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절 세계화와 생산 요소의 이동
Ⅰ. 생산 요소의 의미
1. 자원과 생산 요소
가. 자원(resources)
자원은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리적 또는 가상의 실체 또는 사람이 생계를 꾸리도록 돕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상업적 또는 윤리적 요소들은 자원관리를 통한 자원배분을 요구하고 있다(A resource is any physical or virtual entity of limited availability, or anything used to help one earn a living. In most cases, commercial or even ethic factors require resource allocation through resource management).과 나. 생산 요소(factors of production)
⑴ 생산 요소(factors of production)
①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
②생산 요소(생산적 투입물)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자원이다(factors of production (or productive inputs) are the resources employed to produce goods and services).
⑵ 생산요소의 종류
| 학파 및 시대 | 생산요소 |
| 중농주의(physiocracy) | 토지(land), 노동(labor), 자본(capital) 및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
| 고전학파 경제학(Classical school) | 토지 또는 자연자원(land or natural resource), 노동(labor), 자본금(capital stock) |
| Marx | 노동(labour) : 자연자원 및 원료(토지포함), 노동의 주체(the subject of labour), 노동의 수단(the instruments of labour) : 도구, 공장건물, 하부시설 등 |
| 신고전학파 경제학(Neoclassical economics) | 토지(land), 노동(labor), 자본(capital) |
| 현대 | 하드웨어자원(hardware resources): 인적자원, 물적자원, 재무적자원 소프트웨어자원(software resources): 지식, 정보, 기술, 전략 |
다. 자원의 특징(characteristics of resources)
자원은 효용, 수량 (때로는 이영가능에서의) 및 다른 자원을 생산하는데 이용이라는 3개 주된 특징이 있다(Resources have three main characteristics: utility, quantity (often in terms of availability), and use in producing other resources).
바. 자원의 가치(value of a resource)
⑴ 사람들의 필요(The needs of the people)
인간 욕구는 전세계적으로 같지 않다(Human needs are not uniform all over the world).
⑵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술의 수준(The level of technology possessed by the people)
기술의 수준은 자원의 활용에 또한 영향을 미친다(The level of technology also influences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⑶ 시간(Time)
자원의 가치는 시간과 더불어 변한다(The value of the resource changes with time).
2. 생산 요소의 국제 이동
개방경제 체제와 상호의존성의 증대 및 세계화가 전전됨에 따라 점차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생산 요소의 국제적 이동이 이루어 지고 있다.
개방경제(open economy)과 폐쇄경제(closed economy)
An open economy is an economy in which people, including businesses, can trade in goods and services with other people and business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This contrasts with a closed economy in which international trade cannot take place.
The act of selling goods or services to a foreign country is called exporting. The act of buying goods or services from a foreign country is called importing. Together exporting and importing are collectively called international trade.
There are a number of advantages for citizens of a country with an open economy. One primary advantage is that the citizen consumers have a much larger variety of goods and services from which to choose from. As well consumers have an opportunity to invest their savings outside of the country.
3. 세계화와 생산 요소의 국제 이동
경제 영역의 세계화는 재화(goods)와 용역(services)(기술+투자)의 자유 무역 뿐만 아니라 생산과 투자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과 자본의 국제 이동은 세계 경제가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Ⅱ. 노동의 국제 이동
1. 노동의 국제 이동
생산요소의 자유 이동의 일부로서 최근에는 노동의 국제 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개발 도상국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찾아 선진국의 노동 시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 의 국에 이동의 원인은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더 높은 실질임금을 획득하기 위해서이다.
2. 1970년대 초 세계 경제의 변화
가. 선진국의 입국 이민 규모 축소
나. 개발 도상국들의 생산 기지에서 세계의 공장 역할 변경 수행
3. 다국적 기업의 국제적 충원
가. 다국적 기업의 세계적 인력 충원
나.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적 대우
4. 한국의 노동의 국제 이동
가. 1960년~1970년대 노동력의 선진국으로의 이동
나. 1980년대 노동 질의 향상과 노동 시장의 구조 변화
⑴ 생산직 노동자 임금 상승
⑵ 국내 인력난 발생
⑶ 외국인 노동자 유입
다. 1990년대 이후
⑴ 외국인 노동자 합법적 고용과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 증가
⑵ 단순 저임금 노동자로 주로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 종사
⑶ 전문 인력 노동자 점차 증가 추세
Ⅲ. 자본의 국제 이동
1. 자본의 국제 이동
화폐로 환산된 재산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현상.
자본의 이동은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상환 기간을 설정하여 1년 안에 손실 없이 빼낼 수 없는 것을 장기 자본이라 하고 상환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단기적인 유동성 확보에 주로 활용하는 것을 단기 자본이라고 한다. 투기적 목적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이동하는 단기성 투기 자본을 핫 머니(hot money)라고 하는데 hot money는 일시에 대량으로 급격한 자본의 이동을 가져와 국제 금융 시장의 불안을 유발하기도 한다.
2. 자본 이동의 용이성
생산요소중 자본 이동이 노동 이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3. 투자방식
경영권과 관계 없는 간접투자와 실물 자산에 투자하는 직접 투자가 있고 제1차계대전까지는 간접투자가 중심이었는데 제2차대전이후 직접 투자가 주로 이루어 지고 있다.
A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s an investment in the form of acontrolling ownershipin a business in one country by an entity based in another country. It is thus distinguished from aforeign portfolio investmentby a notion of direct control.
Broadly, foreign direct investment includes "mergers and acquisitions, building new facilities, reinvesting profits earned from overseas operations, and intra company loans". In a narrow sense, foreign direct investment refers just to building new facility, and a lasting management interest (10 percent or more of voting stock) in an enterprise operating in an economy other than that of the investor. FDI is the sum of equity capital, long-term capital, and short-term capital as shown in thebalance of payments. FDI usually involves participation in management,joint-venture,transfer of technologyand expertise.
A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is a grouping of assets such as stocks, bonds, and cash equivalents. Portfolio investments are held directly by an investor or managed by financial professionals. In economics, foreign portfolio investment is the entry of fund into a country where foreigners deposit money in a country's bank or make purchases in the country's stock and bond markets, sometimes for speculation.
4. 개방 경제와 자본 이동
금융의 세계화 속에 금융 및 서비스 부분에 대한 직접 및 간접 투자가 늘어나고 개방경제로 변화하면서 지본의 국제 이동도 병행되고 있다.
5. 자본 시장의 개방과 해외 직접 투자 규모의 증가
Uruguay Round 협상의 영향으로 세계적인 무역과 투자가 확대 촉진되고 자본 시장의 개방으로 해외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 해외 직접 투자의 이유
가. 자국 직접 생산보다 외국 직접 생산의 유리
나. 운송비 절약, 관세 절약, 광역 시장 확보
다. 외국 부존 자원(賦存資源, endowments)의 효율적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