 위축되므로 기업 이익은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기업의 주가는 조정을 받거나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주식 투자 비중을 줄이고 현금, 즉 은행의 예금 비중을 높이는 것이 좋다.
라. 불황기(침체기, 불경기. depression phase)
높은 금리로 가계의 지출,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면서 확장하던 경기는 후퇴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수축 국면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가 경기 순환 국면에서 불황기에 해당된다. 경기 과열 때와 마찬가지로 불황기가 지속되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⑴ 경기의 경착륙과 연착륙
① 경착륙(hard landing)
경기의 하강 속도가 매우 급한 것.
A hard landing refers to a marked economic slowdown or downturn following a period of rapid growth. The term "hard landing" comes from aviation, where it refers to the kind of high-speed landing that – while not an actual crash – is a source of stress as well as potential damage and injury. The metaphor is used for high-flying economies that run into a sudden, sharp check on their growth, such as a monetary policy intervention meant to curb inflation. Economies that experience a hard landing often slip into a stagnant period or even recession.
② 연착륙(soft landing)
경기가 서서히 하강하는 것.
S. 마리스가 1985년 저술한 〈달러와 세계경제의 위기〉에서 묘사한 미래 예측.
A soft landing, in economics, is a cyclical downturn that avoids recession. It typically describes attempts by central banks to raise interest rates just enough to stop an economy from overheating and experiencing high inflation, without causing a significant increase in unemployment, or a hard landing.
It may also refer to a sector of the economy that is expected to slow down without crashing.
Key Takeaways (요점. 핵심 사실)
•A soft landing refers to a cooling down of the economy following a period of rapid expansion, which happens smoothly.
•With a smooth landing, an economic contraction is moderate and does not lead to a recession, as may happen with a hard landing outcome.
•Central banks and governments often try to steer an economic downturn toward a soft landing through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that prevent a sharp decline in output.
⑵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신규 투자 자금의 마련이 어렵고 시장 규모가 작아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적어 기업에 위기가 초래되는 상황.
경기순환의 영향(the forces of the business cycle)
| 구분 | 생산 | 재고 | 물가 | 고용 | 이자율 |
| 호경기 | 최대 | 최소 | 최고 | 최대 | 최고 |
| 후퇴기 | 감소 | 증가 | 하락 | 감소 | 하락 |
| 불경기 | 최소 | 최대 | 최저 | 최소 | 최저 |
| 회복기 | 증가 | 감소 | 상승 | 증가 | 상승 |
3. 경기 변동의 원인
가. 호경기 때의 초과공급
호경기 때의 초과공급은 생산 감소 및 경기 침체를 유발한다.
나. 총지출 구성 요인 변동
총지출을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수촐 등의 요인이 변하면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
다. 경제 환경의 변동
석유 파동(유류 파동. oil shocks. 1973년 10월~1974년 1월까지 제1차와 1978년 10월~1981년 12월까지 제2차 석유 파동시 지속적인 유가상승 현상 때와 같은 경제 환경의 변동 또한 경기변동을 유발한다.
4. 경기변동의 대책
가. 개인적 측면(생산자)
⑴ 호경기. 회복기(상승기) : 생산 증대
⑵ 후퇴기. 불경기 : 생산 감축.
나. 정책적 측면(경기 대책)
⑴ 호경기
① 경기 진정(긴축 정책)을 통한 통화량 축소 필요
② 재정 정책 : 세입 증가(세율 인상), 세출 감소→ 흑자 예산 편성.
③ 금융 정책 : 재할인율 인상, 지급준비율 인상, 국공채 매각→ 통화량 감소.
⑵ 후퇴기. 불경기. 회복기(경기 침체. deflation)
① 경기 진작(확장 정책)을 통한 통화량 확대 필요.
② 재정 정책 : 세입 감소가(세율 인하), 세출 증가→ 적자 예산 편성.
③ 금융 정책 : 재할인율 인하, 지급준비율 인하, 국공채 매입→ 통화량 증가.
⑶ 정책 시차(policy time lag)
정부가 경제 안정화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체적인 정책을 펴고 이에 따른 정책 효과가 실제 나타나기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내부시차(인식 시차+실행시차)와 외부시차의 간극).
| 내부시차 | 인식시차 | 경제상태를 인식하는데 걸리는 시간 |
| 실행시차 | 경제상태를 인식하고 정책을 마련, 집행하는데 걸리는 시간 | |
| 외부시차 | (효과시차) | 실행한 정책이 실제로 효과로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
[문제]
통화정책당국이 경제상황을 진단한 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정책의 필요성이 발생한 시점과 당국이 정책을 입안, 확정하기까지의 시차를 (A)라 하고, 그러한 정책이 시행되어 경제에 효과를 미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B)라 한다.
