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 입국 및 취업 비자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 “국토안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한 이른바 ‘극단의 (입국) 심사(extreme vetting)’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 안에는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휴대전화 연락처나 심지어 소셜미디어 내용 검색도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2월 미 하원 청문회에서 “그들(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인터넷 공간에서 뭘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와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WSJ는 “휴대전화 및 소셜미디어 검사, 금융거래 기록 제출, 정치적 성향 관련 질문 같은 강화된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엔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같은 미 동맹국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들 국가를 포함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 38개국에 모두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의 전문취업(H-1B) 비자 시장에도 ‘심사 기준 및 법규 위반 단속 강화’라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기관인 미국이민국(USCIS)은 4일 “(미국인의 일자리를 부당하게 뺏는) H-1B 비자의 사기와 남용을 근절하겠다”며 “H-1B 비자 외국인 기술자 비율이 높은 회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부터 올해 H-1B 비자 신청이 시작됐는데 (실리콘밸리와 가까운) 캘리포니아 주의 한 비자처리센터에는 신청서가 택배 트럭에 실려 대규모로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H-1B 비자의 미래가 불확실하므로 ‘막차를 놓치지 않으려는’ 신청자가 쇄도하기 때문이다. H-1B 비자는 매년 무작위 추첨을 통해 8만5000명에게만 발급되는데 지난해 신청은 23만6000여 건에 이르렀다. 올해는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NYT는 전했다.
국토안보부서도입검토…캐나다 한국도 포함
휴대폰-SNS비번까지 제출 가능성
(전승훈 기자 hun@cktimes.net)
한국 또는 캐나다 여권을 소유 중인 한인들을 포함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및 입국 심사 절차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윌스트리트 저널(WSJ)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선거 때부터 주장해온 이른바 ‘특단의 심사’(extreme vetting)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행정부 관계자들이 본격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입국 심사 강화에 따라 미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이 휴대폰 연락처 목록이나 소셜미디어 비밀번호, 재무 기록 등을 제출하고 개인 사상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절차가 의무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비자 신청자들에 대해서도 더 엄격한 심사절차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자 및 입국심사 강화 여부 검토 절차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수정 발표한 반이민 행정명령에 포함된 내용이다.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의 수석 고문 진 해밀튼은 “미국에 들어오려는 이의 의도가 의심될 경우 적법한 이유로 이 곳에 온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우리가 안심할 때까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 대상 38개국에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비자 심사 강화의 핵심은 입국자 휴대폰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 등의 검사다.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누구와 접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반인의 휴대폰에서 얻는 정보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 계정 및 비밀번호 제출도 포함됐다. 당국은 이 절차를 통해 입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개 또는 비공개로 작성된 게시물을 전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켈리 장관은 지난 2월 열린 하원 국토안보위 청문회에서 “그들이 (미국에) 들어오고자 한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뭘 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들이 이용하는 웹 사이트와 비밀번호를 우리에게 줘야할 것”이라며 “협조하고 싶지 않다면 미국에 오지 않으면 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 행정부 방침이 변경될 경우 시민단체 등 국내외에서 거센 반발이 일 것으로 벌써부터 예상된다. 또한 외국 정부들도 자국에 입국하려는 미국인에 대해 유사한 절차를 도입해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나오고 있다.
리온 로드리게스 미국 연방이민국 전국장은 “진짜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갖고 있던 전화기를 없애고 (아무 기록도 남지 않은) 깨끗한 전화기를 들고 올 것”이라며 심사절차 강화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