①A(내부시차), B(외부시차)
②A(인식시차), B(실행시차)
③A(인식시차), B(외부시차)
④A(실행시차), B(외부시차)
⑤A(실행시차), B(내부시차)
⑷ 정책 조합
보다 바람직한 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혼합해 사용하려는 시도이다.
Ⅲ. 경기 진단과 예측
1. 필요성
경기를 미리 진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중요하다.
2. 방법
가. 개별 지표 이용
⑴ 종류
국내총생산, 수출입 관련 지표, 유동업체 매출 동향, 산업 활동 동향 등
⑵ 활용
부문별 경기 진단에 유용
⑶ 한계
경기 전체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데는 곤란
나. 종합 지표 이용
⑴ 종류
경기 종합 지수, 경기 동향 지수 등
⑵ 종합적 자료 활용
① 경기 선행 지수 : 3~10개월후의 경기 동향을 예측하는 중간재 출하지수, 내구소비재 출하지수, 건축 허가면적 등
② 경기 동행 지수 : 조사 시점의 경기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노동 투입량, 산업 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 지수 등
③ 경기 후행 지수 : 3~10개월전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농가 실업률, 사용근로사수, 도시 가계 소비지출 등.
다. 설문에 의한 심리 경제 지표
⑴ 기업경기실사지수(企業景氣實事指數. business survey index. BSI)
① 의의
경기 예측 방법의 하나로서 경기에 대한 기업가들의 판단과 전망, 그리고 이에 대비한 계획서 등을 설문서를 통해 조사,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실제미국, 일본 등 50여 개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을 비롯해 산업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서 분기별 또는 월별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된 기업경기실사지수가 경기선행지수의 구성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② 조사방법
경기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기업 수와 부정적으로 응답한 기업수의 차이를 전체 응답 기업수로 나누어 백분율(percentage)로 나타낸 후 100을 더한다.
긍정적 응답자수-부정적 응답자수
기업경기실사지수 = --------------------------------------------× 100 + 100
전체응답자수
③ 의미
0에서 200까지의 값을 가지며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고 100보다 작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많다.
④ 활용
주요 업종의 경기 동향과 전망, 기업경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경기 대응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다른 경기 관련 자료와 달리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므로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⑵ 소비자 동향지수(소비자 태도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심리지수. consumer survey index. CSI. consumer sentiment index. 소비자태도지수)
① 의의
소비자의 현재와 장래의 재정상태나 소비지출 계획이나 소비자가보는 경제 전반의 상황과 물가, 구매 조건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한국은행은 1995년 3분기부터 이를 시험 작성해 왔으며 1998년 3분기부터 외부에 공표하기 시작했다. 소비자 동향지수(소비자태도지수)는 한국은행에서 분기마다 통계청에서 매달 발표한다. 한국은행에서는 소비자동향지수의 명칭으로 통계청에서는 소비자평가지수와 소비자기대지수의 명칭으로 작성된다. 소비자동향지수는 소비주체인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작성되므로, 생산주체인 기업가의 경기 판단을 중심으로 작성된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소비자 평가지수 :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해 6개월전과 비교한 평가를 지수화.
소비자기대지수 : 현재의 경기. 생활형편, 소비지출 등에 대해 향후 6개월뒤의 소비자 기대를 지수화.
② 조사방법
다양한 측면에 대해 작성되고 있는데 생활형편, 경기전망, 물가전망, 가계소득, 소비지출계획 등에 대한 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각 질문에 대해 아주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에는 1.0의 가중치를, 약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에는 0.5 가중치를 부여하고, 반대의 대답에는 마이너스 가중치를 부여한다. 각각을 더한 후 전체 응답자 수로 나눈 백분비를 구하면 소비자동향지수가 산출된다.
③ 의미
0에서 200까지의 값을 가지며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향후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것이고 100보다 작으면 향후 경제상황이 지금보다악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가 많다.
④ 활용
높은 현장감과 경제 주체의 심리적 변화 측정에 유용하다.
⑶ 길거리의 지표의 활용
① 종류
여자 속옷 남성 정장 lipstick 소주 등의 판매량, 소속도로 통행량, 성형외과 치과의 환자수, 치마 길이, 산업용전력의 사용량, 놀이공원 입장객수, 백화점의 판매액, 쓰레기 반출량 등.
② 활용
소비 심리의 변동을 파악
제2절 경기변동과 재정정책
Ⅰ. 경제안정화정책
1. 경제안정화정책
경기변동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2. 경제안정화의 필요성과 방법
가. 경기과열시
지나친 물가상승으로 장래 예측이 불확실하고 과소비나 투기 등을 조장한다.
나. 경기침체시
실업률의 증가로 생산자원 낭비와 사회불안을 초래한다.
다. 방법
자동안정장치, 정부의 재정정책,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라. 현실적인 문제
⑴ 내용
물간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목표의 동시 실현이 어렵다.
⑵ 원인
① 물가안정과 완전고용간의 상이한 정책 방향성
② 정책의 시행과 효과발생 간의 시차(정책시차)
③ 정책집행에 대한 민간의 효과 예상과 반응에 따른 차이
④ 의도한 정책 효과의 불확실성
경기에 따른 대책
| 경기 | 구분 | 내용 | |
| 경기침체시 | 경기 활성화정책 | 재정확장정책 | 세입 감소 세출 확대→총수요 증가 |
| 통화확장정책 | 금리 인하 자금 방출→통화량 증가 | ||
| 경기과열시 | 경기 안정화정책 | 재정긴축정책 | 세입 증가 세출 감소→총수요 감소 |
| 통화긴축정책 | 금리 인상 자금 흡수→통화량 감소 | ||
3. 자동안정장치
가. 의미
누진세로 인한 재정 제동,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급여 제도 등을 구현하면 본래의 목적 외에 경제안정의 효과가 경기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나. 내용
⑴ 경기과열시
조세나 보험료의 많은 부담으로 경기가 진정된다.
⑵ 경기침체시
조세나 보험료의 적은 부담 및 실험보험 혜택으로 경기가 확장된다.
⑶ 우리나라
① 간접세 중심의 조세구조로 역진성이 강하다.
② 사회보장 관련 지출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Ⅱ. 재정정책
1. 의의
정부지출이나 조세의 변동을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
2. 수단
가. 조세정책
⑴ 세율 인상
⑵ 세율 인하
나. 정부지출정책
⑴ 정부지출 증가
⑵ 정부지출 감소
3.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조절
⑴ 경기과열시
⑵ 경기침체시
4. 기능
가. 경제안정화 기능
나. 경제발전 기능
다. 소득재분배 기능
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능
5.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가 금리 상승에 따른 민간부문의 투자와 소비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재정정책의 효과
| 시기 | 종류 | 목표 | 수단 | 영향 | 효과 | |||
| 민간가처분소득 | 소비투자 | 총수요 | 경제활동 | |||||
| 경기과열시 | 긴축(흑자)재정 | 물가안정 | 세율인상 세출축소 | 감소 | 감소 | 감소 | 위축 | 경기안정 |
| 경기침체시 | 확장(적자)재정 | 실업감소 | 세율인하 세출증대 | 증가 | 증가 | 증가 | 확대 | 경기회복 |
Macroeconomic stabilization policy(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Stabilization policy attempts to stimulate an economy out of recession or constrain the money supply to prevent excessive inflation.
재정정책(fiscal policy)
Fiscal policy, often tied to Keynesian economics, uses government spending and taxes to guide the economy.
Fiscal stance: The size of the deficit or surplus
Tax policy: The taxes used to collect government income.
Government spending on just about any area of government
통화정책(monetary policy)
Monetary policy controls the value of currency by lowering the supply of money to control inflation and raising it to stimulate economic growth. It is concerned with the amount of money in circulation and, consequently, interest rates and inflation.
Interest rates, if set by the Government
Incomes policies and price controls that aim at imposing non-monetary controls on inflation
Reserve requirements which affect the money multiplier
6. 정부의 재정과 국민 경제의 관계
가. 긴축재정정책(緊縮政策, retrenchment policy)
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경기 호황기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축소하거나 조세를 확대하여 총수요를 줄이는 정책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과열된 경기를 억제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재정정책
호황기에는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조세수입을 높여 총수요를 억제함으로써 경제 안정을 도모
나. 확대재정정책(擴大財政政策)
경기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하거나 조세를 축소하여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
조세의 변화와 총수요
| 세율인상 | 소비감소 | 총수요감소 | 물가하락 |
| 투자감소 | 실업증가 | ||
| 세율인상 | 소비감소 | 총수요감소 | 물가하락 |
| 투자감소 | 실업증가 |
Ⅲ. 금융정책(통화정책)
1. 의의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이자율 등 금융통화정책을 수단을 조절하여 경제의 인정한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
2. 목표
화폐가치의 안정,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 경제성장 등
3. 금융정책 수단
가. 기준금리 설정
매월 둘째 목요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인 환매조건부채권(RP)의 금리목표를 결정한다.
나. 일반적 정책수단(간접적 규제. 양적 규제)
⑴ 의의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구현하는 금융정책 수단.
⑵ 내용
① 지급준비율정책
②재할인율정책
③ 공개시장조작정책
다. 선별적 정책수단(직접적 규제. 질적 규제)
⑴ 의의
특정 산업 지원과 특정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자금 흐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금융정책 수단
⑵ 내용
대출한도제, 융자사전승인제, 이자율규제정책
중앙은행의 금융정책방향
| 정책수단 | 경기과열(inflation)→통화량 감소 필요 | 경기침체(deflation)→통화량 증가 필요 | 비고 |
| 기준금리 | 인상 | 인하 | 같은 방향으로 이동 |
| 지급준비율정책 | 인상 | 인하 | |
| 재할인률정책 | 인상 | 인하 | |
| 공개시장조작정책 | 국공채(통화안정증권)의 매각 | 국공채(통화안정증권)의 매입 |
Ⅳ. 경제안정화를 위한 주체별 역할
1. 정부
국민경제의 흐름 조절, 공정한 규칙을 통한 시장경제의 효율성 제고
2. 기업
건전한 재무구조, 생상활동의 효율성 제고, 기업윤리의 준수와 혁신.
3. 소비자
합리적 소비의 생활화, 타인을 고랴하는 소비 행태.
4. 근로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사용자 측과 동반자적 관계 유지.
제3절 경기 변동과 통화정책
Ⅰ. 통화정책
통화당국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변경하여 경기를 조절하는 정책
Ⅱ. 중앙은행의 역할과 기능
1. 중앙은행
경제안정화를 위한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은행
2. 역할
가. 화폐발행
나. 금융기관의 은행
다. 정부의 은행(국책은행)
라. 통화정책 수행‘
Ⅲ.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단
1. 공개시장 조작(open market manipulation)
통화당국이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매도하여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 수단 | 결과 | |
| 통화량 증가 | 국공채 매도 | 통화량 감소 |
| 통화량 감소 | 국공채 매입 | 통화량 증가 |
2. 지급준비율 정책(payment reserve ratio policy)
지급준비율(payment reserve ratio) : 총 예금액중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하는 비율
| 지급준비율 인상 | 대출액 감소 | 통화량 감소 |
| 지급준비율 인하 | 대출액 증가 | 통화량 증가 |
3. 재할인율 정책(rediscount rate policy)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대출할 때의 이자율
| 재할인율 인상 | 대출액 감소 | 통화량 감소 |
| 재할인율 인하 | 대출액 증가 | 통화량 증가 |
4. 여수신제도(credit and deposit)
| 경기침체 | 실업발생 | 국공채 매입 지급준비율 인하 | 통화량 증가 이자율 하락 | 총수요 증가 | 고용 증대 |
| 경기과열 | inflation발생 | 국공채 매각 지급준비율 인상 | 통화량 감소 이자율 상승 | 총수요 감소 | 고용감소 |
Ⅳ.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합
1. 경기 침체시 의 정책
| 정부 | 정부지출증가 세율인하 | 소비증가 투자증가 | 총수요 증가 | 총생산 증가 | 고용 증대 |
| 중앙은행 | 국공채 매입 지급준비율 인하 | 통화량 증가 이자율 하락 | 총수요 증가 | 총생산 증가 | 고용증가 |
2. 경기 과열시의 정책
| 정부 | 정부지출감소 세율인상 | 소비감소 투자감소 | 총수요 감소 | 물가 하락 |
| 중앙은행 | 국공채 매입 지급준비율 인하 | 통화량 증가 이자율 하락 | 총수요 감소 | 물가 하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